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1666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정보화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오경미	우정숙	신대현	03/25 권혁소

- 서울시의회 제8대 종료 및 제9대 개원 대비 -

의원용 전산장비 관리계획

2014. 3.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의회 제8대 종료 및 제9대 개원 대비 -

의원용 전산장비 관리계획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8대 의원에게 개별 보급된 노트북컴퓨터 및 태블릿PC에 대한 반납 및 9대 의원 재보급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장비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2014. 6월 지방선거 및 제9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의원 사퇴 및 임기종료 등의 의원 신분변경 사항이 있어 의원 개별 보급한 전산장비 반납 및 재보급 등에 따른 적정한 수급관리 필요

Ⅱ		보급현황 및 관련규정

보급 현황

구분	총보급	기종	보급년도	대수	비고
노트북	113	삼성 NT-R580	2010.07	62	· 김용석(서초)의원 미수령 · NT-900X(이상호의원,장애인용)
		삼성 NT-RC520	2011.09	50
		삼성 NT-900X	2012.12	1
태블릿PC	110	아이패드	2012.03.	25	· 이종필,김제리의원 미수령 · 정세환,김용석(서초)의원 반납
		갤럭시탭 10.1	2012.03.	85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2조(사용) :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여 알려야 함

- 제73조(사중 중인 물품의 반납) :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7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제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킴

Ⅲ		관리 계획

관리운영 흐름도

전산장비 반납 안내	반납	반납 전산장비 재정비		전산장비 재보급 (별도계획 수립)
분실
미반납 전산장비 수급정리		감정평가의뢰		변상금고지 및 납부

관리 세부 내역

❍ 전산장비 반납 안내

구분		중도 사퇴시	임기 종료시	비고
전산장비반납	안내문발송	사직서 제출일	2014.6.16. (재선의원 제외)	등기발송 (붙임1참조)
	반납기간	안내문 발송 10일 이내	2014.6.23. ~ 6.30.
	반납장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지원팀
통신지원	통신요금	안내문 발송 5일 이내	2014.6.30. 까지

❍ 반납 전산장비 정비

- 노트북 : 디스크 포맷, OS재설치 등

- 태블릿 : 시스템 초기화 및 OS업그레이드 등

▶ 정비작업은 2014년 다기능사무기기 및 통신·보안장비 유지보수 과업에 포함 추진

▶ 고장수리는 제조사 AS 의뢰, 장애부품은 사무관리비 활용 교체 지원

❍ 미반납 수급 정리

① 분실 또는 훼손으로 미반납 시 해당 의원으로부터 사유서 수령(붙임2 참조)

② 변상금 부과 관련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

③ 세외수입 변상금 부과(감정가) 고지

제9대 의원용 전산장비 재보급

❍ 전산장비 회수 후 2014. 7월 별도 보급 방침 수립

Ⅳ		추진 일정

반납 안내문 발송              : 2014. 6.16

노트북 및 태블릿PC 회수       : 2014. 6.23. ~ 30.

반납 노트북 재정비            : 2014. 7. 1. ~ 7. 7.

미반납 전산장비 감정평가 의뢰 : 2014. 7. 1. ~ 7. 7.

변상금 고지 및 납부           : 2014. 7.14. ~ 31.

노트북 보급 계획 수립         : 2014. 7.21.

붙임 1. 반납안내문 1부

2. 물품 분실(훼손) 사유서 1부.

[붙임1] 반납안내문

서울특별시의회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제8대 ○○○ 의원님

제 목 : 노트북컴퓨터, 태블릿PC 반납 안내문

1. 서울특별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의원님의 의정활동 성과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2. 의원님께서 임기 중에 사용하신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2조에 의거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신 물품으로,

3. 정비 후 제9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재사용 되어야 하오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3조에 의거 지정된 기일까지 꼭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분실 또는 심한 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에 의거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8조에 의거 대품을 납입하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감정평가금액)으로 변상이 불가피 하오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기간 : 2014. ○. ○○ ~ ○. ○○ 까지

나. 반납장소 : 의사담당관(팀장 우정숙 3702-1364, 담당자 오경미 3702-1409)

다. 참고사항

- 태블릿PC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2014. ○.○○.로 종료됩니다.

- 노트북, 태블릿PC의 개인자료는 반드시 복사 및 삭제 작업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붙임2] 불품 분실(훼손) 사유서

물품 분실(훼손) 사유서
①품 명	□ 노트북컴퓨터 □ 태블릿PC		②모델명
③성명	한글		④생년월일
	한자
④주소	(전화 : )
⑤분실·훼손 사유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