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배용호	오경옥	02/09 한희균

	명에 의하여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망실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2. 9.
보고자 : 행정6급 ******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7. 2. 9.

건    명

출장 결과 보고서

1. 대 상 수 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	***	7147253	d13********	10	15	신개전(계량기 망실)

2. 경위 및 현황

○ 상기 소재지상의 주택은 2016. 5월 삼영 다세대주택 철거 후 당부지에 다세대주택(44세대)를 건립하고 2016. 10. 14. 신개전하여 2017.2월 현재 분양 완료되어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 신개전 당시 기존 삼영주택 가동-103호 수전을 승계하여 신축주택 103-601호에 구 계량기를 부착 사용 예정이었으나 원인 미상으로 계량기를 망실하고 현재는 사재 수도계량기가 부탁되어 있음.

○ 위 다세대 주택에는 주계량기(75mm)를 통과하는 44세대 자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돗물 사용에 따른 공동 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합산 부과되고 있음.

○ 따라서 위 수용가 계량기은 관리 부주의로 신개전 당시 망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요금 포탈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조례위반 등 부조리 요인은 발견할 수 없음.

3. 보고자 의견

상기 수용가 주택의 수도계량기 망실은 신개전 당시 급수공사 수탁업자 관리부재 상태에서 망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요금 포탈등 고의성은 없어 서울시수도조례 위반 등 부조리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수용가에게는 서울시수도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 변상조치 후 계량기 재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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