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4820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2.

우시연

조성률

김화전

안춘자

전결 02/06

황치영

결재일자

2017.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목차

		구 정 현 황	3

		장애인 복지 현황	4

1.		장애인 등록 업무	6

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
		2-1. 장애인연금 사업	------- 9
		2-2. 장애(아동)수당	------- 10
		2-3.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 11
		2-4. 장애인가정출산비용 지원 사업	------- 13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14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6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 17
		3-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19
		3-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 21
		3-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	------- 23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25

4.		장애인단체 육성 및 복지시설 운영		26
		4-1. 장애인 단체 지원	------- 27
		4-2. 장애인의 날 및 저소득 장애인 위문․격려	------- 30
		4-3. 장애인복지관 운영	------- 33
		4-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 36

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38
		5-1.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39
		5-2.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	------- 41
		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점자판 배부	------- 42
		5-4.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 43

6.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44
		6-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45
		6-2.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 48
		6-3. 장애인 편의증진 제공 및 시설 확충	------- 51
		6-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 관리	------- 53

				구 정 현 황

			면 적		▌9.96㎢(서울시의 1.6%)●주거 6.34㎢(63.6%) ●상업3.62㎢(36.4%)

			인 구		▌59,651세대 125,249명 ※ 주간활동인구(추정) 350만명 ▌등록장애인 5,719명 (총 인구대비 4.6 %)

			주 택		▌44,546호 ● 단독주택 : 11,509호(26%) ● 다세대 : 6,247호(14%) ● 연 립 : 3,057호(7%) ● 아파트 : 23,733호(53%)

			재정현황		▌구청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 337,993백만원 ※ 2016년 구청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 334,727백만원

장애인

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예 산 액		7,174	6,907
		구전체 예산대비 2.14%	구전체 예산대비 2.04%
사업별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329	1,438
	장애인생활안정보호	2,200	1,756
	장애인편의제공	249	151
	장애인자립생활지원	3,394	3,562

				장애인 복지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2016. 12월말 현재)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기타
5,791	2,829	723	577	30	326	598	51	232	208	15	130

※ 기타내역 : 호흡기29명, 간27명, 안면5명, 장루․요루44명, 뇌전증25명

장애인단체 및 단체장 임기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연 혁	소 재 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최민오	982	1991. 7.19	을지로39길 40(구민회관)
			2000. 5.20	퇴계로 460 유락복지관 3층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한방희	120	2005. 3. 9	퇴계로12길 17(보건분소)
			2008. 1.20	퇴계로20길 41-11 1층
농아인협회 중구지부	김두현	399	2005. 3. 9	퇴계로12길 17(보건분소)
			2008. 1.20	퇴계로20길 41-11 2층
지적장애인협회 중구지부	김경일	200	2009. 2.12	다산로22길 11(신당동)

※┎ 3개 단체 사무실 : 우리구 소유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지원

┗ 지적장애인 중구지부 : 지부사무실 임차보증금(4억원) 지원<2015.10월>

단체명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임기 (년수)	연임규정 (횟수or연임가능여부)	임용기간
						임용일	만료일
(사)서울지체장애인 협회중구지회	회장	최민오	51.1.1	3	가능	2014-1-1	2019-12-3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회장	한방희	49.10.21	4	가능	2015-2-1	2018-1-31
	국장	조재형	72.1.6.	없음	회장이임명
(사)농아인협회 중구지부	회장	김두현	59.1.30	4	가능	2013-2-1	2020-1-31
(사)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회장	김경일	61.8.11	4	가능	2009-1-29	2020-1-28

장애인시설 현황 : 9개소(지역사회재활 7, 거주 2)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장	운영단체	소재지	신고일	규모(㎡)
지역 사회 재활	복지관 (1개)	중구장애인 복 지 관	정진옥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퇴계로460 (신당동)	2013.03.08	1,100.99
	주간보호 시 설 (5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방희	(사)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1층	2008.12.03	113.19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성옥	(사)시각장애인여성회	퇴계로30길15-3(필동1가) 하나로빌딩4층	2004.02.28	105.00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	김경일	(사)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다산로22길11(신당동)	2009.05.28	90.74
		영락 주간보호센터	장은희	사회복지법인 영 락 사회복지재단	수표로33 (저동1가)	2009.10.05	277.79
		남산골 주간보호센터	김두현	(사)서울농아인협회중구지부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3층	2013.04.10	101.9
	수화통역센 터 (1개)	중구 수화통역센터	김두현	(사)서울농아인협회중구지부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2층	2002.05.31	92.10
거주	공동생활 가 정 (2개)	제4샬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김경일	(사)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청구로104-5 (신당동)	2002.07.08	77.83
		하늘마음 공동생활가정	김경일	(사)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동호로11나길35(신당동)	2013.08.14	156.73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3개법인)                  단위:천원

