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868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이경미	김태화		강현섭		박철수		전결 02/07 주윤중
등록일자	2017.2.5.
결재일자	2017.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오수처리시설	정 화 조
		소 계	500인조 이상	500인조 미만
22,556	558	21,998	1,291	20,707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적정 처리

- 설치신고, 변경신고, 용도변경 및 증설, 준공검사, 개선명령, 폐쇄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 비정상 운영시 신고 처리 및 운영기구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200인조이상 펌핑형 시설)

-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업체에 의한 안전점검 (년중 상시)

- 안전망 설치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 추진

- 악취 유발 정화조 및 공기공급장치 설치 추진 : 안내 홍보물 발송, 설치권고, 조건부여

- 하수악취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 (민원다량 발생지역 20지점 선정관리)

❍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 연2회 지도·점검, 분기1회 종사원 교육, 주민설문 조사, 분뇨수거량 전자계량시스템 도입 등

2017.  2 .  6 .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하수도법, 통합지도 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제1155호) ▪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 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서울시물재생시설과-2366,,2016,2,16)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구민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나아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근   거

❍ 하수도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1155호)

❍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 2017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서울시물재생시설과-2366, 2017.2.2)

Ⅰ		추 진 방 향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설치 및 변경신고,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증설, 신축 시 준공, 폐쇄

-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500인조 이상) 지도·점검, 내부청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 정화조 청소시 청소대행업체 주관 안전점검, 정화조 안전망 설치

- 분뇨수집운반업체 안전점검 의무화

(2015.6.15. 청소업체 위탁 계약서에 의무 조항 명시하였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 저감

- 개인하수처리시설(200인조 이상, 펌핑식)지도·점검 및 악취유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권고 설치, 민원다량 악취지역(20개소) 모니터링

❍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 연 2회 지도·점검, 분기 1회 종사원 교육, 주민설문조사

Ⅱ		현 황

개인하수처리시설 : 22,556개소

(단위 : 개소)

계	오수처리시설	정 화 조
		소 계	500인조 이상	500인조 미만
22,556	558	21,998	1,291	20,707

❍ 오수처리시설

계	50인조 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558	217	194	101	40	5	0	1

❍ 정 화 조

계	50인조 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21,998	8,696	5,168	3,542	3,307	784	421	8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

(단위:개소)

계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 설계·시공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13	2	2	7	1	1

Ⅲ		2016년 추진 실적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량 : 총434,462.50㎥

(단위:㎥)

구 분	계	정익산업(주)	한성성업(주)
	434,462.50	230,511.25	203,951.25
1분기	106,472.67	53,288.34	53,184.33
2분기	113,557.55	59,146.56	54,410.99
3분기	105,127.58	58,100.23	47,027.35
4분기	109,304.70	59,976.12	49,328.58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 수수료 납부 : 2,441,250천원

(단위 : 천원)

기 간	처 리 비	비 고
계	2,441,250
2015. 12. ~ 2016. 02.	657,422	2016. 1분기
2016. 03. ~ 2016. 05.	570,870	2016. 2분기
2016. 06. ~ 2016. 08.	528,491	2016. 3분기
2016. 09. ~ 2016. 11.	684,468	2016. 4분기

※ 처리단가 :  2014년-㎘당4,776원, 2015년-㎘당4,606원, 2016년-㎘당5,027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처리 : 총795건

(단위 : 건)

계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개인하수처리 시설설계ㆍ시공업	정화조 준공신청	정화조 설치신고	정화조 폐쇄신고	오수처리시설폐쇄신고	정화조 청소 연장신청
795	2 (변경1,폐업1)	11 (폐업1, 변경10)	312	345	83	3	107

정화조 청소 안내 및 공기주입장치 설치 등

❍ 청소 안내엽서 및 발송봉투 제작 : 안내엽서 60,000매 제작

❍ 청소 사전 안내서 발송(청소기한 2개월, 1개월 전) : 23,613건 발송

❍ 청소 촉구서 발송(청소기한 1개월 후) : 1,182건 발송

❍ 청소 미이행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 10건 450만원

(※ 미이행자 : 1회 촉구 후 미이행시 과태료(10만원~70만원) 부과)

❍ 공기주입장치 설치 : 총 61개소

- 200인조 이상(의무설치) : 34개소

- 서울시 시범사업 27개소 설치(강남역 일대)

※ 연도별 공기주입장치 설치 내역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설 치 량	262	45	51	68	98	61
서울시목표량	148	38	38	36	36	61

❍ 청소 주민만족 설문조사 추진  : 1,200명 완료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적정 처리

