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해산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은평구 건축과-3679호(2017.2.7.)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민법」에 따라 총회를 거쳐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조합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조합해산이 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전결 0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