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및 운수종사자 관리 요청('16.12월분)

1. 관련 규정 및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및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603호(2017.2.1.)

2. 우리시 소재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중 운전업무 자격미달자 명단(2017.1.19.작성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속한 행정처분 이행과 공단안전공단 ‘운수종자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17.2.28.(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회수 후 폐기(취소자) 및 보관(정지자), 승무행위 적발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 승무금지, 승무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3. 각 운수회사는 붙임 운전업무 자격미달자에 대해 승무금지 및 운전업무 자격미달 사유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수종사자 관리실태를 붙임 양식에 의거 ’17.2.20.(월)까지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포함 메일(v1two@seoul.go.kr)로 제출]*메일주소v1에서 숫자1

※ 본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조합이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생성된 자료이며,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전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 이내(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수종사자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현황 1부

2. 운수종사자 현황 1부

3.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회사(삼양교통,아진교통,다모아자동차,공항리무진,동아운수,상진운수,중부운수,신성운수,우신버스,한성운수,선일교통,한남여객,신인운수,서울교통네트워크,현대교통,대성운수,진화운수,선진운수,메트로버스,범일운수,한국brt자동차),서구1-25(운수지도팀 소관부서)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2/06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