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1734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기훈	심덕보		장원석		박은섭		주윤중		01/25 신연희
등록일자	2017.1.25.
결재일자	2017.1.25.
			협조자		지역경제과장		김석래		건축과장		한일기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복지정책과장		이광우		치수과장		강태근
					보육지원과장		강영화		총무과장		이선형
					사회복지과장		이규형		자치행정과장		옥종식
					노인복지과장		고시환		교육지원과장		이명옥
					문화체육과장		이진우		의약과장		박응순
					주택과장		송진영		위생과장		은승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보건행정과장		신동업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구현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방

□ 추진기간 : 2017.02.06.~03.31.(국가안전대진단 연계추진)

□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 등 18개 시설관리부서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150개소

구 분	총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2,150	2,150	539	1,245	366	0	0	0

총 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 계	도로 시설물	토목 공사장	기타 시설물	소 계	공공 업무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2,150	22	13	1	8	2,128	18	1,369	278	318	90	53	2

□ 점검방법 : 각 실시부서별 직원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편성

□ 중점추진사항

❍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등 위험요소 중점으로 이상유무 확인

❍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급) 산정

❍ 중대결함, 위험요인 등 발견시 보수 및 보강,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긴급조치

(2017.1.21.기준 / 개소)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국민안전처, 2016.12월)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강남만들기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➀ 18개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부서 점검 추진 ➆『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적사무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구현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방

전년도 일제조사를 통해 재정비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함 및 노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가능성을 철저히 차단(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2017.국민안전처)

Ⅱ		추진방향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추진(대진단 기간내 추진완료)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결함발생 최소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사전교육 통한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Ⅲ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총 현황 : 총 18개 소관부서, 2,150개소 <2016년 상반기 대비 62개소 증가>

(2017. 1. 21. 기준 / 개소)

구 분	총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2,150	2,150	539	1,245	366	0	0	0
시설물	22	22	3	16	3	0	0	0
건축물	2,128	2,128	536	1,229	363	0	0	0

※ 2017.1.21. 기준 재난위험시설(D급,E급) 관내 없음

□ 시설유형별 현황

총 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 계	도로 시설물	토목 공사장	기타 시설물	소 계	공공 업무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2,150	22	13	1	8	2,128	18	1,369	278	318	90	53	2

※ 기타시설물(8) : 옹벽 및 축대 7, 광고시설 1 / 기타건축물(2) : 상가건물 2

□ 시설관리부서 : 건축과 등 18개 부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 조사·

지정 및 안전점검 등 관리 실시

Ⅳ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02.06.~03.31.(국가안전대진단 연계추진)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150개소 및 추가 발굴시설

구 분	대상 시설	점검 시기
정기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상반기(국가안전대진단 병행실시) · 하반기(일제조사와 병행실시)
	재난위험시설(D·E등급)	D등급 월 1회, E등급 월 2회 이상

□ 실시부서 : 건축과 등 18개 시설관리부서(세부내역 : 붙임1)

	<18개 시설관련부서>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

□ 안전점검 추진방법(절차)

각 부서별 실시계획수립		안전점검반 구 성		시설관계인 사전통보		안전점검 실 시		결과조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별 직원 및 해당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		안전점검대상 시설의 관계인에게 점검목적, 날짜, 점검기관 등을 사전통보 ※ 서식 : 붙임4		각 분야별 안전 점검항목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세부 안전점검 항목 : 붙임2		필요시 안전조치 및 점검 결과 NDMS 입력

Ⅴ		세부추진계획

□ 각 단계별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추 진 기 간		추 진 사 항
점검계획수립 / 통보 <재난안전과>		17. 1월		❍ 추진개요, 점검방법 등 점검계획 수립 및 소관부서 통보
⇩
점검실시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		17. 2월 초		❍ 각 시설관리부서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
부서 담당자 직무교육 <재난안전과>		17. 2.2.(예정)		❍ 점검 시 중점추진사항 및 NDMS(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사용요령 등 교육
⇩
정기점검 실시 <시설관리부서>		17. 2. 6. ~ 3. 31.		❍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책임자 지정 ❍ 관리부서별 점검반 직무교육 실시 및 대상 시설에 점검 사전통지 실시 ❍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붙임3】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내 추진완료
⇩
점검결과 조치 <시설관리부서>		17. 2. 6. ~ 3. 31.		❍ 점검 중 중대결함,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 시설물 안전등급 조정 필요 시 등급 재산정 ➲ 재난위험시설(D·E급)발생 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입력 ※ 17.3.30.까지 전산입력완료
점검결과 조치 <재난안전과>				❍ 점검결과 NDMS 입력확인 및 확정 ❍ 재난위험시설 발생시 공보 등 고시
⇩
정기점검 결과보고 <재난안전과 ➭ 서울시>		17. 4월 초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보고

□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7. 2. 2.(목) / 본관 지하 종합상황실 (예정)

