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719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송승익	장상규	02/06 서관석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가로형태개선(포켓주차) 사업』

2017년 예산 재배정 계획

2017.  2.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가로형태개선(포켓주차) 사업 -

2017년 예산 재배정 계획

2017년도 가로형태개선(포켓주차) 사업 예산에 대한 자치구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 사업 목적

○ 보도 위 차량과 이륜차의 주행, 주정차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가로형태개선(포켓주차) 시행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 노후 보도에 대한 병행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내역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가로형태개선(포켓주차) 사업	시설비	220	포켓주차(천호대로)

□ 추진 방향

≪ 예산 운영 ≫

○ 시설비 전액을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조기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

≪ 사업 관리 ≫

○ 보도공사 설계·시공시 관련지침(보도공사 전문시방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보도공사 이행서약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등) 준수

○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보도공사시 우리과에 공사계획을 제출하여 공사장 점검이 가능토록 조치

○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예산 재배정 계획

○ 부서)보도환경개선과, 정책)가로환경 수준 개선, 단위)도로시설물 관리(도시개발), 세부)가로형태개선(포켓주차) 사업, 통계목)시설비(205-401-01)

(단위 : 백만원)

재배정처	계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 잔액	비고
동대문구(도로과)	220	-	220	-

붙임  사업 시행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