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5449

주무관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2.9.

최형윤

조현우

김화전

전결 02/09

안춘자

결재일자

2017.2.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건강도시팀장

김성두

공원팀장

김건한

자치운영팀장

박종필

재활용관리팀장

代김창현

2017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17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계획

어르신이 활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및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및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Ⅱ				추 진 방 향

□ 동별 노인인구 수 및 수요처 요구에 따른 일자리 배정으로 형평성 확보

□ 공개 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공정한 선발로 선발의 객관성 확보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문 수행기관 지정으로 일자리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노노케어 사업, 실버강사 사업 등 참여자의 경륜 및 전문지식을 활용한‘의미     있는 일자리’사업 운영

Ⅲ				2016년 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연중, 9개월)

□ 사업종류 : 클린중구가꿈이 등 32개 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클린중구가꿈이 등 32개 사업

- 3개 유형(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 참여인원 : 2,182명

□ 소요예산 : 4,437,900천원

국비(30%)1,331,370천원, 시비(35%)1,553,265천원, 구비(35%)1,553,265천원

□ 수행기관 및 참여인원

수행기관명	참여인원	사업내용
합계	2,182명
중구청	1,114명	클린중구가꿈이 등 15개 사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520명	실버전문강사단 등 10개 사업
코레일직능시니어클럽	30명	어린이철도교육 1개 사업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90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4개 사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50명	노노케어 1개 사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36명	지역아동센터봉사 등 4개 사업
(사)대한노인회중구지회	142명	노노케어,경로당도우미 2개 사업

Ⅳ				2017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9개월)

❍ 사업종류 : 꿈나무지킴이 27개 사업

- 3개 유형(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 참여인원 : 1,801명

❍ 신청대상 : 중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단, 참여신청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경우 만60세~만64세 참여 가능(기초연금미수급자도 참여가능)

※ 참여신청제외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사업유형별 참여조건

구 분	공익활동(연중)	공익활동(9개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인원	210명	1,376명	115명	100명
근무시간	월30시간 (일3시간 이내)	월30시간 (일3시간 이내)	월30시간
기본급여(1인/월)	220,000원	220,000원	220,000원
보험가입	상해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

❍ 수행기관 및 참여인원

수행기관명	참여인원	사업내용
합계	1,801명
중구청	909명	꿈나무지킴이 등 8개사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520명	실버전문강사단 등 9개 사업
(사)대한노인회중구지회	160명	또래노인우애활동,경로당도우미 2개 사업
중림종합사회복지관	52명	도서관관리지원사업 4개 사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50명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등 3개 사업
중구지역자활센터	10명	아파트택배사업 1개 사업

□ 소요예산 : 3,913,833천원

❍ 국비(30%)1,174,149천원, 시비(35%)1,369,841천원, 구비(35%)1,369,841천원

□ 사업별 운영 세부사항

❍ 공익활동

- 정의 :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업 참여대상 : 1,586명,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활동시간 및 활동조건 : 월30시간 이상(일3시간 이내), 월 22만원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이상∼2시간미만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5천원	8,000원
2시간이상∼3시간미만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5천원×2시간+간식비 2천원	15,000원
3시간이상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5천원×3시간+식비 4천원	22,000원

※혹한기(12~2월) 및 혹서기(7~8월) 10시간 이내에서 활동시간 단축 가능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2만원

초과 불과

- 수행기관 및 행정사항

수행기관	사업명	인원	행정사항
합 계		1,586명	신청․접수	출근부	위․해촉	급여자료
중구청	꿈나무지킴이	300명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소년지킴이	8명	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어르신금연계도단	50명	주민센터	주민센터	건강도시과	건강도시과
	늘푸른공원가꾸미	30명	주민센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클린중구가꿈이	275명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무단투기․재활용정거장․ RFID세대별종량기 관리	20명	주민센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어르신건강지킴이	121명	배치기관 :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실버전문강사단 등 8개사업	420명	*보건복지부 지침 의거 각 수행기관 사업 운영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사)대한노인회중구지회	노노케어,경로당도우미 2개사업	160명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시설도우미 등 3개사업	52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누미 등 3개사업	150명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연중)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210명)

약수노인종합복지관(독거노인홈헬퍼 120명, 중구청(배치기관 어르신건강증진센터)90명)

- 수요처(수혜자) 참여자 매칭

·참여자와 수요처(수혜자) 노인 공익활동사업 협약서 작성 1부씩 보관, 수행기관에도 제출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 2인 1조 활동(서비스 중복 수혜자 배제)

- 유의사항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 활동중단 신청 가능(1회당 15일 이하, 총 3회 이내)

·참여자가 공익활동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제한 가능

- 활동교육 : 연 10시간 이상, 활동시간으로 인정(안전교육 1시간이상 필수)

