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2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권선아	강해라	02/07 조세연

2017년 장애인의료비 지원 계획

2017.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인의료비 지원 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구 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직접조제6	1,500원	750원
			그이외의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 원내직접조제	1,500원	전액
			만성질환자 : 그이외의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 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17년 소요예산

○ 예산액 : 7,354백만원(국비 3,677백만원, 시비 3,677백만원)

※’16년 5,256백만원(전년대비 2,098백만원 증액)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50%

2		‘16년 추진 실적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 집행실적

- 장애인의료비 지급 건수 :167,645건

(단위: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율
	계	국 비	시 비
5,255,634	5,239,555	2,619,777	2,619,777	99.6%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업무처리 불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지연

-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자치구담당이 직접 계산함으로서 등록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미지급액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2~3달이

소요되어 의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 발생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16.12.30)하여 2017년도 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기로 함

3		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의료비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장애인의료비 지원절차 개편에 따른 자치구 및 공단과의 업무 협조    ※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 장애인의료비 지원절차 개편(2017.1.1. 시행)

- ‘16년도(현행) : 자치구에서 장애인의료비내역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17년도(개편) : 자치구에서 장애인의료비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

□ 세부 추진 사항

○ 장애인의료비 교부 철저

- 장애인의료비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청) : 1차(2/8), 2차(3/20)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공단 가상 계좌에 입금(자치구→공단) : 1차(2/10), 2차(3/22)

- 예탁금 범위안에서 장애인의료비 의료기관에 지급(공단→의료기관)

- 장애인의료비 정산은 공단에서 매분기 정산한 후 보건복지부 및 시·도로 통보

절 차		주 체		내 용
진료 및 청구		의료기관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본인부담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지급 · 관리(자치구)

- 자치구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         하고 그 내역을 공단에 통보

- 장기 미환수대상자 비용환수 업무처리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관리· 집행 · 예산집행 실적관리(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금 통보내역 확인 및 지급

- 장애인의료비 지급 및 환수내역 제공

-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분기별로 보건복지부 및 시·도(시·군·구))

- 장애인의료비지급정보시스템 관리

4		행 정 사 항

○ 장애인의료비 사업안내 : ‘17. 2월

○ 장애인의료비 대상자 관리실태조사(보건복지부) : 년 1회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8년 3월말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