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48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은경	서경란		이만기		02/07 홍현구
협 조

2016년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7. 02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4/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6년도 4/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15.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15.1.2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6.2.20)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Ⅱ		점검 방향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 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Ⅲ		점검 개요

주    관 : 지출원(행정지원과장)

대    상 : 행정지원과 외 4개과(일상경비출납원 부서)

점검반 편성 : 반장 1명, 회계담당공무원 2명

- 점검반장 :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 점검담당 : 7급 이학주, 7급 김은경

점검범위 : 2017.10. 01 ~12. 31.까지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점검기간 : 2017. 02. 06. ~ 02. 10.

Ⅳ		점검내용 및 요령

점검내용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 일상경비 교부신청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 잔액 파악여부

- 물품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구매 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붙임서식 사용 여부(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임)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일상경비 집행단계 : 12개 항목

-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준수 여부(급량비)

-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시책업무추진비 축의금,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 물품 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등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8개 항목

-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 신용카드사용내역 분임경리관 보고(월 1회)

- 일상경비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여부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4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 작성여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 개선대책(경리과-5155, 2009.3.27)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추가중점 점검사항

축의 ․ 부의금 지급 관련 개정 사항 등

- 같은 관서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작성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 2014.11.29.(행정자치부 훈련 제1호)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일상경비 집행의 범위와 한도가 일부 추가됨에 따라,

- 추가항목인 소규모용역, 임차, 인쇄물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201-03)를 교부대상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탄력적 운용도모

- 단, 행사운영비(201-03)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시행 2015.1.1.)에 의거하여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상 경비 집행 시는 교부 제한 또는 중지

(주요개정내용)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 (급식비 단가 적용)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신용카드사용 시 원인행위 절차 변경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 ※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도서 및 물품 등 구매 시 불가피한 경우(신간서적, 물품 보관상 문제 등) 나누어 구매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는 예외규정의 변경 및 신설

국외여행의 경우, 직무 연관성 관련 내용 추가

- 국외업무 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해외출장 시 단순시찰 목적, 초청장 없는 세미나, 회의 참석 등은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

업무추진비 사용 시 심야의 개념을 23시 이후로 명확화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담당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존(7일)에서 개정(5일)로 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점검요령

『점검 매뉴얼』 의거 항목별 점검 - 따로 붙임

각 부서(과)의 ‘16. 4/4분기(10월 ~12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점검결과 처리

점검 후 결과서(붙임1, 붙임3)를 본부 재무회계과로 작성 제출 : 2017.02.10.까지

비리 개연성이 있는 과는 보고 즉시 재점검 시정조치

Ⅴ		행정사항

각 과는 2017.2.9.(목)까지 점검제반서류를 행정지원과 해당 검사원에 제출

- 제출서류 :  1) ‘16.10월 ~12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2) 신용카드 사용내역

3)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4)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탁내역서 포함)

붙임 :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일상경비 점검 매뉴얼 1부.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개정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