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429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유재	마재현		이규형		02/06 박철수
등록일자	2017.2.3.
결재일자	2017.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7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1 ~ 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 서비스 중지사유 : 만65세 도래, 사망·말소, 본인포기, 장애등급 변경 및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업예산 : 93,528천원(국비50% 46,764천원/시비25% 23,328천원/구비25% 23,328천원)

서비스 가격 : 월 24시간(A형) 244,800원, 월 27시간(B형) 275,400원

예상 인원 : 31명(현재 서비스 인원 39명으로 신규 이용자 선정 불가)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일상생활지원

2017. 2.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서비스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계획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Ⅰ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대    상 : 31명( 2017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1-3급장애인,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추진방법 : 서비스 제공 후(제공기관) 바우처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 5개소(멜로스, 강남실버케어, 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비지팅엔젤스코리아, 엠코리아홈케이스)

서비스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월 24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44,800원	월 244,800원	면 제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26,400원	월 18,400원
(B형) 월 27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75,400원	월 265,360원	월 10,04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54,700원	월 20,700원

사업예산 : 93,528천원

❍ 국비50% 46,764천원, 시비25% 23,328천원, 구비25% 23,328천원

Ⅲ		2016 사업추진 현황

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제공시간	소득수준	이용인원(명)
(A형) 월 24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3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0
(B형) 월 27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6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1

❍ 서비스 이용자 현황

동별 현황

구분	총계	개포2동	역삼2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이용인원	39명	2명	1명	3명	7명	21명	5명

예산집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11,480,000	111,461,120	18,880	99.9%

(단위 : 원)

Ⅲ		2017년 추진계획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1 ~ 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 2016. 1. 1.이후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    원대상에 포함

업무처리 절차

해당 기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접수․ 소득 및 자격확인	➡	대상 보고	➡	대상결정 및 결정 통보	➡	바우처카드발급, 이용관리, 이용금액 정산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신분증,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 서비스 중지사유 : 만65세 도래, 사망·말소, 본인포기, 장애등급 변           경 및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결제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연번	제공기관명	주 소	대표자
1	(주)멜로스	강남구 개포로82길 9-11 (개포동, 한국빌딩 302호)	김선업
2	(A)강남실버케어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9, 402호 (일원동, 대평빌딩)	심영환
3	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대치2단지 상가 206호	김병숙
4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강남구 역삼동 707번지 1호 두꺼비빌딩 804호	김한수
5	(주)엠코리아홈케어스	강남구 개포로140길 32 (일원동, 원효빌딩3층)	조미숙

Ⅳ		제공기관 현장점검

점검주체 :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　관내 등록 제공기관 70%이상에 대해 연 1회

2016년 제공기관 현장점검 일정

※ 2016년 제공기관 현장점검 미점검에 따른 점검임

○ 현장점검 기간 : 2017.02.07.(화) ~ 2017.02.08.(수)

○ 점검대상 기간 : 2016.01.01. ~ 2016.12.31

○ 점검대상 기관 : 3개소

○ 점검자 : 자활주거팀장 마재현, 담당자 김유재

○  점검분야 : 제공기관 등록, 기관 운영, 제공인력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비용결제 분야(상세내역은 현장점검 확인서 참조)

Ⅴ		소 요 예 산

사업예산 : 93,528천원

❍ 국비50% 46,764천원, 시비25% 23,328천원, 구비25% 23,328천원

※ 예산부족 시 당해연도 사업 종료됨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

활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서비스지원),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Ⅶ		행 정 사 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40명)에 대한 재판정 실시(2월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2016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2월중)

붙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