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31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이선민		문미정	02/09 김혜정
협조

’17년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2017. 2.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17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장애영유아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 보육과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입소대상 :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 원칙) 등록장애아(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2개월이내 발급) 제출한 만5세이하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장애아통합 치료사100%, 장애아보육도우미, 장애아전문 운전원 월 150만원

- 설치비) 장애아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이내)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양육상담 등

- 기타) 장애아교재교구비 1인당 월 21,000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등록장애아 현황(연령 0~5세)

○ 등록장애아 : 1,465명(남 910, 여 555)

- 중증장애아 : 931명(1급 482, 2급 472)

○ 유형별 : 뇌병변(535명), 지적(286명), 자폐(232명) 순

※ 등록장애아 현황

(단위 : 명, 기준 : 2016.12)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1,465(910/555)	7(5/2)	84(46/38)	191(123/68)	288(163/125)	392(239/153)	503(334/169)
지체	61 (31/ 30)	2(1/1)	5(3/2)	10(6/4)	18(7/11)	14(9/5)	12(5/7)
시각	65( 37/ 28)	0(0/0)	6(3/3)	10(7/3)	12(7/5)	16(10/6)	21(10/11)
청각	154( 76/ 78)	5(4/1)	27(12/15)	20(10/10)	29(14/15)	37(17/20)	36(19/17)
언어	108( 71/ 37)	0(0/0)	0(0/0)	1(0/1)	16(12/4)	41(26/15)	50(33/17)
지적	286(184/102)	0(0/0)	0(0/0)	21(16/5)	61(41/20)	91(54/37)	113(73/40)
뇌병변	535(305/230)	0(0/0)	45(28/17)	127(83/44)	117(61/56)	126(65/61)	120(68/52)
자폐	232(196/ 36)	0(0/0)	0(0/0)	0(0/0)	25(19/6)	63(55/8)	144(122/22)
기타	24( 10/ 14)	0(0/0)	1(0/1)	2(1/1)	10(2/8)	4(3/1)	7(4/3)

□ 최근 5년간 장애아수 및 보육 현황

<등록 장애아수(0~5세) 현황 *단위 : 명>	<장애아 보육 현황 *단위 : 명>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기준 ’16년 12월)

구 분	지정어린이집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334개소(614반)	10개소(63반)	324개소(541반)	-
아 동 수	1,867명	242명	1,625명	224명 ※178명 장애아방과후
특수교사	321명	68명	253명
장애영유아교사	218명	14명	204명
장애아전담교사	127명	22명	105명
치료사	59명	17명	42명
장애아보육도우미	128명	13명	115명

○ 통합시설 장애아반 편성 현황

반수	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시설수	324	52	111	82	60	14	2	3

Ⅱ		’16년 실적 및 개선사항

□ ’16년 추진 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 334개소

- 치료사 인건비 : 42명 ※ 9명당 1명

- 교재교구비 장애아1인당 월21,000원 : 1,867명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월150만원 : 7명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28명(전문 8개소 13명, 통합 80개소 115명)

- 2개반당 1명 지원, 교사 업무 보조, 장애아활동지원 등

※ 1일 6시간 근무, ’16년 944천원(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사업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장애편의시설 개선 : 24개소 75백만원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지원	◦특수교사 현장방문	- 1,330개소, 1,537회
	◦치료사 파견	- 360개소 953회(장애인복지관 소속 또는 개인 치료사 연계 및 파견)
	◦원장 및 교사교육	- 교사 131회/ 원장 27회
가족지원	◦부모교육	- 160회, 1,772명
	◦가족참여프로그램	- 85회, 1,439명
	◦기타	- 부모결연 49가정, 상담지원 334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 검사 2,880명, 선별 740명, 진단 및 연계 257명
초등전이프로그램 *초등학교 적응(과도기)프로그램		33회,588명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16년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우수사례(강동구)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경력에 따라 3단계(기본, 집중, 통합)로 분류, 맞춤 지원 - 교사 경력을 고려하여 특수교사 또는 언어치료사가 현장지원, 그룹치료, 부모교육 등 ○ 찾아가는 발달상담(일반어린이집 지원) : 장애위험군 관찰, 발달체크, 교사코칭 및 부모상담 ○ 장애아 가족심리지원프로그램 : 심리운동, 요리치료, 미술퍼포먼스 ○ 찾아가는 양육상담 : 드림스타트팀과 사례관리, 취약계층 장애아동 발굴, 지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어린이집 >>

○ 자격요건에 맞는 교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장애아보육에 지장 초래

- ’17년 만4,5세 장애아반(3명)의 경우 장애영유아교사, 유아과정 특수교사 배치

- 미 이행시 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장애아동보육교사 수급사항, 보육수요 등과, 자격에 맞는 교사 채용을 위한 공식적 노력을 고려하여 위반 시 지정취소여부 판단, 이 사유로 지정 취소시 복지부로 통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보육교사 배치관련 협조요청 공문(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17.1.20.)

