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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안전과-1460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민방위담당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주형	박홍진	맹홍재		02/06 박형중
협 조

2017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성북구

(도시안전과)

목   차

2017년도 민방위 교육 주요 변경내용

Ⅰ. 교육개요	1

1. 목적 및 근거	2

2. 교육시간	2

3. 교육대상	4

4. 교육내용	4

가.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5

나. 민방위대 동원 교육내용	7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9

1. 민방위 대원	10

가. 교육 1년차      : 집합교육	10

나. 교육 2~4년차   :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11

다. 교육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또는 훈련·참여형교육	13

라.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14

2. 민방위 대장	15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16

4 자체교육인정	17

5 지원(여성)민방위대	19

Ⅲ. 민방위 교육 다양화 방안	21

1. 현지교육	22

2. 야간ㆍ주말교육	22

3. 서면교육	23

Ⅳ. 교육운영방법	24

1. 교육운영절차	25

2. 교육계획 및 결산	26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28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32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34

6. 교육면제	36

7. 교육유예	39

8. 강사 위촉	40

9. 과태료 부과	41

10. 보상 및 치료	46

【붙임자료】

1. 각종 통계 및 서식	49

2017년 민방위 교육운영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제1절 교육개요	2. 교육시간 ◦ 신규 ◦ 하반기에 한해 1∼4년차 집합교육 1교시에 참석한 5년차 이상 대원 교육인정	(신규 / 일부수정) ◦ 모든 1∼4년차 집합교육 1교시에 참석한 5년차 이상대원 교육인정
	4. 교육내용 ◦ 소양교육 ◦ 실습훈련 : 화재, 교통, 전기가스	(신규 / 일부수정) ◦ 실습훈련 :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제2절 대 상 별 교육실시 방 법	1. 민방위대원 가. 1년차 교육 ◦ 시간 : 소양 1시간 + 실습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소양교육, 실습훈련 ◦ 신규 ◦ 신규	(신규 / 일부수정) ◦ 시간 : 기본 1시간 + 실습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본교육, 실습훈련 ◦ 국민의례, 민방위대원 신조낭독 실시 ◦ 1년차 대원 민방위기본법 교육 선택반영
	나. 2∼4년차 교육 1) 집합교육 ◦ 시간 : 소양 1시간 + 실습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소양교육, 실습훈련 ◦ 신규 2) 참여형교육 ◦ 자율참여 ◦ 활동분야 3)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 대상 : 3∼4년차 대원	(신규 / 일부수정) ◦ 시간 : 기본 1시간 + 실습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본교육, 실습훈련 ◦ 국민의례, 민방위대원 신조낭독 실시 ◦ 자율참여에서 참여형교육으로 교육명 변경 ◦ 활동분야 - 체험교육 중 안전·안보 등 인정기준 구체화 ※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보라매) 이수요건 반영 - 체험교육에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 추가 ◦ 대상 : 5년차이상 대원

구 분	2016년	2017년
제2절 대 상 별 교육실시 방 법	2. 민방위 대장 ◦ 교육내용 : 화재, 교통, 전기가스	(일부수정) ◦ 교육내용 :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6. 자체교육인정 ◦ 항공초단파무선표지소 공무원 ◦ 항공초단파무선표지소 근무자 ◦ 항공종사자 관련법령 항공법 제112조	(일부수정) ◦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으로 명칭변경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로 명칭변경 ◦ 항공종사자 관련법령 항공법 제25조
제3절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 국가재난정보센터	(일부수정) ◦ 국민재난안전포털로 홈페이지명 변경
	3. 야간·주말교육 ◦ 자치구 기준 총 야간교육 6회, 주말교육 6회 이상 실시	(일부수정) ◦ 상반기 본교육시 대상별 구분하여 야간 및 주말교육 각 1회 이상하고, 하반기 보충교육은 자치구 자율 실시
제4절 교육운영방법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 지역민방위대 전달방법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 별지 제21호 서식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동의서	(일부수정) ◦ 지역민방위대 전달방법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 단,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민방위기본법 개정 ‘17. 6. 20 시행) ◦ 별지 제21호 서식 수정 :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3회 추진일정 안내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동의서 중 통지서 전달방법에 등기우편 항목 추가

구 분	2016년	2017년
제4절 교육운영방법	5. 교육실시 및 참석자 입력 ◦ 신규	(신규) ◦ 민방위강사 강의이전에 자치구에서 강의내용 자치구 사전확인 내용 추가
	6. 교육면제 ◦ 면제절차 ◦ 유의사항	(신규) ◦ 면제신청 시 직접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이메일, 팩스 등 가능내용 추가 ◦ 일시귀국 시 국내 체류일 14일 이내의 경우 해외체류일에 합산가능 추가
	7. 교육유예 ◦ 유예절차	(신규) ◦ 유예신청 시 이메일, 팩스 등 가능
	8. 강사운영 및 관리 ◦ 강사운영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강사관리	(신규) ◦ 과목별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반영 ◦ 강사 강의 전 강의안 사전확인 추가
	9.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 5항목	(신규 / 일부수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16.1.19.)에 따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추가

Ⅰ. 교육개요

1. 목적 및 근거

2. 교육시간

3. 교육대상

4. 교육내용

Ⅰ. 교육개요

1.		목적 및 근거

가. 목 적

1)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2)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실시

3)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나. 법적근거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4)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  민방위 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		교육시간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실습훈련(2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기본교육(1시간)+실습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참여형교육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 5년차이상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4시간 이내 동별 자율실시)

가. 교육시기

1) 집합교육

가) 기본교육 : 2017. 3월 ∼ 6월

나) 보충교육 : 2017. 9월 ∼ 11월 (1차, 2차 보충교육)

2) 비상소집훈련

가) 기본교육 : 2017. 6월

나) 보충교육 : 2017. 9월 ∼ 11월

* 1～2월은 교육계획 수립,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단, 교육장 대관 및 추가교육 필요시 해당 기간에도 교육실시 가능)

* 17년 교육결산 및 18년 교육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1월말까지 교육실시 종료

나. 교육주간

1) 민방위 훈련이 있는 15일을 포함하는 주를 교육집중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방위교육장을 3개구가 공용 사용함에 따라 교육 주간 세부 일정은 붙임2 참고

다. 교육일정

1) 민방위 대원이 수령한 교육훈련통지서 상의 교육일정에 참석 원칙

* 단, 현지교육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타 지역 교육에 참석 가능

2) 현지교육시 민방위 대원은 본인의 교육 연차에 맞는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1~4년차 집합교육 1교시에 정상 참석한 5년차 이상 대원은 교육인정

