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2016회계연도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 제출(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와 관련입니다.

2. 2016회계연도 우리시 재무제표(우발부채)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7. 2. 20(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일 : 2016.12.31

나. 대  상 : 결산기준일(12.31) 현재 우리시가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진행중인 소송사건

다. 제출방법 : 붙임 참조

라. 목  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제2장 3절 2> (6)의 다(소송사건의 회계처리,‘판결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며, 1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는 우발채무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확정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붙 임 : 1. 2016 진행중인 소송사건(현황) 제출양식 1부.

2. 지난연도(2015) 소송사건 현황(참고용)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09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6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