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886(2017.2.7.)호와 관련입니다.

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2.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예정)

발의의원	의안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남인순의원 외 11인	5343	‘17.1.31	입양인 뿐만 아니라 양자된 사람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붙임 : 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미연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2/08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