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 민원인 ***님이 120 다산콜센터 전화를 통해 아래 3.과 같이 민원 신청을 하였기에 답변처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민원응답처리시스템 상 MMS 문자 전송과 신청인 휴대전화로 직접 구두 안내를 통해 감면대상을 미성년자녀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답변 드렸고, 신청인도 대부분 이해해 주셨습니다.

3. 민원 신청 개요

가. 접수번호: **************

나. 접수일시: 2017-02-03 17:36:43

다.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없음)

라. 연락처  : ***************************(주소, 이메일 주소 없음)

마. 신청경로: 120 다산콜센터 전화 접수

바. 민원내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성인자녀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함(성인자녀라도 대학생인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미성년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3자녀 이상 가구도 감면대상에 포함 의견)

4. 답변 내용 개요

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전국 공통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만 시행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한계상 감면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음(현재 7대 특광역시 중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2곳 뿐임)

나. 감면대상을 민법상 성년／미성년 기준인 만 19세(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의 경우는 실제 소득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법취지이기 때문임(연말정산 등의 각종 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구분에 있어서도 성년인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임)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님)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2/06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