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51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출담당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신안나	신정경		최상균		02/08 이용식
협 조
						계약담당		이환규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7. 2

기획경제국

( 재  무  과 )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7년도 일상경비의 교부범위와 한도를 결정·시행하여 효율적인 부서운영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교부 근거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일상경비 개념 및 운영 목적

- 일상경비란 지출의 특례로서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서운영 경비

-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케 함으로써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2016년 교부 현황

□ 일반회계 예산현액 597,996백만원의 2.6%인 15,456백만원 교부

- 편성목별 교부건수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83.1%, 교부금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전체 교부액의 74.5% 차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편 성 목	교부금액	교부건수	비고
일반운영비	7,812(50.5%)	1,102(54.2%)
업무추진비	1,762(11.4%)	589(28.9%)
여 비	3,709(24.0%)	126(6.2%)
기 타	2,173(14.1%)	218(10.7%)
계	15,456(100%)	2,035(100%)

Ⅲ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	관서	비고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201)	01 사무관리비	필요금액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 자산취득(405) · 민간이전(307) · 용역비(207)는 교부 제외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여비 (202)	01 국내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203)	01 기관운영	필요금액
	02 정원가산
	03 시책추진
	04 부서운영
일반보상금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필요금액
	11 기타보상금
시설및부대비 (401)	01 시설비	2천만원	동주민센터

※ 관련 개별규정이 있는 민간이전(307), 용역비(207), 자산취득비(405)는 예산집행시 관계 법규정 준수 및 적정성 검토 후 집행절차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므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

· 민간이전(3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용  역  비(2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자산취득(40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시설비 (401-01) : 본청 및 보건소 교부 제외, 회계부서를 통해 집행

동주민센터는 건당 2천만원 한도내 교부 가능, 집행시 계약대장 등재 등 자체 계약절차 이행 철저

Ⅳ				일상경비 집행 유의사항

□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구입은 소모품에 한함

❍ 소모품의 범위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소모되는 시험용품, 사무용품, 파손되기 쉬운 공구, 다른 물품의 수리에 투입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등

-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관계 규정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의 경우에는 1건당 200만원 이하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물품 구매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시행(2017.12.27.) 사항을 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지출 →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계약에 의하지 않고 회계부서를 통해 일반지출 가능

□ 타부서(실·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사업비 교부 금지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타 유의사항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기관단위요금은 제외)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는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지원인력 식비(공무원에 한함. 급식비 단가 적용)

- 행사는 직접 주관하고, 예산의 직접 집행이 원칙이며, 직접 주관이 곤란한 경우 민간위탁계약시는「지방계약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집행

-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기관선물 구입 불가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참석 실비, 행사 출연자,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식비의 경우 급식비(8,000원) 단가기준 적용

- 단체급식 및 다과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원칙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

Ⅴ				행정사항

□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2017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적용 : 2017. 2. 10 ~ 2017. 12. 31

□ 일상경비지급 이체처리결과를 확인(통합자금관리시스템, 신e뱅킹 등)

-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월1회 카드사용내역 출력, 분임재무관까지 보고(내부결재)

□ 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제출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