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시스템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서별 권한 부여현황 협조요청

1.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282(2017.01.23.)호「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과 관련입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및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제1항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자치법규, 민원서식, 민원편람 등)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규정에 근거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있는 자치민원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부서별 공동이용 권한부여 현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부여 현황자료                           (기준일자 : 2016.12.31.)

연번	부서명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비고
(예시)1	○○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이경옥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시민봉사담당관					02/07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87					/	ogi9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