❍ 교육대상 : 시설관리부서 특정관리대상시설 담당자 18명

❍ 교육내용

➲ 중점추진사항 및 국민안전처 지침개정(2016.12월)에 따른 변경사항 교육

➲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서 징구 ➭【붙임9】청렴서약서

□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책임자 지정

구 분	중점관리시설(A∼C급)	재난위험시설(D ∼E급)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담당 팀·과·국장도 수시로 NDMS상 안전점검 결과 확인

□ 부서별 점검반 편성 및 사전직무교육 실시

❍ 점검반 편성 :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및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합동 구성

➲ 점검반 편성 시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직원 포함 합동 편성 ➭ 부패요인 사전제거

➲ 현장방문 및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시 복수복명 실시

❍ 각 부서별 점검반 사전직무교육 실시

➲ 점검 규정 및 절차, 지침 및 유의사항 등 부서별 자체직무교육 실시

➲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서 징구 실시 ➭【붙임9】청렴서약서

➲ 매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민원인 대상) 및 환류시스템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교육하여 경각심 고취

□ 안전점검 사전통보 실시

❍ 점검대상 시설 관계인에게 방문일시, 목적, 점검내용 등을 사전 통보

➲ 안전점검 사전예고서 서식【붙임4】에 따라 사전 통보

❍ 점검반 금품·향응 요구 시 감사담당관(3423-5142)으로 신고 안내

□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붙임3】에 따라 해당항목 점검

➲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등 위험요소 중점으로 이상유무 확정

➲ 신규 지정 시설물이 발생하거나 기존시설 점검결과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급) 산정

➲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단 소방분야 제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준용

➲ 점검 후【붙임5】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서에 따라 점검결과 작성

❍ 2017년 개정된 지침사항 안전점검에 반영

	<2017.지침 주요개정사항>
‣ 민간 재난위험시설(신규) 안전등급은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확정 가능 ‣ 관리카드가 NDMS에 유지관리되고 있어 보관규정 삭제 ‣ 토목·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계 접수시 신규 안전등급은 “C”로 지정 관리 ‣ 재난위험시설 공사장이 1년간 무재해시 C등급으로 상향 조정 등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관련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관련조항 수정

❍ 점검 시 중점사항

➲ 관계법규 위반여부 확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그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시설관리부서는 점검 후【붙임5】안전점검서에 따라 정리 후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신규 시설을 지정하였거나 기존 시설을 해제하였을 경우 관계인에게 통지

➲ 재난위험시설(D ~ E급) 발생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고시

❍ 점검결과 중대결함,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시설 소유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안전관리 조치사항 이행철저

□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 담당부서 : 주택과

❍ 대상시설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이 A ~ C 등급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공동주택

❍ 대상선정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별지 제5호’서식(붙임10)에 따라                  안전점검 참여 동의를 받아 수시 선정

❍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입력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는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되「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인용가능

➲ 점검결과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결과입력

❍ 유의사항

➲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시설관리부서(주택과)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함

➲ 2년에 1회 시설관리부서 주관으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공동

주택 안전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자체 안전점검 공동주택이 점검 미이행 시 30일 이내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실시

Ⅴ		행정사항

□ 각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2017. 2.2.(예정)

□ 각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 직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 2017.2.10일한

❍ 외부 전문가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 서약서 징구

□ 정기점검결과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2017.3.30일한

❍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 NDMS에 전산입력 : 18개 시설관리부서

□ 상반기 정기점검결과 서울시 보고 : 2017. 4월 초

❍ NDMS 점검결과 입력 확정 후 종합점검결과 보고 : 재난안전과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소관부서별 현황(별첨)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세부현황(2017.1.21.기준) 1부.

3. 시설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1부.

4. 안전점검 사전예고서(서식) 1부.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서식) 1부.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6.12월) 1부

7.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8.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신구대비 지침 1부.

9. 점검반 청렴서약서(서식) 1부.

10.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동의서(서식) 1부.

【붙임1】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소관부서별 현황

(2017.1.21기준)

연번	부서명	시설유형	개소	연번	부서명	시설유형	개소
1	지역경제과	판매시설	16	10	건축과	집회장	3
						중단된건축공사장	1
						대형건축공사장	45
						연립주택	462
						대형건축물	314
						전시장	6
						*기타시설물	7
2	관광진흥과	대형숙박시설	6	11	도로관리과	교량	5
						육교	8
3	복지정책과	노유자 시설	6	12	치수과	대형토목공사장	1
4	보육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2	13	총무과	공공업무시설	6
		노유자 시설	5
5	사회복지과	노유자 시설	4	14	자치행정과	공공업무시설	7
6	노인복지과	노유자 시설	1	15	교육지원과	공공업무시설	4
7	문화체육과	공연장	27	16	보건 행정과	공공업무시설	1
		관람장	1
		관광휴게시설	1
		운동시설	57
		종교시설	106
8	주택과	대형건축공사장	7	17	위생과	숙박시설	15
		대형건축물	4
		아파트	907
		*기타건축물	2
9	도시계획과	대형광고물	90	18	의약과	의료시설	22
		*기타시설물	1

* 기타시설물(8) : 옹벽 및 축대 7, 광고시설 1 / 기타건축물(2) : 상가건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