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1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7호

지방행정주사		인권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박미자		박광신		정종근	02/08 이비오
협조

★ ◉

2017년도 인권업무 추진계획

2017. 2.

성  동  구

(인  권  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순 서

Ⅰ. 2016년 추진성과	1

Ⅱ. 2017년 인권업무 추진계획	2

□ 추진 근거 및 목표	2

□ 중점추진 과제	2

□ 세부 사업실행 계획	3

□ 소요예산	6

□ 홍보계획	6

□ 행정사항	7

<별첨> 1. 성동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황	8

Ⅰ		2016년 추진성과

	< 추진성과 >
□ 인권분야 활동가 중심의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기 인권위원회 (2014.12.22.) 파행 및 인권업무 추진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2016.12.22.) ❍ 인권위원 위촉 시 지역사회 인권분야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정책 추진 단초 마련 □ 타 기관 인권행정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구 인권행정 활성화 노력 ❍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등 인권사업이 활성화 된 타 기관의 인권업무 현황 및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인권정책의 진로를 모색하고 아웃라인을 설정 □ 타기관과의 인권연대 네트워크 물꼬 ❍ ‘인권도시 자치구 협의회’ 가입으로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물꼬를 틈 ❍ 우리구가 인권도시, 인권행정의 초기단계 지자체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 반성 및 보완 >
□ 인권교육 부족 및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실효성 의문 ➠ 직원 인권교육 확대: 기존 1회 실시했던 직원 교육 상· 하반기 2회 실시 ➠ 관내 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확대(신규) ➠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신규) □ 지속가능한 인권행정 구조 미확립으로 체계적·지속적 인권 업무 어려움 ➠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5개년 계획) ➠ 각 부서의 인권 관련 업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 조직적 인권 사업 구조화

Ⅱ		2017년 인권업무 추진계획

성동구 구정 및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존중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정책비젼 및 목표

2		중점추진 과제

□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수립 주기 5년)

○ 성동구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직원, 복지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구민대상 인권 교육

□ 인권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 관내 인권관련 단체의 인권영화제 개최 홍보 지원

3		세부 사업실행 계획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신규)

○ 추진내용

- 근 거: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목 적

우리 구의 인권현황에 적합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5개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수립기간: 2017. 1～5.(5개월)

- 추진방법

▸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자체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외부에 위탁 시: 3～5천만 원 예산 소요

▸ 학계 및 지역 사회 인권단체 등의 의견 수렴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 주요 내용

- 인권증진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순서	구 분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시
①	개념화 작업 및 인권 도시사례연구	▸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방침 ▸ 자료수합 : 타 구 인권우수사례 등	2월
②	인권현황 조사 분석	▸ 관내 지역여건 조사	3월
③	비전 및 전략, 실천과제 수립	▸ 지역현황, 장기 방향, 핵심사업 구상 ▸ 부서별, 분야별 중장기계획 작성 (사업내용, 현황, 검토사항,연도별 투자계획 등)	3~4월
④	기본 계획(안)수립	▸ 인권위원회 초안 검토 및 보완 의견 청취 ▸ 인권전문가 자문 실시	5~6월
⑤	기본계획 최종안 작성	▸ 기본계획 보완 후 최종(안) 마무리	6~9월
⑥	기본계획 심의	▸ 인권위원회(정기회) 기본계획 심의 및 최종(안) 마무리	9월
⑦	인권기본계획 수립	▸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10월

□ 성동구 인권위원회 운영 (계속)

○ 인권위원회 개요

- 명칭 및 구성일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위원회 구성 (2014.12.22.)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 : 2016.12. 22.

