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359(2014.03.2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법률 제25273호)이 2014.03.24 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제14조제4항)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    하도록 하여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 완화

2)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1 제3호 및 제4호)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업종시설이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

예 : (종전)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기타 변경내용

용도시설 명칭 변경

· 고시원 → 다중생활시설,   물놀이형시설 → 놀이형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시설 면적 증가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미만 → 500㎡ 미만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미만 → 500㎡ 미만

따로 붙임 : 1. 건축법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3/25 代김기호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24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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