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41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신우철	이양섭	02/09 서대훈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담당자 회의 결과

2017. 2.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담당자 회의 결과

‘17년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2. 8.(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5명

- 서 울 시(2명) : 광고물팀장, 신우철 주무관

- 자 치 구(13명) : 종로·중·용산·중랑·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구 담당자

○ 주요안건

-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시 지원예산 : 총 2,024백만원(‘17년 1,625; ’16년 399)

※ ‘16년 예산 399백만원(명시이월 300, 사고이월 99)

구 분	개선지역	업소수	지원금액
총 계	종로구 등 14개 지역	1,543	2,023
인센티브 평가 우수 자치구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385	1,625
‘16년 사고이월사업	강서구 강서로	100	98
‘16년 명시이월사업	종로구 등 3개 자치구	58	300

(단위 : 개소, 백만원)

○ 자치구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17. 2월)

- 시 지원금, 자치구 재정 여건 고려하여 개선업소 구간, 수량 탄력적 조절

구분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비고
추진업무	•3월 :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및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4월 :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마련	•7월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완료 •9월 : 제작 및 설치 완료 •10월 : 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

- 반기별 추진 업무 : 작년과 달리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① 정비시범구역 간판 설치 방법 등 지정 이전에 시와 반드시 협의(개정법 준수)

② 제작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장

③ 사업비 지출 통장 : 간판개선위원회와 자치구 공동 명의로 개설

○ 자치구 질의 사항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자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가로등 현수기 설치 가능 여부

→ 문화·예술 등의 행사·공연 홍보를 위한 공공용/상업용 현수기 모두 설치 가능

․서울시 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시기

→ 3월 말 시행 예정

○ 기타 주요 내용 : 간판교체 사업 시정여론조사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 사업에 대한 업소주, 주민 여론 동향

․ 사업담당자로서의 사업에 대한 평가․소견 등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사진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