라. 교육참여

1) 민방위 교육훈련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착석 및 정각에 교육실시

2)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태도 불량 대원에 대해서는 경고 후 퇴실조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9조 제1항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교육장 입구에

교육참여 내용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 안내문 부착 등 실시)

3.		교육대상

가.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 통 민방위대 대원․대장,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대장,
직장 민방위대 대원․대장

*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 민방위대는 크게 지역 민방위대(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구분가능

4.		교육내용

가. 소양교육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최근 북한 및 주변국 정세,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등

나. 실습훈련 :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민방위 임무와 편제에 맞는 교육내용 예시

민방위 임무		편제(통리대)		훈련장		교육내용
상황전파 (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 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가.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구 분	교육 내용
1. 민방위 편성확인	□ 민방위 대원의 소속(분대) 및 민방위 대장 확인 □ 편성(만20~만40세) 및 법정 당연제외자(군인, 학생, 예비군 등)
2. 민방위 교육관련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 관련 유의사항 - 직장 및 자체교육인정자 등 내용 - 교육유예 및 교육면제 사유와 본인 및 세대주의 신고절차 등 - 참여형교육 안내(민방공 훈련 유도요원, 폭설․폭우 등 재해복구 참여 등) - 현지교육 안내(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 교육훈련통지서 안내 및 무단 교육불참자 처리 규정(과태료 부과)
3. 민방위 대원의 평상시 임무	□ 테러, 방화 등 거동이 수상한 자 신고체제 유지(신고망 관리) □ 관내 경보․비상대피․급수시설 현황 및 활용․관리 방법 □ 민방위 물자․장비 비축현황 및 활용․관리방법 □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 개념	□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5. 민방위사태시 동원요건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 동원령 발령 시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6. 동원 시 집결장소	□ 동원 시 집결장소
7. 동원시 개인별 임무 및 행동요령	□ 동원시 개인별 임무와 행동요령 - 임시대피소 안내 및 질서유지, 주민․차량통제, 민방위시설(대피, 급수)과 장비 점검․관리, 위험물 예찰,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보급품, 군수물자 수송) 등
8. 동원시 개인별 지급장비	□ 동원시 개인별 지급장비
구 분	교육 내용
9. 동원유예사유 및 불응자 처벌 규정	□ 법정 동원유예 사유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불응 시 처벌 규정
10.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	□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11. 방독면 착용 시기	□. 방독면 착용 시기
12. 방독면 착용 요령	□. 방독면 착용 요령
13. 재난유형 이해 및 행동요령	□ 재난의 유형 이해(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및 행동 요령
14. 재난상황 신고 및 보고요령	□ 재난 상황 발생시 해당기관 신고 및 보고 요령
15. 긴급복구 및 수습대처 요령	□ 전문가 현장도착 전 사전 긴급복구 및 수습대처 요령
16. 재난유형별 인명구조 및 구급요령	□ 재난유형별 인명구조 및 구급요령 - 인적재난(산불, 화재, 교통사고, 기름유출 등)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17. 응급환자 대처요령	□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주변통제, 119신고) □ 사상자 응급처치 요령(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 응급환자별 구조 및 수송 요령(목․척추환자 등), 부목․붕대 사용법
18. 상황별 화재 대처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 상황별 화재 대처요령(기름․가스․일반화재 등) 및 소화기 사용법 - 화재 시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 등 활용 초기 화재진압 교육 (소방서 협조 등)
19. 가옥화재 대피방법 및 요령	□ 가옥(아파트) 화재시 가족․주민 대피방법 및 요령
20. 전시민방위 행동요령	□ 안전대피소 위치(주민들 안내) 질서유지, 장비체험

나. 민방위대 동원 교육내용

가. 법 제26조 동원요건(일반요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 동원 발령시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생업 등을 고려하여 응소시간 차등화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동원요건(세부요건)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다. 동원 명령권자(법 제26조)

1) 국  가 : 국민안전처장관

2) 지자체 : 시․도(시․도지사),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읍․면․동장)

라. 동원령 전달체계 : 명령권자 → 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원

마. 동원요건 판단 보고체계(시행규칙 제43조)

1) 국민안전처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2)  보고 → 민방위협의회의 심의(시간적여유가 없거나 긴급시 생략) → 동원여부 결정

바. 동원령 전파방법

1) (공고) 방송, 일간신문,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에   동원시기, 지역, 대상, 사유, 동원 중 행동요령 등을 공고

2) (전파) 사이렌․타종․경적․신호기

3) (전달) 비상연락망(구두), 확성기(방송 및 공고)

4) (통지) 동원명령통지서(개별), 정보통신망 이용

사. 동원응소시간(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2조)

* 민방위기본법의 동원 응소시간 흠결로 유사법의 동원 응소시간을 준용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 동원 발령시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생업 등을 고려하여 응소시간 차등화

아. 동원결과 보고체계(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안전처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자. 동원령 해제(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 동원명령자는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해제

차. 동원불응자 처벌(벌칙 및 과태료)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민방위기본법 제36조)

2) (국가적재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 제39조)

카. 보상 및 치료(민방위기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치료

타. 재해 등 보상(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1)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은 휴업보상급 지급

2)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파. 실비변상 등(민방위기본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1)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급식과 실비(식비․숙박료․교통비) 지급

2) 중장비 등의 기계 기구를 동원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1. 민방위 대원

2. 민방위 대장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4. 자체교육인정

5. 지원(여성)민방위대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1.		민방위 대원

가. 교육 1년차 : 집합교육

1) 대  상 : 편성 1년차 민방위대원

*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2~4년차 대원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 가능

2) 주  관 : 구청장

3) 종  류 :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2차 보충교육

4) 시  기 : 기본교육(3∼6월), 보충교육(8∼11월)

5) 시  간 : 1일 4시간 (기본소양 1시간, 실습훈련 3시간)

* 기본소양교육과 실습훈련 비율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6) 교육내용 및 방법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소양	∘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 민방위 대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3시간	이론+실습
	설문조사

가) 교육시작과 동시에 국민의례, 민방위대원 신조 낭독 반드시 실시

나) 민방위대에 처음 편성되어 민방위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교육 1년차   민방위 대원은 교육방식 중 집합교육만 실시

다) 실습훈련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교육과목 내에서 탄력적 운영가능

라) 기본소양 교육시 시에서 제작한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6가지 기본상식 상영

나. 교육 2～4년차 :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1) 집합교육

가) 대  상 : 편성 2~4년차 민방위대원

나) 주  관 : 구청장

다) 종  류 : 기본, 1차 보충, 2차 보충

라) 시  기 : 기본교육(4∼6월), 보충교육(9∼11월)

