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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요청 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제출 관련 안내

1.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1987(2017.2.8.)호와 관련입니다.

2. 컴퓨터(서버) 및 통신 장비 구매, S/W개발 사업 등 정보화사업 추진 시,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에서는 공정한 발주절차를 준수하고 SW사업 주요 고려사항(법제도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및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 SW법제도 준수율 점검 관련 신설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정보화 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작성 시 수정된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검토요청 공문 발송 시 점검결과(붙임1)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변경개요 >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점검 항목	o 계약일반 : 4개 o SW사업 관련 : 17개	o 계약일반 : 4개 o SW사업 관련 : 19개
신설 항목	-	o 투입인력 관리금지 o SW사업정보 제출	[참고2] 필수 확인

붙임: 1.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1부.

2.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요청 공문(예시) 1부.

3.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 관련 참고자료 2부.  끝.

	연구지원부장
수신자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축산물부장,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주무관	김진석		시설관리팀장	성정웅		연구지원부장	02/09 이형우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765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120	/전송	02-570-3320	/	charact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