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1. 공공디자인과-3879(2014.3.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개정안(조문)	수정요구안	사 유
제15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③ ----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로 한다. 다만,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③ ----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로 한다.(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함) 다만, 관리청은 에너지절약 등 필요시에는 점등 및 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경관조명 점등시각을 가로등 점등시각과 일치시켜 남산의 가로등 점․소등 송수신기에 의해 점등토록 하는 것이 경관조명에 대한 시민인식제고 및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 에너지절약 정책에 따라 경관조명의 점 ․ 소등 시간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단서 조항의 추가가 필요함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13-337호, 2013.12.13.)의거 ‘13.12.16.부터 ‘14.2.28.까지 한강교량 경관조명을 19시에 점등

끝.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전성완		기전시설팀장	김중영		도로시설과장	03/25 이용심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524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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