마) 시  간 : 1일 4시간 (기본소양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바) 교육내용 및 방법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소양	∘ 민방위 제도의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 역사관 등	1 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 민방위 대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3 시간	이론+실습
	설문조사

(1)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에 대한 소개,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등 민방위 대원의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민방위 관련 과목 교육

(2) 실습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중 선택하고,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민방위대 임무(편제) 및 역할과 접목하여 교육실시

2) 참여형 교육(기존 자율참여 교육에서 명칭 변경)

가) 주  관：구청장, 동장

나) 시  간 : 1일 4시간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다) 민방위 참여형 교육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 운영절차 >

참여형 교육 계획수립 (자치구)		: 참여형 교육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 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 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 : 활동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 민방위 대장 →동장 : 직장민방위 대장 → 구청장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참석 대장(비상소집훈련 출석부 참조) 기재
민방위 참석자 처리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 면제처리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군․구 통보

라) 참여형교육분야 : 안전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수습분야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합한 분야 선정․시행

< 활동분야 : 예시 >

구 분		기 간	주 요 임 무
안전활동	물놀이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지역축제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축제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축제장내 위험시설물 확인․점검
	재난취약 지역점검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주택 등) 안전점검 등
사태예방및수습	대 설	12-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산 불	11-3월	- 산불진화활동,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10월	- 취약지 사전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한해	6-8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사전예찰, 수원개발, 하천물막이작업
체험 교육	안전․안보 등	1~11월	-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보라매),소방체험관․ 전쟁기념관 등 체험교육 이수 대원(증빙서 제출시)

다. 교육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또는 민방위훈련ㆍ참여형교육

1) 비상소집훈련

가) 대  상 : 교육 5 년차 이상 대원

나) 주  관 : 구청장, 동장

* 불참자 보충교육 훈련(2회)은 구청장(동장)이 실시

다) 종  류 :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라) 시  기 : 기본교육(5월), 보충교육(9∼11월)

(1) 특히 기본 교육은 지역내 전 대원 대상 1회 동시교육 금지, 지역내    소단위 지역별 일정을 다르게 조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교육일정을    분산하여 실시

(2)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중심으로 지역․직장대별 실정에 맞게    비상소집훈련 실시(1, 2, 7, 12월은 가급적 교육일정에서 제외)

마)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1) 교육일정 :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 (단, 야간․주말교육은 기본교육․                        1~2차 보충교육 등 교육종류별로 각 1회 이상 실시)

(2) 교육인정 :  교육시간 1시간 이내 소집점검 응소와 임무고지 등 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해 교육인정

바) 훈련방법

(1)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사전에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2)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3)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및 주민센터 등 적정 장소 선정, 비상소집훈련         시 민방위복(간소복), 운동화 등 간편복 착용

(4)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 (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의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가능

사) 교육내용 : 비상소집 점검(편제확인 등)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1) 동장은 실효성 있는 소집점검 훈련을 위하여 적정인원 소집

(2) 민방위 대원의 임무․역할 등 교육은 동장 또는 민방위 대장 등 선정·실시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소양교육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이론 + 실습 등

아) 운영절차 : 훈련계획 수립 → 훈련예고(통지서 발송) → 기본교육(비상 소집훈련) → 불참자 보충교육(1, 2차) → 불참자 정리 → 실시결과 보고(교육 결산시)

자)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 응소 금지

(2)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종 불참 시 과태료부과 등 불참자 정리 철저

(3) 조기 응소자 대책 등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우천시 출석확인(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유인물 배부)으로 대체

라.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1) 주  관 : 구청장, 동장

2)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일

3) 시  간 : 1일 4시간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4) 대  상 : 5년차 이상 대원 중 선발 (기본교육 대상자 제외)

5) 교육내용 및 방법

가) 효과적인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현지교육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새올행정시스템상 훈련일정으로 등록 후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확인

나)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비고
임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또는 동영상	-
실전훈련	실제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
훈련평가 등	강의	-
설문조사	-	-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17년도 민방위 훈련지침 참조

2.		민방위 대장

가. 대  상 : 통 민방위 대장, 민방위 기술지원 대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

(당해년 중앙교육 입교자 제외)

1) 대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고령, 궐위, 해외출장, 질병    등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부대장 참석

*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주관하는 지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

2) 신규 민방위 대장은 2년 이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교육 참여

* 민방위 대장 및 위촉강사, 기술지원대 중앙 입교교육 시 교육여비 지원

나. 주  관 : 구청장

다. 시  기 : 기본교육(3월), 보충교육(9∼11월)

라. 시  간 : 1일 4시간 이상

마. 교육내용 및 방법 : 집합교육(기본소양 1시간 + 실습훈련 3시간)

1) 기본소양교육과 실습훈련 교육시간 비율은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소양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역사관, 대장의 역할 등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 민방위 대장 임무 및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 및 실습(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3시간	이론+실습
-	설문조사	-	-

2) 민방위 제도,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역사관 등

3) 민방위 대장의 임무와 역할 및 대원 지휘 등 리더십 교육

4) 민방위사태 발생시 민방위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실습 등

* 통 대장 교육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공무원여비규정 18조)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가. 대  상 :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나. 주  관 : 구청장

다. 장  소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라. 시  기

1) 기본교육 : 2017. 6. 23.(금)

2) 보충교육 : 9∼11월

마. 시  간 : 1일 4시간

바. 교육방법

1) 4시간 과정 “소양교육(1시간) + 실전훈련(3시간)”, 교육상황에 따라 조정

2) 상반기 기본교육은 전문교육으로 진행, 하반기 보충교육은 현지 상황에 따라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에게 초점을 맞춘 일반교육 진행 가능

3) 단, 현실적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만 별도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반기 보충교육에 한해 통대 · 직장대 등 대원과 합동교육 가능

사. 교육방식

1) 국민안전처 주관 권역별 교육(사전협의 필요)

2) 자치구 주관 전문(워크숍) 교육

3)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재난현장 복구활동 등 계획․추진

4) 기타 다양한 전문교육이 가능한 교육방식 활용 가능(사전협의 필요)

아. 교육내용

1)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지휘통제, 상황전파, 비상대피유도, 인명구조,   화생방대 등 기술지원대 임무숙지 교육) 등 강의 및 실전체험 교육

2) 민방위 기술지원대 임무․역할 및 상황 등 토론훈련, 현장방문 교육 등

자. 기타사항

1) 강사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및 식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 주관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2) 4시간 과정 : 1만원/1인당, 8시간 과정 : 2만원/1인당 수준에서 증·감 가능

4.		자체교육인정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 34조

나. 대    상

근 거	대 상 자	비 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年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25조
제1항 제11호 (16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 (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등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1)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운영절차

