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926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숙영		김우겸	02/08 김귀남
협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식품안전과

(가공식품팀)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 HACPP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7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23(2017.01.06.)

□ 2017년 식품 HACCP컨설팅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1282(2017.01.31.)

2		교부계획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50%, 시비 50%)

❍ 교부금액 : 157,430천원 (국비 78,715천원, 시비 78,715천원)

❍ 사업별 교부내역

사 업 명	교 부 액	교 부 대 상	비 고
계	157,430천원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101,430천원	25개 자치구
실버보안관 활동비	56,000천원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1/4분기 100%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의거 용도 외 사용 금지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40%, 구비 30%, 자부담 30%)

❍ 교부금액 : 12,800천원 (국비)

❍ 교부대상 및 사업량 : ********

❍ 교부방법 :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해당구에서 제출한 집행계획에 의거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의거 용도 외 사용 금지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향후계획

□ 2017. 2.     국·시비 보조금 교부

□ 2018. 1.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및 분석

붙임  1.「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내역 1부

2.「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