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810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이원영	02/06 최광빈

2017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2017.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된 서울시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고압선 단락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가지치기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가로수의 품위있는 개선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개선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1호, ‘12.12.6)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위․수탁 협약(‘13.1.17)

Ⅱ		추진방향

배전선로가 있는 노선에 어울리는 가로수 수형 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우수모델 도입(청주시 우수사례 도입)

Ⅲ		가로수 현황

수    량 : 1,388개노선 306,140주 (‘17.1월 기준)

수 종 별 : 은행나무 등 62종

계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기 타
306,140주	112,303주	67,357주	34,776주	31,711주	59,993주
비율(100%)	36.7%	22.0%	11.4%	10.4%	19.5%

※ 기타 수종 : 이팝나무(4.9%), 회화나무(2.7%), 메타세콰이어(1.8%) 등

Ⅳ		추진방향

대    상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한전 위탁물량)

사업기간 : 2017. 2. ~ 2017. 3.

시행기관 : 25개 자치구(중구는 추후제출시 검토후 배정)

사업내용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40,245주 가지치기

(양버즘 30,123, 은행 7,298, 느티 869, 메타 39, 기타 1,916)

사 업 비 : 197,050,000원(시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 총 사업비 : 3,941,000천원 [한전 3,743,950천원(95%) ․ 서울시 197,050천원(5%)]

자치구별 사업물량 및 예산내역 (붙임1 참조)

Ⅴ		2017년 시행계획

공사 발주시 「입찰안내서」 및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기재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 안전거리 30㎝, 활선작업거리 75㎝ 유지

○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폭설 및 한파경보 발령시에는 가지치기 작업 금지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발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작업시행여부를 결정하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안전장비확보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작업개시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규정 준수

가치지기로 인한 다양한 민원 발생 예방(교통 체증 등)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가로수 가지치기 매뉴얼에 의거 시행(2016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279Page)

특고압선 및 충전부에 근접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한전 직원 입회하에 시행

붙임  1. 자치구별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 1부

2.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수종별 수량 1부

3.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1부

4.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착공(준공)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