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1118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이정빈	안수기	02/07 김영란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주무관		전혜령

2017 건축 신속행정 추진계획

2017. 2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건축신속행정 추진계획

2016년 건축신속행정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 행정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건축신속행정 운영현황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상담실 운영

○ 건축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허가, 공사, 준공, 유지관리까지 맞춤형 컨설팅 및 문제해결

○ 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의 절차 및 사안별 협의부서 안내

□ 건축사업 PM제도 운영

○ 도시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건축직 공무원(건축5, 6, 7급 각 1명)을 사업별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지정

○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쟁점조정, 협의촉진, 사업 컨설팅 등 지원

□  불합리한 규제․제도 발굴 개선

○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개선사항 발굴	⇨	검토․대안제시	⇨	조정․개선 요청
- 사업 모니터링(PM 운영) 과정 중 자체발굴․의견청취 - 현장의 목소리 청취		- 부서 간 쟁점 분석․대안제시 - 중앙부처 소관 제도 개선 검토 ※ 필요시 전문가 참여 유도		- 소관부서에 개선요청 - 중앙부처 협의 (우리시 소관부서 협력)

Ⅱ		2016년 건축신속행정 추진실적

총          평

○ 2016년 조직이 개편되는 변화속에서도 각 자치구의 숨어있는 규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서 건축행정 수요자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 모니터링에 의해 지정하던 PM제도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지정하는 질적 성장을 이룸

○ 그럼에도 제도개선 및 PM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권한부재 및 관련부서 비협조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변화의 필요가 요구됨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상담실 운영

○ 상담건수 : 총 150건 (‘16.5.1~12.31)

	상담 유형별
∘ 절차 문의 : 49건 - 증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등 ∘ 규정 상담 : 92건 - 대지의 경계 및 분할, 높이제한,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행위와 관련된 규정 문의 등 ∘ 대안 요구 : 5건 - 재개발구역 신축제한으로 낡은 건물 안전성 위험 및 유지의 어려움 호소 등 ∘ 이해 설득 : 4건 - 상가 임대가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

○ 홍보 : 시보유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지하철 내부 모서리(994매) 및 대형공사장 가림벽 홍보

지하철 모서리 광고	전광판 표출(문안)
	○ 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전문분야 자문 지원을 통한 컨설팅 - 건축 법령·규정 해석 지원 -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 조정 ○ 상담 : 신속행정 프로젝트 매니저 (☎ 2133-4248)
< 1·2호선 1,000면, ’16.4.15~ >	< 서울시내 전광판 100여개소 , ’16.4.25~5.10 >

- 포스터 500매, 리플렛 5,000매 제작·배포

□ 건축사업 PM제도 운영 : 31건

○ 자체 지정 PM사업 28건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 351회

구 분	계	관광숙박시설	업무·상업용 시설	공동주택	학교시설	기타
건 수	28	11 (종결 2)	6	6	1	4 (종결 1)

※ 사업 종결(3건) : 주요절차완료 2, 사업주 지원거부 1건

	〈 건축사업 PM 운영 사례 〉
(사 업 명) 국제빌딩주변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PM활동) ▪ 건축기획과 건축심의과정 중 발코니 관련 이견 조율 : PM의견 반영(’16.6.7) ▪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배치관련 이견 조율 : PM의견 반영(’16.8.29)

○ (신규 지정) 사업주 요청 : 3건

구분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반포3주구A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촌 현대A

잠원 한신로얄A

사업주체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

정비사업조합

신청일자

2016.11.02.

2016.11.11.

2016.11.15.

사업내용

층수(15→22층) 및 97세대 증가

층수(13→15층) 및 29세대 증가

층수(5→35층) 및 601세대 증가

추진

성과

▪(쟁점)

-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아파트지구를 해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선례 및 기준 부재

▪(쟁점조정)

- 시행착오 및 시간·경제적손실 방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아파트지구 해제 관련)

아파트지구 해제 절차 + 리모델링 허가 전 사전절차(건축위원회 등)

⇒ 동시진행

아파트지구 해제 → 리모델링 허가

실무자협의 3회, 정무수석 회의 1회

▪(쟁점)

- 주구중심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인정불가 및 심의상정 불가

주구중심 : 근린주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밖의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

▪(쟁점조정)

- 공동주택과 의견을 달아 건축심의상정

- 부대복리시설 인정여부는 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 판단(서초구청장 인정의견)

실무자협의 2회, 주택국장 회의 1회

□  불합리한 규제․제도 발굴 개선

○ 건축분야 개선과제 92건 발굴 및 19건 후속조치 시행

- 현 황

계	운영개선	제도개선	후속조치(예정)	이해설득(종결)
92건	12건	7건	11건	62건

※ 상·하반기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발굴 및 개선

- 수범사례
	① “건축기준 알림방” 개설 : 자치구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임의규제에 대한 정보공유로 신속행정처리의 예측가능성 확보 ② 건축허가(사용승인)시 법령 등의 근거 없는 서류 징구 금지 등 제도개선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합동개발 지정 최소화 등 운영개선