1)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후

․제 출 처 : 구청장 또는 동장

2) 자체교육 실시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3)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제출시기 : 연 1회 ( 교육종료 즉시)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해당 구청장 또는 동장

4)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은 서면교육 가능

라. 지도･감독

1) 구청장 및 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2)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 ․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3) 자율방범대원은 동장(구청장) 또는 지구대･파출소장 경찰서장의   위촉･임명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 등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자율방범대원을 위촉･임명한   기관에서는 대원의 등록대장(명부) 비치)

5.		지원(여성)민방위대

가. 목  적 :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시 주민대피, 현장 수습･복구 등 각종지원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예민방위대원 육성

나. 임무 및 역할

1) 임무 : 평시와 민방위사태(전시)로 구분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실습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5. 생활안전예방활동 및 홍보 6.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민방위 사태 시	1. 군사작전 필요물자 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3.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4. 비상급수·관리 지원 5. 사후관리 복구 지원 6. 재난해제복귀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2) 역할

가)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나)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다. 중앙교육

1) 시    기 : 3월~11월(9개월), 1박2일(비합숙)

* 교육기간, 교육 횟수 및 교육인원은 교육시설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

2) 주    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교육대상 : 지원민방위 대원․대장, 여성민방위 대원․대장, 기술지원대

* 교육대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사태시 지휘능력과 책임감을 고려하여 50세미만으로 지정

4) 교육운영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교육

* 지원민방위대장(간부포함) 교육과정

◈ 권역별교육

․자치단체의 교육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중앙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현장방문 교육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보와 재난현장 등을 선정하여 운영

5) 교육내용 : 지원(여성)민방위대 임무·역할, 민방위 실전대비 체험실습 등

라. 지자체 자체교육

1) 주부민방위대 등 지원(여성)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자치구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시행

* 워크숍, 경진대회, 안보현장 견학 등 민방위 활동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적극 추진

※ 권역별 현지교육과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시행

2) 지원민방위대 권역별 경진대회 개최 : 서울시 주관 개최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2. 야간․주말교육

3. 서면 교육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다. 운영방법

1) 교육 종료시 본인 확인 후 교육참가증 발급

2)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교육처리결과 즉시 입력 :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장기간 미처리시 민원발생

3)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메뉴에서 본인의 교육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 조회 후 해당  민방위대 담당자와 꼭 확인토록 안내

2.		야간·주말교육

가. 대  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1~4년차 집합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등 모든 교육 적용

나. 주  관 : 구청장 또는 동장

다. 시  기

1) 야간교육 : 6. 20. 화요일. (1~4년차 교육희망자)

2) 주말교육 : 6. 24. 토요일. (1~4년차 교육희망자)

*  야간․주말교육은 자치구별 상반기 기본교육 각 1회 이상 실시, 하반기 1~2차   보충교육은 교육종류별 및 집합교육·비상소집훈련별로 자율 실시

라. 운영절차 : 야간 및 주말 교육계획 수립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민방위 사이트(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를 통한 야간 ․ 주말교육 자동연계 홍보 → 교육 실시 → 교육참석자 입력

3.		서면교육

가. 대  상

1)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자체교육 인정자 중 지역민방위 대원

나. 주  관 : 동장

다.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표준교재 선정․배부 → 과제물 제출⋅교육인정

통･리대장 선 정	⇒	교육대상 및 지역선정보고 (통대장↔동과 협의)	⇒	대상확정보고 (구)	⇒

표준교재선정 및 배부 (구)	⇒	교재 및 과제물 배부 (동)	통대장경유 ⇒	대원	⇒

과제물작성제출 (대원)	통대장경유 ⇒	과제물작성 내용확인 교육인정(동)	⇒	대원에게 결과통보 (동)

라. 교육방법

1)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4월말 이전에 배부

2)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3) 통신교육 과제물 미제출 등 교육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Ⅳ. 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2. 교육계획 및 결산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등

4.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6. 교육면제 및 유예

7. 강사 위촉

8. 과태료 부과

9. 보상 및 치료

Ⅳ. 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 국민안전처 2017년 교육지침 시달  → 서울시 → 자치구 세부교육훈련계획수립 →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 교육실시→ 교육참석․불참자 정리 → 교육실시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보고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달	▶ 국민안전처 → 서울시 → 자치구
(1월중)
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보고	▶ 자치구 → 서울시 → 국민안전처 * 민방위 담당자 및 위촉강사 워크숍 추진
(2월중)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교육안내 등
․본 교 육 : 교육실시 7일전까지 ․보충교육 :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
상반기 교육 실시	▶ 상반기 : - 집합교육 - 비상소집훈련(기본교육)
(3～6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상반기 결산 보고	▶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7. 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	▶ 하반기 : - 집합교육(보충교육) - 비상소집훈련(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8～11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정리 등
(12. 31일까지)	▶ 동 → 자치구 → 서울시 → 국민안전처
교육결산 보고	▶ 총평,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통계관리
(‘18. 1. 20일까지)	▶ 동 → 자치구 → 서울시 → 국민안전처

2.		교육계획 및 결산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나. 교육계획 수립

1) 계획수립자 : 국민안전처→서울시→ 자치구→직장 민방위대장

2) 일 정 : 1월중

다. 교육계획 내용 : 국민안전처 교육지침에 맞게 세부 교육계획 수립

1)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2)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특히 교육반 편성시 집합교육은 1회 교육시 200명을 넘지 않도록 교육

편성 (단, 교육대상 인원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200명을 초과하는 교육반 편성∙운영 허용 )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5)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라. 교육계획 보고 : 2월중

*  직장 민방위대장 → 자치구 → 서울시 → 국민안전처

마.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1) 대 상 : 동, 직장민방위 담당자, 위촉강사

2) 주 관： 구청장

3) 일 정 : 2017. 02. 23. (목)

4) 교육내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교육과정 의무적 이수

바. 교육결산

1) 주요 내용

가)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나)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총괄, 교육참석, 교육면제, 교육과목, 교육반 편성 등

2) 보고 주기

가) (권장사항) 매일 변동자원 관리 및 교육참석자 입력 처리

나) 월별 교육 실시결과 보고 : 다음달 3일한 (동 → 자치구)

다) 분기별 교육 실시결과 보고： 분기 다음달 5일한 (자치구 → 서울시)

라) 상반기 7.20한, 하반기 익년 1.20한 교육 결과 보고 : 서울시 → 국민안전처

* 월보․분기보는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상반기 및 하반기 실시결과

보고는 별도 지침에 의거 새올행정시스템 및 수기보고 병행

3) 유의사항

가)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 유의

* 불참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여부 확인

나)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입력방법 등 관련 문의 → 새올행정시스템 콜센터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문의 (02-2076-5800)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등

