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동의 협의 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1002(2017.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에 관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재산: 노원구 월계동 54-7 대 2m2 중 37분의 28

나.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선정방법 등) 제1항 제5호는“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항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편입된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은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목적에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며, 관리·처분(유상매입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2/08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