○ 최초 반편성시 반드시 장애아3명이상, 자격에 맞는 교사가 있어야 함

- 장애아, 교사 모두 충족되어야 최초 반편성이 가능하여 초기 반편성이 까다로움

- 지정 통합어린이집 중 미편성 시설 수 : 47개소

※ 관련 규정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개정 요구 사항

○ 부모들의 통합반 선호에 따른 전문어린이집 입소아동 감소로, 운영 어려움 심화

- 전문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부분이 높은 호봉으로 시설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중증장애아의 신체 특성상 난방비 비용이 많이 소요(혹서기 이외 거의 연중 난방)

’17년부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 지원(월50만원)

<<부모 >>

○ 가까운 곳에 장애아가 입소할 어린이집이 없거나, 빈자리가 없어 입소 불가

○ 장애유형, 기입소한 장애아동의 성향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입소 거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입소대기자 통합관리하여 어린이집 입소와 양육 상담 지원

Ⅲ		세부추진 계획

	〈중점 추진 방향〉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통합관리, 대기 중 가족상담 및 입소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내 특수교사 인건비 현실화, 내실있는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추진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냉난방비 신규 지원하여 중증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 아동 9명당 치료사 1명, 정규인력 한해 지원

○ 전문어린이집 지원 : 운전원인건비(월150만원), 냉난방비(월50만원)

○ 장애아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000원

○ 장애아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 예산범위(75백만원)내 지원내역 및 금액 결정

<지원 절차>

수요파악 및 신 청 (2∼3월)	⇒	공사 내역 및 지원액 검토 (3월)	⇒	지원결정 및 예산 교부 (4월)	⇒	시설 공사 (4월∼)	⇒	결과보고 및 정 산 (공사종료후~12월)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어린이집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지원 세부내용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인건비 80% ▸원장, 장애아전담교사 - 인건비 100% ▸치료사․취사부․방과후교사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장애아전담교사 민간지정시설 ▸장애아전담교사142.8만원	- 최초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동3명이상 보육 별도 전담교사 배치하고 현원 2명일 경우 가능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월 2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 2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차 량 운행비	- 월20만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인건비	-	- 치료사 인건비 100%
	운전원 인건비	- 1인 월150만원	-	- ’16년부터 지원
	냉난방비	월 50만원	-	- ’17년 신규 지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	- 1일 6시간, 월1,020천원	좌동	- 2개반당 1명 (개소 당 최대 3명) - ’16년 944만원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최대 2,000만원(개소당)	좌동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 특수교사가 없는 통합어린이집 지원 ▸교사지원(교육) ▸장애아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가족지원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교사 및 아동지원 - 장애아 가정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 지원 조건 : 통합 및 전문으로 지정시설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장애아동의 활동보조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2013년부터 시행)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1,020천원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활동지원 등

○ 교육 지원 : 장애아동과 어린이집 일반 사항 교육(8시간)

- 대 상 : 장애아보육도우미(신규 채용자, 교육 미이수자)

- 주 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내 용 : 장애아 특성, 신변처리 및 안전관리, 통합보육 및 누리과정 등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장애아 가정

○ 수행기관 : 시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수행)

- 인력 배치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3년이상

- 인 건 비 : 4호봉이상,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특수교사 수당 2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17년 22만원) 지급

▸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지급

▸ 그 외 제수당은 업무량을 감안, 자치구와 협의 후 예산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인건비 한도 없음

○ 사업 내용

- 어린이집 순회 지원하여 장애아보육 교사교육 및 상담

-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진단, 전문기관 연계

- 어린이집 입소 관련 부모· 교사 상담,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신규) 장애아 입소 대기자 통합관리, 입소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지원

입소대기등록 (부모)	⇒	대기자 명단 통보 (어린이집→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상담 및 입소 정보제공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포털 서비스 내 등 록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취지설명 - 명단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보		- 부모욕구 파악, 가족 지원 - 관내 통합어린이집 빈자리 확인 및 연계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2,559,939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부 사업명	시비예산금액(천원)	재원 부담
계		2,559,939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2,481,439	시비50%, 구비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1,959,439
	장애아지원프로그램	522,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시시설 개보수비	75,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등	3,500	시비100%

□ 기타 사항

○ 보육도우미 현황 파악 : 매월(여성근로자, 연령, 퇴사현황 등)

○ 장애아통합 신규 지정 및 취소 관리 : 수시

○ 장애아 교사 수급 및 배치현황 파악

- 특수교사(유아과정),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담교사, 치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