가. 교육안내

1)「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필수포함 내용 : 교육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및 동의서 징구, 현지교육, 교육일정 조회 사이트 안내

2) 체류지(현지)교육 안내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검색 및 담당자와 최종 확인토록 안내(편성연차별 교육시간․장소, 신분증 지참)

3) 시·도 및 구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사이트의 교육일정을 구   홈페이지에 링크

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상의 교육일정을 민방위 홈페이지 등 민방위 관련 시스템 등록(민원사항)

나 ) 현지교육(시행규칙 제33조)은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 시 특정 지역의 교육수요 폭증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가급적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

4) 민방위 교육․훈련시 민방위 복제 착용 장려(민방위복, 활동복, 모자 등)

* 국고보조사업 활용 및 자체예산 확보, 연차적 구입 확대

나. 교육홍보

1) 주민 전․출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전입하는 민방위 대원 대상 민방위 안내문 배포 및 민방위 업무 관련 대원 연락처 등록 홍보

* 민방위 안내문은 실정에 맞춰 자체 제작․활용

2) 매월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수범사례는 신문 게재 등 홍보, 수시 공문 보고

(우수사례 전파,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시 우선 추천)

다. 교육일정 입력

1) 구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일정 계획 입력시 해당 입력된 내용이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사이트에 연계되어 표출

* 국가재난정보센터에 표시되는 교육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육일정을

입력한 지자체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상 수정입력 필요

2) 특히, 국가재난정보센터의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시 교육장 주소 및

지도 서비스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교육일정을 단순 연계․표출한 것임

확 인 방 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3) 중요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상 교육안내문 부분에 민방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부서 직통전화) 기입(필수사항)

라.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및 알림기능 앱 ‘안전디딤돌’ 홍보․활용

*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와 함께 지역별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

및 원하는 교육일정에 하루 전 알림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앱 제공

< 안전디딤돌 앱 메인화면 및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화면 >

마.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 안내

1) 직장민방위대원 중복자 검색화면에서 서로 다른 시·군·구에 중복으로

편성되어있는 대원 확인 방법

* 중복자 정보는 유선 뿐 아니라 시스템에서 타시군구의 편성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 전산처리가 용이하게 되어 있음

2)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직장민방위 대장이 대원정보를 등록하면

자치구 민방위 담당자가 승인해야 적용

* 새올행정시스템의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_협업민방위대 대원관리 화면에서

병역정보와 타 시·군·구 대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팝업화면으로 제공하여

연차정보 조회가 용이하도록 기능개선

3) 직장민방위대 대장이 신규 편성된 대원의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

* 새올행정시스템의 직장민방위관리_대원내역조회 화면에서 대원을 조회한 후

더블 클릭하면 개인교육이력을 팝업화면으로 제공

4)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한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은 콜센터

* 새올광장에 게시된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행정 업무 매뉴얼 참고

5) 시스템 관련 단순 기능개선 및 요청사항은 콜센터 및 새올광장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콜센터 : 02-2076-5800

6) 새올행정시스템상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중요사항 관련

서울시 → 국민안전처(민방위과) 요청

바. 민방위 사이트(국민재난안전포털) 담당과 연락처 현행화(상시)

1) 민방위 관련 홈페이지 및 직원 안내 현황 사이트내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현행화 철저

가) 각 동에서는 홈페이지에 최신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로 업데이트 실시

나) 직장대에서는 직장내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업데이트 실시

2)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홈페이지)의 민방위담당과 연락처는 구 민방위 교육담당으로 지정

사. 민방위 관련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1) 민방위 교육일정, 민방위 훈련 등 민방위 관련 내용을 미끼로 스팸 (스미싱)문자가 전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 우려

2) 민방위 대원 대상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추진

가)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소속 및 임무 등 통지시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

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시에도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실시

다) 홈페이지, SNS 등 지자체에서 보유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지자체에서는 스팸문자로 악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문자안내서비스 금지

단, 대원 본인의 희망시 문자안내 방법 및 스팸피해 우려 등 인지 후 실시 가능

아.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정보확인 안내

1) 각 개인별 교육훈련 등 문의사항 안내

* 개인별 문의사항은 본인의 주소지(지역민방위대 소속) 또는 직장주소지 (직장민방위대 소속)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

* 자치구청(02-2241-4383) 또는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 국가재난정보센터 사이트(지자체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제공) 또는 120 이용

2)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지침상 해석 문의

가) 법령․지침 관련사항 : 국민안전처 민방위과(044-205-4366)

나) 문의체계 : 동 담당자 → 자치구 담당자 → 서울시 담당자 → 국민안전처

다) 성북구 도시안전과 민방위팀 : 02-2241-4385(편성, 교육문의)

3)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편성현황 및 통지서상 교육일정 안내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본인의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교육훈련 통지서상 부여된 본인의 교육일정 등 확인

*  확인방법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생활정보 → 처리해야 할 생활정보 → 검색

4.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통지서 전달

1) 전달책임자

가) 통 민방위대장 : 동장

나)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1) 민방위 대원 등 부재시 방문여부 및 연락처 등 표시방법 강구

* 등기전달, 도시가스 점검 등 부재시 활용하는 스티커형 안내장 등

(2) 민방위대 간부요원, 기술․기능요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2) 교부횟수 및 시기

가) 기본교육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나) 보충교육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재편입된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3회 제공을 위해 통지서 수령횟수 확인 후 시기상 부족한 교육기회(통지서 전달) 추가 제공

3) 보관 및 관리기간

가) 민방위 대원 :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후 날인 된 통지서의 참석증 부분을    교육당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

나) 민방위 담당자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후 서명 및 날인된 통지서의  수령증및 교육훈련 통지서 부분을 교육당일로부터 3년이상 관리

4) 교육훈련 통지서 3단 서식 추가

가) 1단계 : 등기발송시 편의 증진을 위해 “창 봉투용” 3단 서식 제공

* 기존대로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일반 프린터로 A4용지에 출력․활용

나) 2단계 : 봉투없이 즉시 등기발송이 가능한 접착식 3단 서식 제공

* 접착식 3단서식 출력․봉합이 가능한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출력용지를 (통지서 기본틀 및 보내는 주소 등이 인쇄된 A4규격) 활용하여 출력․활용

5) 전달방법

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1)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2)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 본인이 아닌 자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미전달시 과태료 부과 확행)

나) 등기우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및 이메일 등 전달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다)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 확보(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 미확보시 공시송달 확행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추진

1)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등기우편, 전자문서 등 적극 활용

2) 편성사실 통지시나 대원 소집시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변동사항   발생시까지 지속 사용)

