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21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홍기석	이미진	김태희		02/09 주용태
협 조

2017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2017. 2.

경 제 진 흥 본 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제5조,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Ⅱ		주요 법령 개정

□ (’10.1,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의무화

- 법 제5조(’09.12.30, 시행) :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포함

- 시행령 제4조(’10.1.1 시행) :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0% 이상

□ (’14.1, 여성기업법)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의무화

- 법 제9조(’14.1.1 시행) :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의무)

※ 구매목표비율 : 여성기업의 물품·용역 5%, 공사 3%

□ (’16.01,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권장에서 의무화로 강화

- 시행령 제12조(’16.01.12 시행) : 구매목표비율 중기물품의 10%

□ (’16.07,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권장에서 의무화로 강화

- 법 제9조의2(’16.07.28 시행) :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 시행령 제7조의2(’16.07.28 시행) : 구매목표 달성 권장(총구매액의 0.45%)에서

의무(총구매액의 1%)로 강화

Ⅲ		’16년 공공구매 추진성과

e호조 등록방식 변경으로 ’16년 중기제품 구매율 큰 폭으로 증가

○ 최근 3년간 구매율 증·감 추이를 보면 ’14년도 0.0%, ’15년도 0.1%↑로

공공구매 안정적 정착으로 ’16년을 제외하면 증감폭이 크지 않음

○  ’16.3월부터 e호조 등록방식 변경(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입력)으로 기존의

실적 누락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어

○ ’16년도는 전년도 대비 총구매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큰 폭(7.6%)으로 증가 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비 고
				금 액	비 율
총구매액	계	2,470,648	2,811,203	△340,555	△12.1%
	물품	663,475	775,224	△111,749	△14.4%
	공사	1,359,753	1,549,356	△189,603	△12.2%
	용역	447420	486,623	△39,203	△8.1%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1,822,365	1,860,949	△38,584	△2.1%
	구매율	73.8%	66.2%		7.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구매실적 지속적 증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정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구매목표비율제도 제품별 의무 구매비율

구 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의 50%	중기물품 구매액의 10%	물품구매액의 5% 용역의 5%, 공사의 3%	총 구매액의 1% (’17년 이후)

○ ’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법정의무 구매비율 대비 23.8%,

당초 구매목표 대비 6.8%를 초과 달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실적	구매율 (목표)	실적	구매율
중소기업(b)		1,822,365	73.8% (67.0%)	1,860,949	66.2%
	물품	556,275		626,291

○ 제품별로 보면 여성기업의 용역을 제외하고  ’16년도 당초 구매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실적	구매율 (목표)	실적	구매율
중소기업(b)			1,822,365	73.8% (67.0%)	1,860,949	66.2%
	물품		556,275		626,291
기술개발(e)			83,375	15.0% (10%)	47,523	7.6%
여성 기업(c)		물품	56,906	8.6% (6.8%)	50,029	6.5%
		용역	37,358	8.3% (9.1%)	42,993	8.8%
		공사	85,914	6.3% (4.7%)	67,471	4.4%
장애인기업(d)			20,668	0.8% (0.58%)	14,901	0.5%

안전 담보 및 우선 구매제도간의 경합 등으로 향후 실적 증가에 한계 있음

○ ’11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년도별 구매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56.0	61.0(5.0↑)	66.6(5.0↑)	66.1(↓0.5)	66.2(0.1↑)	73.8(7.6↑)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1.0	2.5(1.5↑)	7.5(5.0↑)	5.6(2.0↓)	7.6(2.0↑)	15.0(7.4↑)
여성 기업제품 구매율	물품	2.5	4.4(1.9↑)	5.0(0.6↑)	5.7(0.7↑)	6.5(0.8↑)	8.6(2.1↑)
	용역	4.3	6.4(2.1↑)	7.7(1.3↑)	6.9(0.8↓)	8.8(1.8↑)	8.3(0.5↓)
	공사	1.4	2.0(0.6↑)	2.5(0.5↑)	4.3(1.8↑)	4.4(0.1↑)	6.3(1.9↑)
장애인기업 구매율		0.2	0.2(0.03↓)	0.4(0.2↑)	0.5(0.1↑)	0.5(-)	0.8(0.3↑)