구 분	법 인 명	대표자	설립허가	시설수	소 재 지
			기본재산
시설법인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김근상	1998.	13개소	정동 3
			112,110
	전인계발 연구재단	양현봉	1999. 5.	-	퇴계로286(쌍림동) 쌍림빌딩 6층 1호
			278,000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	2007. 6. 4	-	필동3가 39-3호 정문빌딩 301호
			1,060,00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기관(4개기관)

운영기관명	운영법인	대표자	소 재 지	신고일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인권포럼	김성은	퇴계로 382(신당동) 태화빌딩3층	2008. 1.1
중구자활센터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대성	난계로 127	2004. 4.1
(사)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중구지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방희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1층	2007.1.22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조성옥	퇴계로30길15-3(필동1가) 하나로빌딩4층	2004.2.28

1

장애인등록업무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추 진 방 향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동주민센터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주민센터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원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구 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액

1.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차상위 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원

				소 요 예 산

□ 분기별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 후 예산 집행 (국비 30%, 시비 70%)

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세부추진목표

□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재 원
2-1. 장애인연금 지원	1,699,148	국:시:구비 (50:32.5:17.5)
2-2. 장애(아동)수당	584,640 (국시비매월지급, 2016년기준)	국:시비 (50:50)
2-3.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90,026 (국시비매월지급, 2016년기준)	국:시비 (50:50)
2-4. 장애인가정출산비용 지원사업	3,000	구비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비예산

2-1		장애인연금 지원

				추 진 근 거

□ 장애인연금법 (법시행일 : 2010. 7. 1.)

				추 진 방 향

□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소득 및 연령기준에 따라 월 4~28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 반
18~64세 단독가구 (284,010원)	18~64세 부부가구 (243,200원)	65세 이상 (284,010원)	18~64세 단독가구 (최대 274,010원)	18~64세 부부가구 (최대 233,200원)	65세 이상 (140,000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65세 이상 (70,000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자	18~64세 (최대 224,010원)	65세 이상 (4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통합조사팀 적격여부 조사 후 사회복지과 통보                            → 사회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서 발행, 급여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7 연중 : 신청 접수

□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정기급여 지급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699,148천원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

				기 대 효 과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2		장애(아동)수당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보호수당)

				추 진 방 향

□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3~6급)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1~6급)

(단, 만18~20세로 「초·중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포함)

□ 지원금액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수급자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월 20만원, 3~6급 10만원

차상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월 15만원, 3~6급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통합조사팀 적격여부 조사 후 사회복지과 통보                      → 사회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서 발행, 급여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7 연중 : 신청 접수

□ 매월 20일 : 장애수당 정기급여 지급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 요 예 산

□ 매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 후 예산 집행 (국비 50%, 시비 50%)

				기 대 효 과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3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6조(의료비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추 진 방 향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           의 생활안정 도모

				사 업 개 요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장애인

□ 세부지원내용

교 부 품 목	지원금액 (1인당)	지원대상자 유형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천원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50천원
음성유도장치	20천원	시각장애
음성시계	20천원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800천원
문자판독기	800천원
녹음 및 재생장치	500천원
시각신호표시기	150천원	청각장애인
진동시계	30천원
헤드폰(청취증폭기)	120천원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200천원	뇌병변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휴대용 경사로	300천원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0천원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천원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천원
접시 및 그릇	50천원
음식 보호대	50천원
기립 훈련기	1,500천원
목욕의자	600천원
이동변기	600천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외래, 입원진료 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행복e음에서 장애인의료비 지급대상 확인 및  장애인의료비             분기별 예탁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세부추진계획

□ 2017 연중 : 신청 접수 후 지원

				소 요 예 산

□ 분기별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후 예산 집행 (국비 50%, 시비 50%)

				기 대 효 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4		장애인가정출산비용 지원 사업

				추 진 근 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대상자 확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056)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추 진 방 향