- 홍 보

언론보도 : 서울시 '신속행정'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16.6.3)

- 세계일보, 한국경제, KBS, 연합뉴스, 연합뉴스 등 20여건 보도

Ⅲ		쟁점 및 추진방향

구 분		건축PM제도			제도발굴 및 개선			홍보 측면
주 요 문 제 (쟁점)		• 실효수단 미비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정 필요)			• 제도개선 실행력 부족 (업무권한을 가진 부서의 협조 필요)			• 사안별 홍보전략 다양화 필요 (신속행정과 PM을 구분 필요)
대응방향 (개별)		• 실효성 보완 - ‘신속행정자문단’ 지원 활성화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연계(사안별 필요시)			• 합리적 역할 조정 - 발굴 → 타당성평가 → 전문가 자문 : 신속행정담당관 - 개선시행 : 소관부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추진 - 신속행정 : 일반시민 - PM제도 : 사업주체
(공통)		• 안정적인 정착 : 개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지속성 확보

Ⅳ		세부 추진계획

□ 건축사업 PM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PM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효성 증대

(1)「신속행정자문단」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논리의 객관성 확보

- 쟁점사항에 대해 분야별 해당 전문가의 심층분석과 자문을 통해 논리의 개발 및 객관성 확보로 바람직한 유권해석 등 해결방안 제시

(2)「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견조정

-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질의민원 심의)에 심의상정하여 해결 (효과 : 위원회심의 결정내용 존중)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대 상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민원을 심의 ▹ 건축법령 및 건축허가 의제 관련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 요구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 구 성 :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명 이내 ▪ 담당 부서 : 건축기획과

- 사안별 프로세스

① 정상추진 (실무선에서 해결)		PM 신청		타당성인정 (사업주 의견)		실무조정회의 등 지원 - 쟁점조정	해결	추진상황 모니터링
		사업주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소관부서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미해결
② 신속행정 자문단 자문						신속행정 자문단 자문		해결
						신속행정담당관
						미해결
③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연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상정		해결
						사업주→ 건축기획과

○ PM제도 이용율 제고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추진

- 건축사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 및 성공사례 홍보

- 협회 소식지 게재, 서울시 모든 건축사에게 e-메일 발송 및 홍보

□ 수요자 시각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발굴 및 개선

○ 실 수요자의 목소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발굴

- (규제발굴) · 건축 관련 이해관계자(건축사 등)등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 개최 : 2회(3월 10월)

· PM운영과정 및 언론보도에서 개선사항 발굴

· ‘건축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숨은 규제 발굴

- (타당성조사) 관계부서 협의, 여론조사, 장·단점 분석 등

- (전문가자문)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 (시    행) 업무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행 권장

- (사후관리) 이행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촉구

- 세부 프로세스

규제 발굴 - 건축사간담회 - 자체발굴 - 언론보도	□	타당성 조사	□	전문가 자문 (신속행정 자문단)	□	시 행 (소관부서)	□	사후관리 - 모니터링 - 이행촉구

□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

구분	건축 신속행정 및 상담실운영	건축 PM
대상	일반시민	건축사, 관련협회
방법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리플렛 5천부, 포스터 3백부 - 시 보유 영상 및 인쇄홍보 매체 활용 · 버스, 지하철 모서리, 승강장 안전문 등 · 시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 시·자치구 간행물 및 온라인 홍보 · “서울을 가지세요”, “내 손안에 서울” 콘텐츠 게재 - 방송·언론 홍보 등	- 협회 직접방문, 건축사 간담회 - 협회 소식지 게재, 모든 건축사에게 e-메일, sns문자 발송 - 시·자치구 간행물 및 온라인 홍보 · “서울을 가지세요”, “내 손안에 서울” 콘텐츠 게재
일정	- 온라인 매체 : 2월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5월	- 건축사 간담회 : 3월, 10월 - 협회방문 : 2월, 9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7,500천원

- 포스터, 리플렛 제작   : 5,000천원

- 건축규제개선 자문회의 : 2,500천원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기대 효과

○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관점 전환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

○ 시민(사업자)의 시간 ·  경제적 비용 절감

○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 관련 분야 접근성 제고

Ⅵ		행정사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부서(건축기획과) 협조

○ 건축 신속행정 홍보 협조

- 내 손안에 서울 및 공식블로그 콘텐츠 게재 : 뉴미디어담당관

-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비치 : 본청 각 부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서울시내 전광판 표출 :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 1. 건축PM 지정 사업 현황 1부.

2. 건축분야 임의규제 개선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