문서번호	관광정책과-1974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박진화		고경인		02/10 김재용
협 조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2.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기반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

○ '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보고, '16.8.4.)

○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운영안내 배포('17.1.26.)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현황(관광체육국 소관) 】
□ 사 업 명 :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민관 협력 관광사업 개발 및 운영) □ 소요예산 : 3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292, 사무관리비 8) - 관광 종사자 대상 정숙관광 교육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서울 공정관광 마켓 개최 : 52백만원(민간경상보조) - 공정관광 자문회의 운영 등 : 8백만원(사무관리비) - 지역기반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 1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역기반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민관협의체는 별도 구성 예정

□ 추진방향

○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등 관광소비자 중심의 관광활성화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대안 모색

○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업계 종사자 및 지역 커뮤니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민･관이 폭넓게 논의

○ 민･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Ⅱ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 성 : 6명 ※ 민･관 주체 각 2인 이상, 협치지원관 1인 필수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민 간	*****	****************	제안주체
	*****	***********	협력단체
	*****	**************	협력단체
서울시	김 재 용	관광정책과장	사업부서장
	고 경 인	지역기반관광팀장	사업추진팀장
협치지원관	김 영 남	서울협치사무국(필수)	민･관소통지원, 모니터링 등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7. 2월 ~ 12월 (사업 종료시 까지)

○ 회의개최 : 월 1회 정례회 개최 (필요시 수시 운영)

○ 민관협의체 역할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관광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논의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협치사무국에 ①사업계획서 및 ②협치개요서 제출

- 사업 완료시 민･관이 공동으로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평가 실시

○ 주요논의 사항

- 관광 관련 실무자 등 대상 정숙관광 교육 방안

･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피해 사례 및 정숙관광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업계 종사자 및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숙관광 교육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등 세부사항 논의

- ‘2017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과 연계 가능한 공정관광 마켓 개최 방안

･ 공정관광 여행상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 설정

･ 행사 개최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논의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회의수당 : 4,95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 × 2명(민간) × 11회

※ 참석수당 : 기본(2시간) 100천원, 초과 50천원 ('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회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 3,050천원

- 사무용품, 다과류 등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부서),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단위),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세부), 사무관리비(201-01, 공정관광 자문회의 운영)

따로붙임 : 협치서울 의제사업 협치개요서 1부

【 따로붙임 】

협치서울 의제사업 협치 개요서

□ 협치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 업 비		천원
		성 명	소 속	직 위
민관협의체 구성	서울시	1. 2. ：
	민간	1. 2. ：
협 치 계 획		사업추진 단계별 민·관의 역할 및 협치추진 방안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기 제출한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 참고)

(뒷면에 계속  1/2)

□ 협치서울 의제사업 계획 점검표

○ 해당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함께 충분한 숙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까?	□	□
2. 사업 및 사업대상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3. 협치사업 운영 안내에 대한 본 지침에 따라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습니까?	□	□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된 이해관계자는 없습니까?	□	□
5. 본 사업과 관련한 민-관, 민-민 갈등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까?	□	□
6. 사업실행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7.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활용가능한 자원 및 위원회･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였습니까?	□	□
8. 본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의 정보공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	□
9. 협치사업 예산집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충분히 협의하였습니까?	□	□
10. [협치사업 지원반 운영], [민-관 협치실행워크숍 운영], [협치사업 모니터링],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습니까?	□	□

※ 본 점검표는 협치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치에 대한 자가진단을 위한 것으로    향후 협치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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