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협조 요청

1. 지난해 6월경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일부 주유소에서 택시기사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주유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같은 민원은 현재도 일선 행정기관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책무를 지닌 관할 자치구에서는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주유소측에 협조 요청하고 있으나,

3. 주유소의 화장실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적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 신설 등 관련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 주정차 문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주유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를 선호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안

○ 개정조항 : 법률 제21조(과태료) 제2항 중 제5호 신설

○ 신설내용(제5호) : 법률 제3조 적용범위에 속한 공중화장실 중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2/07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