- 추진근거: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 선출)

▸ 위촉직: 11명 이내(구의원, 아동, 장애인, 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 당연직: 4명(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 임  기: 2년(연임 가능)   - 간 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

- 위원회 운영: 정기회(연1회), 임시회

-  주요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현황: 13명(위촉직 9명, 당연직 4명 / 2017. 1.월 현재) -별첨

○ 위원회 개최 실적

- 제1회 정기회의: 2014. 12. 22. (월) 11:00 (구청8층 대회의실, 10명 참석)

- 제2회 정기회의: 2016. 12. 22. (목) 10:30 (구청8층 대회의실, 10명 참석)

- 주요내용: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업무보고 등

○ 추진일정

- 인권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5월)

- 인권기본계획 수립 심의(9월)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전 온라인 자료 송부 및 상호간 의견            교환

※ 필요 시 인권위원회 임시회 추가 개최 검토

□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계속, 확대)

○ 추진방향

구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복지시설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친화적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 추진계획

- 교육대상: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분야 관심 구민 등

- 시  기: 2017. 5월, 10월 (상·하반기 각 1회)

- 대  상:  1,000명 (구청직원 및 산하 공단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 내  용: 전문 강사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의식 향상 강의(침해사례 등)

□ 구민(입영대상자 및 가족) 대상 인권교육 실시(신규)

○ 추진방향

관내 입영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      하고 침해사례 예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공동체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시  기: 2017. 12월

- 대  상: 300명 (군 입영대상자 및 가족 등)

- 내  용: 전문강사의 인권 침해 및 가해사례 등 교육

□ 관내 인권관련 단체 인권영화제 개최 홍보 지원(신규)

○ 추진방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주관 제 3회 인권영화제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인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시  기: 2017. 5월 인권영화제 개최 (예정)

- 내 용: 구정소식지 홍보, 보도자료 배포 지원 등 인권영화제 홍보 지원

4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1,540천 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산 출 내 역	예산액(천 원)
총 계			1,540
인권위원회 운영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보장 및 증진, 일반운영비(201),사무관리비(01)	◉ 인권위원회 위원 수당 - 70,000원×6명×2회=840,000원 ◉ 인권위원회 회의 용품 구입 - 50,000원×2회=100,000원	940
인권위원회 등 운영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추진비(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03))	◉ 인권전문가 및 사회단체 간담회 등 - 100,000원×6회=600,000원	600

※ 인권교육 등 관련 예산 지원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협조 요청

□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세부사업	집행내용	집행예정 금액	참석범위
인권보장 및 증진	- 인권위원회 위원 간담회(2회) - 인권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2회)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권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3회)	600천원	인권전문가 및 관계부서 직원

5		홍보계획

□ 추진방향

인권정책 및 사업 활동을 직원 및 지역사회에 알리고 인권감수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방안 모색

□ 추진방법

○ 홈페이지, 성동구 소식지, SNS 등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

○ 광역, 지역·지방지 등 언론 홍보를 위한 시기별, 사안별 보도자료 배포

6		행정사항

□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해당 부서): 2017. 3월

□ 직원 인권교육 참가(전부서, 산하기관): 2017. 5, 10월

□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 관련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전부서): 연 중

별첨> 1. 성동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황

별첨1.

□ 성동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황: 13명

- 위촉직 9명, 당연직 4명 2017. 1.월 현재

연번	구분	성 명	성별(세)	소속(직위)	비고
1	위원장	남 윤 봉	남(68)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직임기 2016.12.22. ~ 2018.12.21.
2	위원	이 경 숙	여(56)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3	위원	이 정 표	여(54)	한양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4	위원	김 해 선	여(43)	성동구의회 의원
5	부의원장	나 영 희	여(59)	전)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6	위원	안 복 근	남(62)	왕십리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7	위원	이 규 선	남(40)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장
8	위원	조 동 희	남(56)	서울메트로 정책위원회 위원장
9	위원	최 성 자	여(54)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
10	위원	박 기 웅	남(58)	성동구청 행정관리국장	당연직
11	위원	이 창 호	남(59)	성동구청 주민생활국장
12	위원	김 경 희	여(54)	성동구청 보건소장
13	위원	정 종 근	남(59)	성동구청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