종 류	근 거	대 상	방 법
설치 변경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38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시	▪ 신규설치시 설계도서, 배수계통도,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대장 징구 ▪ 변경신고시 변경설계도서, 변경증명서류 징구 ▪ 정화조 산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치 ▪ 정화조 산정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및 과대설계 방지 (지나친 여유율 배제 10%이내)
증설	하수도법제35조 시행령제25조	증축 및 용도변경 건물	▪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5-6호, 15.7.31.) ▪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정화조 용량 초과시 - 2배 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 또는 증설 - 1.5배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1.5~2배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준공 검사	하수도법 제37조 시행규칙제30,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공사완료시	▪ 5일 이내 현장조사 후 준공검사조서 작성 확인결과 통지 ▪ 제조업체 제품(PE, FRP) 설치시 재질검사 기관의 검사성적서 제출 ▪ 배출장치, 방충망, 악취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준공된 시설은 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시스템입력 (새올환경행정시스템) ▪ 설치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조치
개선 명령	하수도법 제4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3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관리기준 에 부적합 시설 등	▪ 개선기간(3월 이내)을 정하여 시설소유자에게 개선명령 ▪ 개선완료보고(개선명령 이행시 7일 이내)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 미이행시 고발 조치 등
폐쇄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 시행규칙 제28조	처리시설 폐쇄 시	▪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출관로 약식도면,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확인 ▪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서로 갈음

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 대상 :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조 이상 정화조

❍ 방법 :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55호)에 따라 실시

❍ 점검주기

- 1,000인조 이상 : 연 1회 이상 (총 502개소)

- 500인조 ~ 1,000인조 : 2년마다 1회 이상(총 1,210개소)

➪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1차 점검 후 세부점검 필요시 담당자 2차 점검

- 방류수 수질기준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 점검 (12월)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중점점검사항

- 발생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 유입 배출

-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 배출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결과조치

- 점검 내용 중 지적사항 발생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청소 미실시 과태료 부과

- 악취측정 결과 필요시 공기공급장치 설치 적극 독려

【 운영시 금지사항 】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비정상 운영 신고 처리

❍ 비정상운영 신고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변경, 보수시

-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시, 단전․단수시

- 기후의 변동 또는 이물질 유입시, 천재지변․화재 등

❍ 처리절차

- 신고 : 개선기간, 개선내용, 설계도서 및 비정상운영사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통지 : 개선기간을 정하여 통지

- 검사 : 개선기간 만료 시 7일 이내 개선완료 상태 확인

운영기구 설치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범위 (단,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는 제외)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관리업무

- 공동 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유지

- 운영기구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간주

❍ 신고절차

- 준공 적합통지일로부터 110일 이내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 지정

- 대표자 지정 10일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건물소재지, 건축연면적,

소유자,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신고

3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업체 안전점검

❍ 점검기간 : ‘17.1월 이후 계속 (년중 상시)

❍ 점검대상 :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약 23,000개소)

❍ 점 검 자 :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한성성업, 정익산업)

❍ 점검방법 : 내부 청소시 안전상태 점검 병행(청소+안전점검)

분뇨 수집·운반업체 안전점검 의무화 체계 구축

❍ 청소업체 위탁 계약서 계약조건에 안전점검 의무화 조항 명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격자형 안전망 및 안전보호망 설치 추진

❍ 추진기간 : 2017. 1. 1 ~ 12. 31

❍ 대    상 : 대행업체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망 설치가 되지 않은 시설,

옥외신규 설치 정화조 (공사장, 학교, 유치원 등)

❍ 추진방법 : 안전망 및 안전보호망 설치 안내(공문) ⇒ 개선명령(권장) ⇒ 설치(유도)

❍ 조치사항 : 안전망 설치, 맨홀 주위 안전보호망 설치 권장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

❍ 안전관리 홍보물 배부

❍ 청소 안내문에 정화조 뚜껑에 격자형 안전망 설치 안내

4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내부청소 사전 안내

❍ 대 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 사전안내서 발송 : 청소일 2개월, 1개월 이전

- 청소기한, 청소량, 예상요금, 청소업체 연락처 등 안내

❍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 증설․용도변경 건물의 전체오수발생량이 처리용량의 150% 이내 : 9개월 1회

- 증설․용도변경 건물의 전체오수발생량이 처리용량의 200% 이내 : 연 2회

내부청소 미이행자 조치

❍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소 촉구 발송

- 청소시기(촉구서 도착일 1월 이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 명시

❍ 청소 촉구 이후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관리자

➪ 10만원~70만원 과태료 부과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및 청소 기준

❍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청소 수수료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청소 수수료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요금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L	24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	19,500
	초과	0.1㎥당	1,380
	야간 할증	청소요금	7.0%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청소요금	5.0%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 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 오수 ·분뇨 정화조 관리 메뉴얼 (정화조의 내부청소 기준) 준수

