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68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권선아	강해라	02/07 조세연

2017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계획

2017.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계획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기본적 생활 영위 등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9조 내지 51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 내지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장애수당(기초)(국비 50%, 시비 50%)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3급(중복제외)~ 6급 경증장애인 : 20 ～ 40천원/월

○ 장애수당(차상위 등)(국비 50%, 시비 50%)

- 차상위계층(주거·교육) 이하 3급(중복제외)~ 6급 경증장애인 : 20 ～ 40천원/월

- 기초, 차상위계층 이하 18세 미만 1 ～ 6급 장애아동 : 20 ～ 200천원/월

○ 시비 추가 수당(시비100%) 30천원/월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장애인연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울시장애수당(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보장시설 입소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7년 소요예산 : 40,791,450천원

○ 장애수당(기초) : 18,477,968천원(국비50%, 시비50%)

○ 장애수당(차상위 등) : 11,208,562천원(국비50%, 시비50%)

○ 시비 추가 수당 : 11,104,920천원(시비100%)

2		16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장애수당 지급인원

(단위 : 명)

년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서울형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서울시장애 아동수당
2016	598,862	35,427	341,865	6,822
2015	581,103	47,699	341,241	5,730
증 감	증17,759	감12,272	증624	증1,092

○ 장애수당 집행액 실적

- 장애(아동)수당 예산 29,672백만원 중 28,932백만원 집행

- 시비추가수당 예산 11,105백만원 중 10,635백만원 집행

(단위 : 천원)

년 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국 비	시 비	시비추가
2016	40,776,924	39,567,025	14,465,845	14,465,845	10,635,335	1,209,899	97%
2015	41,723,400	37,623,685	13,604,177	13,603,807	10,415,701	4,099,715	90%
증감액	감946,476	증 1,943,340	증 861,668	증 861,668	증219,634

3		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투명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매월 정산실시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장애등급 조정 등에 따른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행복e음 관리시스템 활용 매월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 세부 추진 사항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3급(중복제외)∼6급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1∼6급 장애인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시비 추가 수당

사 업 명	지급 기준	지급액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월 3만원
서울시장애수당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아동중 기초생활수급자	월 3만원

○ 지급절차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 예산 신청	시 담당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	지원대상 가 구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장애(아동)수당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10일까지

- 장애(아동)수당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부서) : 매월 15일

- 자치구별 장애(아동)수당  정산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관리철저

- 소득재산 변동으로 탈락대상자,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부적정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한 관리 철저로 부정 수급 방지

○ 장애(아동)수당 홍보강화

-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

4		행 정 사 항

○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 ‘17. 2월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관리실태 조사(자치구) : 분기별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8년 1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