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및 홍보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17.02.01.)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 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관 합동 캠페인	· 국민안전처 :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동영상(30초, 2분) 배포, 표어 공모 실시 · 손해보험협회 :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릿) 배포, 상담전용 콜센터 운영 · 보험사 : 보험 가입인증스티커 배부,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 · 화재보험협회 등 : 민관 합동 방재컨설팅 실시 · 부처·지자체 : 업무지침·교육자료 등에 반영, 소식지 등에 제도 소개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 계도(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 ※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 지자체는 ’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

4. 이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홍보 및 관련 조치를 해 주시고,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보도자료 1부.

3.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2/0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