가) 이메일 등 수신확인(날짜, 시간)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
(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나) 등기우편 전달방법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 불필요

(기구축된 민원, 구정홍보용 시스템 등 활용, 자체 시스템 구축 추진)

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등
위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후 필히 매번 증빙서류 확보, 이러한 조치에도 미확보한 경우 공시송달 확행하여 증빙서류로 활용 - 증빙서류 : 본교육 1매, 1차 보충교육 1매, 2차 보충교육 1매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나. 교육실시

1) 대상별 교육종류 및 방법

대상별	교육종류	교육연차	주관	교육시간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4년차	구청장	4시간 (소양교육 1+실전훈련 3)
	민방위 훈련참여	5년차 이상	구청장, 동장	4시간 이내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민방위 참여형교육	2년차 이상	구청장, 동장	4시간 이내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	구청장	4시간 (소양교육 1+실전훈련 3)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1~4년차	구청장	4시간 (소양교육 1+실전훈련 3)

2) 유의사항

가) 민방위 교육훈련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나) 민방위 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 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1) 통 민방위대 교육 : 자치구(동) 담당자 및 통 대장 확인서명

(2) 기술지원대 교육 : 자치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3) 직장민방위대 교육 : 자치구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다) 실전체험훈련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모, 안전줄,    지상 충격흡수장치 등) 비치

라) 실습장치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법과 매뉴얼을 비치하여          실습교관과 교육생들에게 준수의무 교육 실시

다. 참석관리

1) 집합교육시 동 민방위 담당이 참석하여 소관지역 민방위 대원의 출석 확인

2) 입교자 명부(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고) 작성

가) 교육 시작전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참가증에 좌석번호 기입

나) 입교자 명부 기재 사항을 기입하고 교육참가증을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

라. 교육관리

1) 민방위 교육훈련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착석 및 정각에 교육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시작시간 이후 도착한 대원은 교육참여 불가 통보․조치

2)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태도 불량 대원에 대해서는 경고 후 퇴실조치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퇴실 및 교육 불인정 조치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9조 제1항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교육장

입구에 교육참여 내용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 안내문 부착 등 실시)

마. 교육참석자 입력

1)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가)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1) 통 민방위대 : 동장 또는 구청장

(2)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나)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매년 12 .31이전에 최종분을 출력하여 보관

다)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6.		교육 면제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면제대상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단, 위 집행중인 자 등 가족이나 직장에서 대리 및 사후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직권으로 교육면제 처리 가능

2)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가)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나) 현재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사례는 없음

5)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다. 조치 방법

1)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2) 해외 장기체류 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 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으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동에 사전 제출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정부법 78조(과태료)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10.11.18. 시행) - 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 < 관련법령 > o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생략)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 법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면제절차

통 대원 (직장․기술지원대)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동장 (구청장)

1)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2)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거쳐 면제여부 결정․통보 처리)

3) 면제신청 시 직접방문 없이, 관할 동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

마. 유의사항

1)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예시) 해외파견근무 명령 변경으로 계획보다 조기 귀국하여 교육훈련계획 중에 있더라도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

2)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교육연차가 상향 조정

3)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당해년 12월까지 사후신청 가능)

가) 당해년 12월 이후 사후신청한 경우 교육면제 불인정, 단 과태료는 면제

* 다만, 당초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한 자가 당해연도 교육계획 종료시까지 연장 체류하는 경우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나) 당해년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월이상(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 교육일 : 본인의 기본교육, 1차 및 2차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 일시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해외체류일에 합산처리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인정
○ 인정대상 : 훈련(5년차 이상부터 가능), 참여형교육(2년차 이상부터 가능)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인정내용 : 연 4시간 이내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인정 ○ 인정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구청장 또는 동장 내부결재(교육면제 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참여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7.		교육 유예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나. 유예대상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2)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가)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단, 공무․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나)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다. 조치 방법

1)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가)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나) 구청장(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을     파악할 경우, 직권유예 가능

다) 동장(기술지원대원은 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라. 유예절차

통 대원 (직장·기술지원대)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접수후 직접 확인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동장 (구청장)

1)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통대장 확인서, 관계기관장 확인서 등

2)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3) 유예신청 시 직접방문 없이, 관할 동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

8.		강사운영 및 관리

가. 강사운영

1)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강사운영 : 구청장)

2) 위촉기간 : 1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 강사운영 : 강사위촉 최종 선발인원을 강사풀로 구성, 구 자율 운영

4) 2017년도 민방위 강사 위촉 시

5) 민방위 강사 강의 시 민방위 담당 공무원 함께 배석

나. 강사수당 : 국민안전처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계상 기준 적용

1) 기본교육(민방위소양) : 1시간 150천원

2) 실기교육 : 1시간 100천원

가) 실기교육 추가 1시간당 70천원 지급

나) 보조강사 수당지급 가능(본 강사수당의 50%까지)

다. 강사관리

1) 서울시 지침에 의거 민방위강사 강의내용에 대해 자치구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민방위강사는 최신 강의자료를 사전에 민방위 담당에게 제출

2) 강의내용중 정치적, 종교적, 주관적 등 전반에 대해 집중확인하여 민원 및 강의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 사전예방

3) 강의시 주의사항

·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민방위 대원을 충족하는 강의내용 구성

·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 강의내용 지양

· 정치편향적과 종교편향적인 강의 금지

·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교육자료 작성

4) 민방위 강사가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강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나 다민원 소지자 및 언론보도자 즉각 교육중단처리 (서울시지침)

5) 교육중단 사유발생에 따른 강사 처리시 즉시 결과보고(→시)

6) 집합교육 종료시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피드백 활용(필수)

가) 강사별 강의 평가단을 통한 교육만족도 조사(강의내용, 강의능력, 강의태도,

정치․종교편향성 등)을 교육반을 대상으로 실시

(1) 교육반별 참석자 중 임의로 일부 대원(10명이내)을 강사별 강의평가단으로 지정․실시

나)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이상’ 답변자가 80% 이하인 경우 교육중단

9.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개요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나)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법 시행령

2)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청장

3) 시    기：12월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4)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 선정	→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 의견 제출	→	④ 징수 결의	→	⑤ 고지	→

⑥ 이의 신청	→	⑦ 독촉	→	⑧ 압류 조회	→	⑨ 중가산금 매월결의	→	⑩ 체납 정리

나. 과태료 부과기준

1)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훼손) ㉮ 훼손한 경우 ㉯ 제거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15만원 ㉯ 25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4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5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2호	10만원
6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20만원

2)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가)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 감 기 준	가 중 기 준
교육훈련 불 응	10만원	○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 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 15만원)

