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209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신연경		유종식		임창윤		02/07 代이윤영
협조

★ ◉

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계획

2017. 2.

(재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계획

우리구 등록 공유재산 및 미등록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부 재정비 후 활용방안 강구 및 재산매각 수입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공부의 등록),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6조(등기‧등록 등)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 2. 3. ~ 2017. 10. 31.

□ 조사내용

❍ 공유재산 3,922건(토지,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등) 공부검증

❍ 미등록 재산(공유재산에 등재되지 않아 시설물로만 관리되는 공작물 등)발굴

※ 등록 재산 현황                                                   (2017.2.3.기준)

연번	재산종류	건 수	등 록 내 역
1	토 지	2,223	도로, 하천, 공원, 대지 등
2	건 물	148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
3	입 목	373	가로수, 관상수 등
4	공 작 물	955	벤치, 볼라드, 안내표지판, CCTV 등
5	기계기구	1	공원등 양방향 시스템
6	무체재산	118	전산시스템, 인터넷 서버ㆍ홈페이지 등
7	유가증권 등	104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콘도 회원권, 경로당 전세보증금 등
합계		3,922

□ 추진방향

❍ 공유재산으로 미 등록된 시설물 파악 ⇨ 등록·관리

※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 등재 사례

- 행당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공용시설용지 8,100㎡ (2017. 2. 2. 등재)

❍ 유휴부지·공공공지 현황파악 ⇨ 주민 편의제공사업 활용방안 강구

❍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조사 ⇨ 매각

□ 추진일정

계획 수립 및 시달	재무과	··············	2.3 (금)~2. 24.(금)
□
공유재산 관련 자료 추출 및 기초자료 작성	재무과	··············	2.27.(월)~4.28.(금)
□
자료 검토 및 미등록 시설물 확인	해당부서	··············	5.1.(월)~8.31.(목)
□
검토 및 조사·확인에 따른 사후조치	재무과	··············	9.1.(금)~10.30.(화)

□ 주요검토사항

❍ 재산관리관 지정의 적정성 검토(조직개편 등 변동 시에 재산관리관 미변경 사례 등) ☞ 오류 발견시 재지정

Ⅲ				조치사항

❍ 미 등록된 시설물 전산자료 입력

❍ 시스템 자료와 공부 내용 불일치 사항 정비(수정)

❍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공고 및 점유자 매각안내문 발송

❍ 재산관리과 지정여부 검증

❍ 유휴부지·공공공지 활용계획 수립

Ⅳ				행정사항

□ 각 부서 재산관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5월 중 --------- 재무과

□ 협조사항 --------------------------------  각 부서 재산관리관

❍ 공유재산 입력자료 현행화

❍ 보존부적합재산 해당여부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