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6067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김현도	김미영		代김미영		박은섭		전결 02/08 주윤중
등록일자	2017.2.7.
결재일자	2017.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개정 후속대책

추진 경과

○ 2016. 9. 12. : 구청장 지시사항 (잠시주차제 확대방안 마련)

○ 2016. 10. 6. : 잠시주차제 활성화방안 보고 (규칙개정)

○ 2017. 1. 12. : 조레규칙 심의회 개최 (원안의결)

○ 2017. 2.  3.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 공포

○ 2017. 4.  1.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시행 (별표1)

선주차제 운영규칙 주요개정 내용

√ 정의규정 신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용어정의(제2조)

√ 운영규정 제정근거 부여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운영 규정 근거부여(제12조)

√ 공유사업 증진을위한 공유사업참여자 배정점수 부여(배정신청자 4점 부여)

√ 기타 구형서식 개정(서식1~서식6)

후속 대책

○ 조례개정관련 민원 응대방법 교육

○ 언론홍보 및 제도변경 안내 SMS 발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 전산프로그램 수정 (거주자우선주차 전산분야 신청서등 변경)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기준 개정 (도시관리공단) 2017. 3. 3.(금)限

2017.  2.   .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주차장법, 서울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우선주차운영규칙,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위·수탁관리 운영 계약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특정인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개정 후속대책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사업(함께쓰기, 잠시주차제)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홍보 및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ㆍ운영 계약

Ⅰ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 18개동 44개지구 8,375면

연도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주차면	8,375	8,539	8,733	8,927	9,107	9,164	9,107

※ 2013. 7. 1.부터 부정주차요금 부과, 2016. 4. 12 요금인상, 매년200여면 감소

공유사업 추진실적

구 분	계	함께쓰기(1+1) 사업		잠시주차제		비 고
		참여구획	사용자	참여구획	사용자
계	423	353	-	70	-
2016년	341	271	협약체결	70	불특정 다수	-
2015년	82	82		-	-

※ 함께쓰기 사업 (2015. 4월 시행) 잠시주차제 (2016. 7. 1. 시행) 전체면중 5%참여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16. 9. 12. ~ 2017. 2. 3.

추진기관 : 강남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추진경과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16. 9. 12.	구청장 지시사항 (잠시주차제 확대방안마련)
2016. 10. 6.	잠시주차제 활성화 방안 보고 (규칙 개정)	강남구
2017. 1. 12.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원안의결)	강남구
2017. 2. 3.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 공포	강남구
2017. 4.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시행 (별표1)	공 단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주요개정 조문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어의 혼선을 방지함(제2조)

- 종전의 “자기소유 건물”을 “자기소유ㆍ임차 건물 및 주거지ㆍ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도모함(제4조제1항)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근거를 명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함(제12조제2항)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의 공유사업참여자 배정점수 4점 신설, 다자녀가구 1점을 1~5점으로 개정, 소형차 1점 신설, 경차 배정점수 1점을 2점으로 개정(별표1)

- 기타 서식개정 (별지제1호 ~ 별지제6호)

❍ 주요 개정사항 (배정점수 조정)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유사업신청자 (함께쓰기, 잠시주차제 등)	-	4점	신설
다자녀가구	1점(세자녀 이상)	1∼5점(자녀수 2∼5명)	다둥이카드 소지자
1000cc미만 (경형)	1점	2점	차량등록증 확인
1000cc이상∼1600cc미만 (소형)	-	1점	신설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홍보 및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연번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1	민원응대 교육	◦ 대 상 : 거주자 동담당 직원 및 콜센터 직원 ◦ 내 용 : 직원별 사전 민원응대 요령 등	2017.2.17.한
2	보도자료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내용 등	2017.2.17.한
3	프로그램 수정	◦ 대 상 : 전산프로그램(거주자 전산분야) ◦ 내 용 - 신청서 양식 변경 - 전산프로그램 배정점수 수정	2017.2.28.한
4	신청서 수정	◦ 대 상 : 방문자 및 팩스 요청자 등 ◦ 내 용 : 신청서 양식 변경	2017.2.28.한
5	기준 변경안내 SMS발송	◦ 대 상 : 11,500명 (대기자) ◦ 방 법 : SMS발송 ◦ 내 용 : 규칙 개정에 따른 배정기준 변경안내	2017.3.3.한
6	홈페이지 홍보	◦ 구청, 공단 홈페이지 및 거주자 홈페이지	2017.3.3.한
7	운영기준 변경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용어 정의 변경 ◦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배정자에 대한 가점 부여	2017.3.10.한

Ⅳ		기대효과
		)

거주자 공유사업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주차면 1,000여면 신설 효과로 공공시설물 이용율 극대화(주차면 건설비용 1천억원 절감효과 발생)

다자녀 가정, 신규배정 가산점 상향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일조

경차 가산점 상향조정 및 소형차량 가산점제 신설을 통한 저탄소 배출로대기오염 방지 및 친환경 강남 이미지 구현

Ⅴ		행정사항
		)

주민홍보 및 언론보도 요청 ------------------ 공보실, 동주민센터

내부직원, 콜센터직원 교육실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유관 홈페이지 공지 홍보 ------ 주차관리과, 전산정보과, 도시관리공단

공유사업 신청하여 배정받은 주 사용자가 주차면 공유취소시 배정취소 및 취소시 주 사용자에게 전일요금 부과-------------강남구도시관리공단

규칙개정에 따른 업무협의 및 조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붙임  1. 구청, 공단 및 거주자홈페이지 공지사항 1부

2. 사용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규칙개정반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