❍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

❍ 정화조 상단부위의 스컴이 단단하여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화조 내의

물(2부패조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사용자, 관리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부득이 외부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수증에 확인을 받을 것(보관)

❍ 수집 후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

5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추진

악취유발 정화조 등 공급장치 설치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악취 유발 정화조 : 공기공급장치 설치 권고

- 신규 정화조 : 건축 인·허가시 조건부여

❍ 대상 : 기존 및 신규 건축물의 200인조 이상 펌핑식 부패탱크 정화조

(200인조 미만 악취 발생 민원 정화조 : 설치 이행)

❍ 추진방법

-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정화조 : 설치 권고

- 신규 200인조 이상 정화조 : 의무 설치

· 건축물 인허가시 공기공급 장치 설치 이행 조건부여

건물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강제배출 시 하수도 맨홀 내에서 악취물질(황화수소)이 5ppm 이내로 발생하도록 공기공급 장치 또는 동등한 효능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병행, 공기공급장치 설치 이행 권고

❍ 추진기간 : 17. 1. 1 ~ 12.31

❍ 점검대상 : 200인조 이상 펌핑식 개인하수처리시설

❍ 점검주기 : 월2회 (20개소)

❍ 점검방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악취점검 : 설치신고, 정상가동, 청소실시 여부, 악취발생여부 등

- 안전점검 : 부식·균열·파손, 맨홀 고정상태, 잠금장치 또는 격자형

안전망 설치 여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등

❍ 결과조치 : 공기공급장치 설치 적극 독려 및 안전조치

하수악취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

❍ 모니터링지점 : 민원다량 발생지역 20개소 (치수과 협의, 장소 선정)

❍ 점검주기 : 분기1회

❍ 시행방법 : 맨홀내 악취측정기 부착 24시간 연속측정

※ 선정방법 : 주기적 악취측정을 통한 악취관리 필요 지역의 맨홀 선정

(24시간 연속측정 가능개소)

정화조 악취 저감 홍보 및 관리자 교육

❍ 200인조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 설치 의무화 집중 홍보로 조기설치 유도

➪ 자발적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협조문서 발송

※ 안전사고 예방 홍보 병행 추진

❍ 정화조 악취저감 장치의 정상가동 및 상태 상시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인을 대상으로 원리 및 유지관리법 등 교육

➪ 시 : 계획수립, 강사섭외, 예산지원 등 총괄

자치구 : 교육장소 확보, 대상자 선정 및 참석독려 등

6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업체 현황

❍ 관할구역 및 계약기간

구분	정 익 산 업 (주)	한 성 성 업 (주)	계약기간
관할 구역	청담, 삼성, 역삼, 도곡1, 개포, 일원본, 일원, 수서	신사, 논현, 압구정, 대치, 도곡2, 세곡, 자곡, 율현	2015.6.15. ~2018.6.14.(3년)

지도·점검 실시 (연2회)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업체점검, 작업현장점검 구분실시

❍ 허가기준 준수여부, 각종일지의 적정 기록여부,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

-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적정청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

종사원 교육 (분기 1회 이상)

❍ 청소지연, 불친절, 팁 요구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 대행업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교육 결과 징취

주민설문 조사 활성화

❍ 청소대행업체 : 청소 현장에서 설문조사 후 (100건/월) 구청 제출

분뇨 수집·운반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관리강화

❍ 서울시 실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합동점검(분기1회)에 대비하여

분뇨 수집 운반차량의 청결상태 유지 및 악취 예방을 위하여 수시 독려 및

정기 지도 점검

- 점검내용 : 외관상태, 악취, 탈취기 교체 여부, 장비 관리상태 등

- 결과조치 : 서울시 지적사항 발생 시 행정 조치

분뇨수거량 전자 계량시스템 도입 운영

❍ 전자감응식 수위계를 부착하여 계량의 정확성 확보 및 민원 분쟁 사전방지

❍ 기존차량 단계적 보급 추진

7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련업체 관리

업체 현황

구 분	설계·시공업	관리업	가축분뇨 설계 ·시공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개소수	7	2	1	1

지도·점검 실시 (4,10월)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시공업체 집중 관리

❍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

❍ 설계·시공업체의 명의 대여행위,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실시공 등 확인

❍ 부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조치

❍ 기술인력 교육 실시여부

❍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상태

❍ 준수사항의 이행실태여부 등

Ⅴ		행 정 사 항

분뇨 수집·운반업체 실무자 회의 개최 (연4회)

추진실적 제출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매월 10일)

❍ 관리실적, 지도점검결과, 공기주입장치 설치실적, 안전관리 실적 등

모니터링 지점 20개소 선정 제출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