3)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가)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질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1)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2)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나)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4)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가)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

1) 위반행위조사(질서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

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날짜, 장소 등 기재된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서식 1호) 등기우편 발송

다) 위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 팩스, 기타 방법으로 조치

* 당사자의 사무소 장부․서류․물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질서법 제55조)

2) 사전통지(질서법 제16조)

가)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서식 2호) 등기우편 발송 확행

나)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시에는 재송달

다)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3) 의견제출(질서법 제16조)

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서식 3호 의견진술서 동봉)

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1) 자진납부 요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납부

(2) 방문시 의견진술서(서식 3호)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시 구술의견 진술서(서식 4호) 작성

4) 과태료 부과(질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가)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서식 5호)등기우편 발송

나)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송부(국고금관리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다)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제척기간)

마)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시 소멸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준용(질서법 시행령 제8조)

5) 이의신청(질서법 제20조)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7호) 접수

나)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1)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서식 8호) 접수 가능

(2)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6)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법 제24조)

가)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서식 6호) 등기우편    발송

나)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매월 1일 가산금, 중가산금 징수결의,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다) 납부기한 경과시 1월 이내 체납은 5%, 이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중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1) 첫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매월 재발부 권장)

(2) 중가산금 부과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회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라)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라. 유의사항

1) 과태료 부과는 교육훈련명령을 발한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는 구청장이 부과․징수(최종 당해연도 12.31 기준)

* 해당 구청장이 책임 부과, 전출시에도 주소 조회 부과․징수, 시는 자치구 감사․점검시 과태료 적정부과, 부과 누락 등 철저 관리

2)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불참자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 확보(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3) 과태료 부과자 및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연차 적용 불가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 상향조정

4) 과태료 감경, 가산금 부과 등 변경사항 안내 철저

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감경 및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 사항을 고지서    여백, 뒷면 등 활용하여 반드시 안내(안내문 사전입력)

나) 관련서식의 안내문(안)을 참조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

5)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 당사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확인서 보관 철저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   □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6) 주민등록 말소자는 교육연차 적용 중지(편성 제외)

* 주민등록 재등록 시부터 미 이수한 첫 교육연차로 재조정 실시

10.		보상 및 치료

가. 재해 및 휴업보상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제41조

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나. 보상금 지급

가) 대상

(1) 재해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  통지서      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2) 휴업보상금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나) 보상금 부담

(1) 국민안전처, 시, 자치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국가나 해당 지자체

(2)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시 : 자치구

(3) 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자치구

* 자치구가 보상금 지급시 시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다)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27호    서식)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첨부(별지 제28호 서식) → 시 제출(시 부담시) → 국민안전처 제출(국가 부담 시) → 민방위기획위원회 심의 (시, 자치구민방위협의회)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라) 지급기준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시 (사망보상금 - 장애보상금) 지급

보 상 종 류		보 상 기 준
재해 보상	사망보상금	∙노동부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 전년도 기준)의 36배
	장애보상금	∙신체장애 1급：사망보상금의 12/12 ∙신체장애 2급：사망보상금의 11/12 ∙신체장애 3급：사망보상금의 10/12 ∙신체장애 4급：사망보상금의 9/12 ∙신체장애 5급：사망보상금의 7/12 ∙신체장애 6급：사망보상금의 6/12
휴업보상금(치료시)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년이내)

나. 치료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9조

2) 치료비 지급

가)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나) 치료비 부담

(1) 국민안전처, 시, 자치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해당 지자체

(2)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자치구

(3) 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자치구

* 국가는 해당 시 또는 자치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다) 절차 : 동장 경유 구청장에게 치료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  제출→ 의료시설 지정․통지(별지 제31호 서식) → 치료비 지급

라) 의료시설 지정

(1) 해당 자치구 소재 의료시설 지정

(2)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의료시설 지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 지정(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부담

다. 국가유공자 보상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가)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규정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간주

나) 보고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별지 제29호 서식)

(1) 민방위 대장 → 동장 → 자치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 통지

다) 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등록신청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국민안전처에서     사실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 국가보훈처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상이를 입은 경우, 서면심사로    상이등급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교부

【붙임 1】 성북구 민방위대 편성 및 현황

❏ 민방위대원 현황                                    (2017. 01. 10.현재)

구 분	계	지역(통)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 수	549	460	88	1
총 대원수	29,297	28,291	894	112
1 ∼ 4년차	13,035	12,578	346	111
5년차이상	16,262	15,713	548	1

○ 편성대상 : 만20세부터 만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편성제외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경찰·소방공무원,군인,예비군,학생 등

❏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일정

구 분	1년차	2~4년차	5년차 이상
기본교육	3. 20 ~ 3. 24	4. 10 ~ 6. 24	5월
보충교육(1차)	9. 11 ~ 9. 12	9. 13 ~ 10. 19	9 ~ 11월
보충교육(2차)	10. 20 ~ 11. 6	11. 7 ~ 11. 10	9 ~ 11월

- 기본교육 : 대상 1 ~ 4년차, 년 1회 4시간 집합교육(서울시 민방위교육장)

- 비상소집훈련 : 대상 5년차 이상, 년 1회 소집훈련(각 동 주민센터 및 초등학교)

【붙임 2】 성북구 민방위 교육일정

❏ 특별교육 및 기타교육 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일정
민방위담당자교육	각동 및 직장대 민방위담당자	2. 23.(목) 구청
민방위대장	민방위 대장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4. 12.(수) / 4. 13.(목)
야간 및 주말교육	1~4년차 교육희망자	6. 20.(화) / 6. 24(토)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원(1~4년차)	6. 23.(금) 오전
기술지원대	기술지원대원	6. 23.(금) 오후

