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 [공포 2016.9.29.], [시행 2017.1.28.]

○ 市 예방과-2307(2017.1.25.)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알림”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운영 계획(절차) 및 위반행위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안내 등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신고접수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나. 전담인력 지정 및 운영

안내데스크 접수	⇨	담당자 접수	⇨	현장확인	⇨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완비접수 담당		*검사계획		*소방특별 조사		*검사계획		*사법담당

다. 신고대상 : 대규모 점포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으로 한정

※ 근생, 문화 및 집회, 대규모점포, 운수,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

라. 신고자격 : 만19세 이상의 서울시민(미성년자 신고 불가)

마. 불법행위의 범위 : 소방시설법 제9조·제10조 위반행위 중 과태료 부과 사항

바. 지급기준 : 1건당 현금 5만 원 (2차 신고부터 소화기 세트 지급)

※ 1인(동일주소지 포함) 포상한도 :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붙임 :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부.

4. (별지) 서식 5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2/08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40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9-0118	/	khl99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