❍ 시장형사업단

- 정의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 사업참여자는 ‘근로자’로 봄

- 사업 참여대상 : 115명, 만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활동시간 및 활동조건 : 월 30시간 이상, 1인 월 22만원(보조금 21만원,                 수익금 1만원(초등학교급식도우미 학교측 부담금 1만원,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보장)

- 수행기관 및 행정사항

수행기관	사업명	인원	행정사항
합계		115명
중구청․중림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105명	중림종합사회복지관 : 수요처관리(협약서 체결 등), 참여자관리(신청,접수, 교육, 근태관리 등) 사회복지과 : 급여지급
중구지역자활센터	아파트 택배사업	1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수행기관은 수요처와 협의 후 사업참여자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비치, 아동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교육 : 연 8시간 이상, 근로시간으로 인정(안전교육 1시간이상 필수)

❍ 인력파견형사업단

- 정의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

- 사업 참여대상 : 100명, 만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수행기관 및 참여조건

수행기관	사업명	인원	행정사항
약수노인 종합복지관	경비원 및 미화원 파견	100명	*보건복지부 지침 의거 각 수행기관 사업 운영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구인․구직 관리

·구직등록 : 구직을 원하는 노인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 담당자가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구인관리 :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 담당자가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취업 연계

- 취업자 사후관리 : 취업 연계 후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고충상담, 고용유지                         확인 등)를 실시하고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Ⅴ				2017년 참여자 모집·선발 세부사항

□ 모집기간 : 2017. 2. 10(금) ~ 2017. 02. 17(금) (8일간)

□ 모집인원 : 1,801명

□ 모집방법 : 공개모집(구청 및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장소 : 수행기관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통장사본

※ 수행기관으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전년도 계속 참여자도 참여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서류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에 제출

□ 참여자 선발 및 확정

❍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에서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개별상담을 한 후,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및 제출

- 2017. 2. 10(금) ~ 2. 17(금) : 참여자 모집 ※미달시 수시모집

- 2017. 2. 21(화) : 수행기관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서류(사본) 제출                           ※ 참여자 명부, 신청서(앞면만), 선발기준표, 통장사본

- 2017. 2. 21(화) ~ 2. 28(화) :  사회복지과 선발자격 검토

- 2017. 3. 3(금) : 사회복지과 최종선발 및 참여자 명단 통보

- 2017. 3. 6(월) : 사업시행

□ 참여자 관리

❍ 활동(근무)관리

- 참여자 : 활동(근무)일지에 반드시 자필작성

- 수요처(수혜자) : 참여자의 활동에 확인서명 또는 날인(공익활동만 해당)

-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현장 정기방문 및 모니터링 실시

참여 변동자 발생시(위·해촉) 변동사항 즉시 보고

❍ 활동(근무)교육 : 교육시간은 활동(근무)시간으로 인정

- 공익활동 : 활동 교육 연 10시간 이상(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등)

안전교육 1시간이상 필수

- 시 장 형 : 활동교육 연 8시간 이상, 안전교육 1시간이상 필수

❍ 참여자 활동협약

- 사업 참여노인과 수혜자는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해당 수행기관에 제출

❍ 유의사항

- 동주민센터(수행기관) 재해 발생 즉시 사회복지과 보고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 대기자 및 부적격자 관리

❍ 대기자 관리 : 대기자를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 시 순위별로 우선 참여

❍ 부적격자 관리

- 참여 중 향후 ‘참여신청제외자’로 확인되는 경우, 확인 즉시 부적격 유형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해당 사업참여 중단 조치하고, 2년간 부적격 참여여부를 중점 관리

- 사업별 공익활동수혜자는 해당 사업에는 참여불가

❍ 부정수급 관리

- 참여노인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활동비 환수와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제한

- 참여자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미반납시 5년간 참여금지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업 추진일정

❍ 2017. 2. 10(금) ~ 2. 17(금) :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미달시 수시모집

❍ 2017. 2. 21(화) : 수행기관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서류 제출(신청서, 선발기준표)

❍ 2017. 2. 21(화) ~ 2. 28(화) :  사회복지과 선발자격 검토

❍ 2017. 3. 3(금) : 최종선발 및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명부 통보

❍ 2017. 3. 6(월) : 사업시행

□ 다양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 지역신문, 전광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U-행복소통(문자) 활용 : 공보실

❍ 홈페이지 및 팝업창 활용 : 전산정보과, 사업수행기관

❍ 직능단체 및 통별 회의자료 게재 : 동주민센터

붙   임 : 1. 2017년 사업 운영계획(수행기관별) 각 1부.

2. 사업유형별 신청서류(신청서,선발기준표,동의서,참여조건합의서) 각 1부.

3. 모집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