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105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민옥	이창현		곽종빈		주용태		02/08 서동록
협 조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임기제공무원(불공정거래 피해지원) 신규 채용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불공정거래 피해지원) 신규 채용계획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경제주체간 불공정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채용 필요성

❍ 경제민주화 사업 본격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공정거래 업무확대

- 공정경제과 및 공정거래팀 신설(`17.4.)로 경제민주화 사업 견인

-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범위확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공조체계 강화

※ (현행) 가맹사업 불공정→ (확대) 문화예술, 대형마트, 기타 일반 불공정 등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중재 관련 전문인력 충원필요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기획 및 결과발표, 공정위 등 관계기관 조사의뢰, 법률상담· 자문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필요

채용 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 내용
공정거래 조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채용 계약일 ~2년	- 일반불공정 및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조사의뢰 - 업무공정환경 협약체결 지원(조정 또는 중재) - 법률서식(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 일반불공정 및 문화예술 불공정거래행위 상시상담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채용 계약일 ~2년	- 가맹사업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의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 상생협약 체결 지원(조정 또는 중재) - 프랜차이즈 인증제 계획수립 및 운영 총괄 -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상시상담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보수지급 : 46,670천원(하한) ~ 70,041천원(상한)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소상공인지원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소상공인지원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소상공인지원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경제정책과)				(인사과)

채용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 세부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공정거래 조사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된 분쟁조정, 실태조사, 법률상담․자문, 소송업무 근무경력 ◈ 우대 조건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가맹사업거래 관련된 분쟁조정, 실태조사, 법률상담․자문 근무경력 ◈ 우대 조건 :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전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약정 체결

❍ 최종 합격자와 임용약정 체결 후 인사발령 조치

□ 추진일정

❍ 정원조정,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인사과)                  : ’17. 2월 중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7. 2월~3월

❍ 채용예정자 발표                                        : ’17. 3월 중

❍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                                   : ’17. 3월 중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 ⇒ 인사과)                   : ’17. 4월 초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인사과)                 : ’17. 4월 중

❍ 임용약정 체결 및 최종합격자 임용                      : ’17. 4월 중

붙  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목표계획서 1부

3. 채용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