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공원녹지과-3633		주무관	녹지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
			이상혁	이문기		김현경		전결 02/08 배경섭
등록일자	2017.2.8.
결재일자	201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공원기획팀장		강성두
					주무관		임혜경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및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급경사지,사방시설,산지전용지,산불방지분야,산사태취약지역)

2017.  2.

	강 남 구
(		공원녹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림 및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196(2017.01.13.)호 • 산림보호법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해빙기 풍수해 대비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산림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 2017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 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지역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〇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사례 참고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및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급경사지,사방시설,산사태취약지역,산지전용지,산불방지분야)

우리구 관내 급경사지 및 사방시설, 산지전용지, 산불방지분야,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해빙기 위해요인의 사전정비와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및 비상근무태세를 확립,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에 의거 우리부서 소관분야에 대한 자체추진계획 수립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안전과-1695(2017.1.25.)「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

-1638(2017.1.24.)「강남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

·서울시 자연생태과-2244호(2017.2.1.)

「2017년 산지전용, 산불방지분야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통보 및 시행 철저」

·산림청 산불방지 종합대책

Ⅰ		추진방향

□ 해빙기 급경사지 및 산림재해 취약지역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추진

□ 서울시(산지방재과) 및 재난안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대책 적극 추진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2. 6(시행중). ~ 3. 31.(54일간)

□ 점검대상

○ 급경사지 : 2개소

구 분	위 치	인접시설	높이	연장	경사
수서제2근린공원 절개지	수서동 749	수서청소년수련관	25m	170m	50°
	일원동 736-1	대모초등학교	28m	380m	57°

○ 사방시설물 : 56개소

조성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 소 수	18	7	10	10	7	4

※ 사방시설물 세부목록 별첨

○ 산지전용 분야 : 산지전용지 4개소

구 분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삼성서울병원 서관	수도권고속철도 1-2공구	은곡∼방죽1마을 연결도로 확장개선공사	계
면적(㎡)	19,737	30,926	4,909	2,766	39,032

○ 산불 분야 : 총 719ha

- 도시자연공원 : 245ha(대모산 228ha, 인능산 17ha)

- 산지형근린공원 : 142ha(광평, 도곡, 달터 등 9개소)

- 기타 임야 : 332ha

※ 중점관리대상 : 8개소

(개암,용두천,쌍봉약수터 주변, 자연학습장 주변, 구룡·못골, 은곡마을주변임야, 달터근린공원)

○ 산사태취약지역 : 4개소

- 일원동 739-1(로봇고등학교 뒤편), 개포동 1274(달터근린공원), 도곡동 산35-4

(도곡근린공원), 수서동 749(수서제2근린공원)

※ 2017년 2월 20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거쳐해제 예정

급경사지 2개소는 2017. 3.∼5. 사방공사 시행예정

□ 점 검 반

				총 괄
				공원녹지과장
산지전용 분야			산불 분야							해빙기 위험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녹지팀 (수허가자와 합동점검)			녹지팀							공원기획팀 (급경사지) 녹지팀 (사방시설물)			공원기획팀 (근린공원 내) 녹지팀 (대모산 내)

□ 점검방법 :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하여 각종 점검사항 체크

□ 분야별 점검사항

○ 해빙기 위험시설 (급경사지,사방시설)

- 보수·보강시설(낙석방지책,낙석방지망 등)의 이상유무

- 구조물의 균열, 지반침하, 세굴, 옹벽 배부름현상 등의 발생유무

- 상부사면 낙석발생 여부 및 위험수목 파악,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 해빙기 위험시설 (산지전용 분야)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준수 및 재해예방시설

- 비탈면 토양의 붕괴 ․ 침식 ․ 유출 등 피해여부 조사

- 장마철 대비 침사지, 배수시설 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 등 점검

○ 산불 분야

- 산불 진화 장비 유지관리 상태 점검

- 무인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취약지역 물탱크 설치현황 및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 산림내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휴대입산 집중 단속

○ 산사태 취약지역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실태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 정비 여부

- 사방사업(산사태 복구 포함) 시행의 적정 여부

□ 결과조치

○ 해빙기 위험시설 (급경사지, 사방시설)

- 경미한 보완사항은 직영인력을 활용하여 보수

-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규모 손상은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공사 시행

○ 해빙기 위험시설(산지전용분야)

- 산지전용지 내 재해 우려시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토록 지시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미이행시 복구 시행자에게 시정토록 지시

○ 산불분야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은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보수 · 보강 계획 수립 추진

- 법령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 제출

○ 산사태 취약지역

- 산사태 예방사방공사 시행 철저

- 행동메뉴얼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행정자료 지속적으로 현행화

※집중관리대상시설인 급경사지는 2017년 3월 중 민간전문가(토질 및 산사태분야) 참석하에 합동점검 실시 및 2017년 3월∼5월 사방공사 시행예정, 사방시설 및 산지전용분야, 산사태취약지역은 공원녹지과 자체 점검 및 정비 실시 예정(예산확보완료)

Ⅲ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상황근무 시행

□ 근무사유 : 해방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임

□ 근무기간 : 2017. 2. 15. ~ 3. 31.

□ 근무조 편성 : 총 5개조 편성(공원녹지과 직원)

※ 산불 대기 기간(2016. 2. 1. ~ 5. 15.)과 중복되므로 산불 근무와 동일하게 조편성하여 산불 근무 및 해빙기 상황근무 병행 실시토록 함

□ 근무시간

○ 평일근무 : 09:00 ~ 21:00

○ 휴일근무 : 10:00 ~ 21:00

□ 근무요령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재난상황실 ·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 공유

○ 해빙기 사고 발생시 응급복구 조치 및 보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경감과(산사태방지과) 등에 보고 조치

○ 전화 등으로 선 구두보고 실시 후 밴드(산림재해Zero), 팩스 등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보고 조치

Ⅳ		행정사항

□ 현장점검 결과 NDMS 입력 정리(급경사지) 철저

□ 점검대상 외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발생시 지속 점검 및 정비, 보완시행

□ 안전대진단 관련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는 서울시(산지방재과),우리구(재난안전과)등 관련 부서에 제출

□ 점검 체크리스트 지속작성 및 보고 철저.

붙임 : 1. 급경사지, 사방시설물 목록 1부.

2. 관내 사방시설물 위치도 1부.

2. 해빙기 상황근무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