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07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조두업	정진일	02/06 구아미
협 조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6년 세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기관(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입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8개 수도사업소

□ 평가 시기 : ’17년 2월

□ 평가 범위 : ’16. 1월 ~ 12월 세입추진실적

□ 평가 지표 : 19개 성과지표 및 가점 항목

평가항목	성과지표(배점)	세부 항목
세입징수 (12개 항목)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익 ◦현년도 징수실적 신장율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익
	체납징수율 향상 (24점)	◦징수실적 :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율 :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자동납부 가입률 ◦전자고지 가입률 ◦자가검침 가입률
세원발굴 (5개 항목)	세원발굴 실적(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세원발굴위한 활동(14점)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인정조정률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교체장애수전 교체 및 관리실적
고객서비스 (2개 항목)	요금민원 서비스 (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
가점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Ⅱ		전년 대비 개선사항

□ 평가 기준 : ’16년 평가 후 사업소 의견 검토 결과임

○ 배점 조정

- 체납 징수실적 15점 → 16점 : 체납 징수 실적 평가 강화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실적 3점 → 2점 : 원인별 차등 평가하는 비정상            처리실적 건별로 동일점수 부여 및 사업소별 여건 감안

○ 평가내용 조정

-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 → 직원 교육실적 평가 : ’16.7월 검침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변경

- 인정조정률:동절기(11월~3월) 동파방지대책에 의한 인정조정건수 제외

- 전체 민원건수 평가→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 요금 이외             공사민원 포함 등 복합성 민원 제외

○ 가감점 항목 일부 삭제

- 3회 이상 체납수전 비율(가점) : 체납징수실적 및 장기 고액체납징수실적과 중복

- 민원처리 미흡(감점) : 민원건수 평가와 중복

□ 포상내용

○ 세입증대 특별상 폐지 및 하위 부서 격려 신설

※ 세입증대특별상 : 신규세원 발굴 또는 업무 개선, 법규 개정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서에 수여

- 법규 개정으로 인한 세입증대 사례는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제출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세원발굴 또는 업무 개선 세입증대 사례는 대부분 조례 위반,              장기 고액 체납 건으로 기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상위권 부서에서 발생하여 중복 수상의 가능성이 높음

- 전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부서나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도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기관에 대한 격려 미흡

Ⅲ		세부 평가 계획

□ 평가방법 및 기준

○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합산하여 상위 4개 사업소 결정

성과지표(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 방법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20	목표달성도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10	상대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1	상대 평가
체납징수율 향상 (24점)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16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률	5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1	상대 평가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12	상대 평가
	자동납부 가입률	5	상대 평가
	전자고지 가입률	2	상대 평가
	자가검침 가입률	1	상대 평가
세원발굴 실적(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5	상대 평가
세원발굴위한 활동(14점)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2	상대 평가
	인정조정률	5	상대 평가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4	상대 평가
	교체장애수전 교체 및 관리실적	3	상대 평가
요금민원 서비스 (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2	상대 평가
	직원교육실적	2	월1회(연12회) 추진실적 평가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2	건당 0.2점(최대 2점)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3	건당 1.5점(최대 3점)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0.5	건당 0.25점(최대 0.5점)

○ 제출자료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 병행실시

○ 동점의 경우 체납징수분야 득점 순에 따라 순위 결정

□ 시    상

○ 우수 기관 : 본부장 표창 및 포상

구 분	기관수	시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	4,000천원
우 수	1	3,000천원
장 려	2	각 2,000천원

○ 격 려 상(하위 4개) : 각 500천원

○ 우수직원 시장표창 추천 : 상위 4개 부서 직원 각 1명

○ 시    기 : 3월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Ⅳ		행정 사항

□ 자료 제출 기한 : ’17. 2. 15까지

○ 평가자료 : 자체 평가표 및 관련서류(전산 실적 제외)

○ 향후 평가 관련 의견  :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기재후 제출(양식 없음)

붙임   세입실적 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