연번	일 자	시간대	동 명	대상	교육명
1	03.20.(월)	오전	석관동(305)	305	[신편대원] 기본교육 (10회)
2		오후	돈암2동(136) 종암동(287)	423
3	03.21.(화)	오전	돈암1동(140) 삼선동(239)	379
4		오후	보문동(161) 장위1동(191)	352
5	03.22.(수)	오전	정릉1동(120) 정릉4동(171) 장위3동(84)	375
6		오후	동선동(171) 장위2동(146)	317
7	03.23.(목)	오전	성북동(145) 정릉2동(160)	305
8		오후	정릉3동(177) 월곡1동(169)	346
9	03.24.(금)	오전	월곡2동(174) 안암동(202)	376
10		오후	길음1동(210) 길음2동(86)	296
11	04.10.(월)	오전	성북동(367)	367	[일반대원] 기본교육 (4회)
12		오후	동선동(410)	410
13	04.11.(화)	오전	삼선동 1통~13통(317)	317
14		오후	삼선동 14통~26통(318)	318
15	04.12.(수)	오후	성북동~길음2동(269)	269	[대장교육] (2회)
16	04.13.(목)	오후	종암동~석관동(191),직장대(88),기술지원대(1)	280
17	05.09.(화)	오전	정릉2동 1통~11통(240)	240	[일반대원] 기본교육 (27회) 야간교육 1회 주말교육 1회
		오후	정릉2동 12통~22통(238)	238
18
19	05.10.(수)	오전	정릉4동 1통~12통(290)	290
		오후	정릉4동 13통~24통(289)	289
20
21	05.11.(목)	오전	길음1동 1통~12통(293)	293
22		오후	길음1동 13통~23통(294)	294
23	05.12.(금)	오전	돈암1동(302)	302
24
		오후	안암동(471)	471
25	05.29.(월)	오전	월곡1동 1통~11통(270)	270
26		오후	월곡1동 12통~22통(271)	271
27	05.30.(화)	오전	돈암2동(339)	339
28		오후	장위1동 1통~14통(236)	236
29	05.31.(수)	오전	장위1동 15통~29통(236)	236
30		오후	장위2동(410)	410
31	06.01.(목)	오전	보문동(400)	400
32
		오후	정릉1동(346)	346
33	06.02.(금)	오전	정릉3동(330)	330
34
		오후	길음2동(250)	250
35	06.19.(월)	오전	월곡2동 1통~10통(240)	240
36		오후	월곡2동 11통~19통(241)	241
37	06.20.(화)	오후	장위3동(244)	244
38		야간	야간교육	희망자
39	06.21.(수)	오전	석관동 1통~21통(404)	404
40		오후	석관동 22통~43통(403)	403
41	06.22.(목)	오전	종암동 1통~17통(416)	416
42		오후	종암동 18통~34통(416)	416
43	06.23.(금)	오전	직장대(346)	346
44		오후	기술지원대	111
45	06.24.(토)	오전	주말교육	희망자

연번	일 자	시간대	동 명	대상	교육명
46	09.11.(월)	오전	성북동~안암동	기본교육불참자	[신편대원] 1차보충 (4회)
47		오후	보문동~길음1동
48	09.12.(화)	오전	길음2동~월곡2동
49		오후	장위1동~석관동
50	09.13.(수)	오전	성북동, 삼선동	기본교육불참자	[일반대원] 1차보충 (10회)
51		오후	동선동, 돈암1동, 돈암2동
52	09.14.(목)	오전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53		오후	정릉3동, 정릉4동
54	10.17.(월)	오전	길음1동, 길음2동
55		오후	월곡1동, 월곡2동
56	10.18.(화)	오전	장위1동, 장위2동
57		오후	정릉2동, 장위3동
58	10.19.(수)	오전	석관동, 직장민방위대
59		오후	종암동,대장교육,지원대
60	10.20.(목)	오전	성북동~안암동	1차 보충교육불참자	[신편대원] 2차보충 (4회)
61		오후	보문동~정릉4동
62	11. 6.(월)	오전	길음1동~월곡2동
63		오후	장위1동~석관동
64	11. 7.(화)	오전	성북동~동선동	1차 보충교육불참자	[일반대원] 2차보충 (8회)
65		오후	돈암1동~안암동
66	11. 8.(수)	오전	보문동~정릉2동
67		오후	정릉3동~길음1동
68	11. 9.(목)	오전	길음2동~종암동
69		오후	월곡1동~월곡2동
70	11.10.(금)	오전	장위1동~장위3동
71		오후	석관동,직장대,대장교육,지원대
	11.27.(월)	오전	예비(필요시 추가교육 편성)
		오후
	11.28.(화)	오전
		오후
	11.29.(수)	오전
		오후

【붙임 3】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27.>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교육 훈련 과목	교육 훈련 일시	비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선장(그 밖의 기관명)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교육훈련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구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 ~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뒤쪽)
				* 교육장 위치도, 교통편 * 현지교육 안내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명시 * 상반기 본교육 (00월~00월), 하반기 보충교육 (00월~00월) 등 실시기간 안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ㆍ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3회) 추진일정을 통지서에 안내하여, 대원의 일정관리에 참고토록 추가

【붙임 5】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등 전달 동의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등 전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소속	(전화번호 : )
*통지서 전달방법		전자메일 □	등기우편 □		SMS □		기타 전자적 방법 □
체류지 (희망자만 기재)
*e-메일
*휴대전화
기타
본인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와 관련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6】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응소) 일 시	응소자 서명 (비상소집훈련시)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 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 추가 활용)

* 비고란에는 현지교육, 교육태도 불량 등 입력

【붙임 7】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 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붙임 8】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서

(1) 민방위 교육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장  ➁ 통․리 민방위 대원  ➂ 직장민방위 대장

➃ 직장민방위 대원  ⑤ 민방위 기술지원 대장  ⑥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교육을 처음 받은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기본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와 역할 및 안보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화생방 및 심폐소생술 등 실전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대처요령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민방위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장비 등 준비 상태는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교육반의 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적정  ② 적정   ③ 보통   ④ 부적정  ⑤ 매우 부적정

9. 음향시설, 음수대, 의자 등 민방위 교육장 시설은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교육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15년도에 받은 민방위 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향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기본교육 강사 관련 만족도》

14.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안보 등)의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안보 등)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실전훈련 강사 관련 만족도》

16. 민방위 실전훈련 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7. 민방위 실전훈련 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기본교육 또는 실전훈련 강사 운영 수만큼 항목 추가 및 보완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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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 9】 민방위 훈련 만족도 조사서

(2) 민방위 훈련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③ 민방위 기술지원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4.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교육을 처음 받은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3년차    ② 4년차    ③ 5년차이상

5. 민방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훈련을 위한 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민방위 훈련시 참여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대장 및 분대장은 역할에 맞게 지휘․통솔을 잘 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훈련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훈련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17년도 민방위 훈련 참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향후 민방위 훈련참여를 통한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 10】 2017년 민방위교육 만족도 조사서

교육 만족도 조사서

- 2017년 민방위교육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 -

❏ 설문 항목                        2017.    .     .(   ). 오전, 오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항 목	기본교육					실전훈련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대비
강의준비를 성실하게 준비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강사가 성의있게 열심히 강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강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달이 명확하고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강사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강의내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강의가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강의내용이 실생활에 유익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으로 강사의 강의에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소속 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연차	연 령
① 지역민방위대 , ② 직장민방위대	① 1년 차 ② 2년 차 ③ 3년 차 ④ 4년 차 ⑤ 5년차 이상	만( 세)

❏ 설문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