○ 안전 담보를 위한 대기업 시공의뢰, 타제품 우선 구매제도와의 경합으로

제품구매 분산, 공공구매제도의 정착 등으로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

※ 타제품 우선 구매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신기술인증 등

Ⅳ		2017년 공공구매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 이행관리 강화

○ 현행 제도 및 구매방법 안내 등을 통한 중기제품 구매 활성화

○ 장애인기업(’17년부터 의무구매) 및 여성기업(조례 제정) 제품 구매 독려

□ 구매대상

○ 대상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및 투·출기관 미포함)

○ 구매대상 :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제품

①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여부와는 무관

②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③ 장애인기업제품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과는 구별됨

□ 세부 추진계획

1. ’17년 공공구매 목표 설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구 분		2017년 공공구매				비 고
		계	물품	공사	용역
총 구 매 액 (		2,468,886	663,002	1,358,783	447,101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1,826,976	557,681	949,574	319,721
	구매비율	74.0%	84.1%	69.9%	71.5%
※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 제품별 구매목표 설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개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공사	용역
구매 목표액	84,767	58,344	88,321	38,003	24,688
구 매 비 율	15.2%	8.8%	6.5%	8.5%	1.0%
※ 기술개발제품은 중기물품 구매액의 10% ※ 여성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물품·용역) 및 3%(공사),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17년도 부터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는 권장(0.45%) ⇒ 의무(1%)로 변경)

※  ’17년 총구매액(예상) : 2조 6천 688억원, 목표율 전년 대비 0.2% ↑

- ’16년 대비 ’17년 1)예산증감(약 △0.07%) 반영

- ’16년 총구매액(2조 4,706억) × 1)99.93%(0.07%↓)=2조 4,688억원

2.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활성화 위한 목표 이행관리 강화

○ 체계적 이행관리 : ① 성과분석 및 목표 설정 ≫ ② 이행관리 ≫ ③ 실적집계

① 공공구매 목표 설정 (서울시 경제정책과)		② 목표 이행관리 (각 부서, 경제정책과)		공공구매 실적집계 (서울시 경제정책과)
- ’16년 구매실적 분석 - ’17년 구매계획 수립·통보		- 제품 공공구매 및 월별 실적 입력 (각 부서) - 분기별 목표 이행 관리		- 서울시(사업소 포함) 분기별 실적 관리

※ ’15년 공공구매 실적 : ’1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다” 들급

○ 목표 이행관리

- (각 부서) 매월 중소기업실적 등 구매실적 공공구매정보망에 입력

- (경제정책과) 분기별 실적 점검 및 실적부진 기관 실적 제고 독려

	목표 이행관리 강화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 공공구매 실적 집계

- 집계대상 : 서울시(사업소 포함) ※ 자치구, 투출기관 제외

- 집계기준 : 지방재정시스템 입력한 “구매지출” 실적 ※ 보조금 지급 등 제외

- 집계방법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기업DB상 사업자등록번호의 매칭을 활용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실적 집계

3. 장애인기업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 독려

○ ’17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및 서울시 여성기업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등 제도 안내 통해 구매 독려 실시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17.1.5) 제정

- ’17년도부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의무화 적용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분 >

구분	장애인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주체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복지부 장관 지정 생산시설)
근거법령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구매 특별법 제7조
운영주체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목표 비율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용역,공사 합계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용역 합계(공사 제외)

Ⅴ		행정사항

□ (서울시 전부서) 공공구매 실적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지출품의 자료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서울시 실·국)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이행관리 철저

< 공공구매 역할 및 업무 >

구 분	업무 및 역할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서울시 연간 공공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재 무 국 (재무과)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2010.12.16. 지정) ·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 구매 계획, 계약 방식 등 적정성 검토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업무 지원 - 공공구매(희망기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소 경리관은 소속 부서의 물품 및 공사계약 체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여부 확인
서울시 각부서 (사업소 포함)	- 市 중소기업제품 목표이행 관리 및 공공구매 이행 철저

□ 여성·장애인기업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가능제도 적극 활용

붙 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