□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및 사회통합 도모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 국·시비 지원 후 차액분 및 4~6급에 대하여는 구비에서 지원

단,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함

□ 지원금액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합계	국·시비	구비
여성장애인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1~2급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3~6급	100만원	100만원	-
남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1~3급	100만원	100만원	-
	4급	70만원	-	70만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7 연중 : 신청 접수 후 지원

				소 요 예 산

□ 매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 후 예산 집행 (국비 50%, 시비 50%)

□ 총 사업비 : 3,000천원 (구비 100%)

				기 대 효 과

□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대여 등)

				추 진 방 향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 대여자에 대한 상환 시 까지 지속적 관리

				사 업 개 요

□ 신청 시기 : 연중

□ 대여기준 및 대여조건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신청ㆍ처리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동 주민센터 담당이 사실조사

□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소득ㆍ재산조사

□ 사업계획서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금융기관 추천

□ 대여 대상자가 금융기관 방문하여 자금 대여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방법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점검시기 :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대 여 자 : 사업지속 여부 및 상환 여부 등 확인

- 금융기관 : 연 1회 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파악

				기 대 효 과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세부추진목표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별 일정비율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충

▢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재 원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621,730	국:시:구비 (30:35:35)
3-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680,907	국:시:구비 (42:33:25)
3-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143,318	국:시비 (50:50)
3-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	184,000	국:시:구비 (50:25:25)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비예산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추 진 방 향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도모

				사 업 개 요

□ 사업종류 및 기간

구분	사업설명	사업기간	사업인원
복지일자리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	2017.1~12월 (12개월)	27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시간제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	2017.1~12월 (12개월)	전일제22명 시간제 8명

□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일자리                                (단위: 명)

사업수행기관	복지일자리 구분	인 원	비 고
계		27	*근무시간 : 월 56시간*보 수 : 월363천원
길벗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6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장애인주차단속보조	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안마서비스	9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급식도우미	4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단위: 명)

사업수행기관	복지일자리 구분	인원	비 고
계		22	*근무시간 : 주 40시간*보 수 : 월1,353천원 (4대보험료포함)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지원	1
동주민센터	복지 및 일반행정지원	14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복지 및 일반행정지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5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                          (단위: 명)

사업수행기관	복지일자리 구분	인원	비 고
계		8	*근무시간 : 주 20시간*보 수 : 월676천원 (4대보험료포함)
동주민센터	복지 및 일반행정지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6

				세부추진계획

□ 2017.  1 :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및 기본교육 실시

□ 2017.  5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 2017. 12 :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및 정산

□ 2017. 12 : 2018년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 모집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621,730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기 대 효 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3-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55조(활동지원급여의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추 진 방 향

□ 이용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이용자 만족도 증대 및 제공기관의 적정 관리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 1~3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중                   연금공단 방문조사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 만 65세 도래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지원단가 : 시간당 9,240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지원시간에 따라 26,100원~105,200원 납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20,000원 정액 납부

□ 재원주체별 사업내용

□ 국고보조 매칭사업(국50%:시25%:구25%)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7∼621시간 지원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시비 100%)

- 1등급(독거포함) 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  월    200 시간 추가지원

□ 구비 추가지원사업(구비 100%)

- 서울시추가지원 대상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 곤란한

1등급 최중증 장애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최대 월50시간 추가지원

□ 제공기관 운영현황

□ 지정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간)

센 터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퇴계로 382 태화빌딩 3층	운영비지원 -월30만원 사무실임대료지원 -월200만원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정대성	난계로 127	무상임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중구지회	한방희	퇴계로20길 41-11 1층(남산동2가)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성옥	퇴계로30길 15-3 하나로빌딩 4층(필동1가)

□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하여 대상자별 인정조사표 작성 및 등급설정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인정조사표 및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판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상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 이용대상자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및 제공기관 안내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제공기관 운영․관리(실태점검)

□ 점검기간 : 연1회 이상

□ 점검방법 :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방문 점검

				소 요 예 산

□ 사업별 소요예산 : 2,680,907천원

- 국고보조 : 2,270,015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시비보조 : 301,452천원 (시비 100%)

- 구비 추가지원 사업비 : 109,440천원 (구비 100%)

				기 대 효 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3-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추 진 방 향

□ 이용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이용자 만족도 증대 및 제공기관의 적정관리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구 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추진기간	연 중
서비스 대상	ㆍ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ㆍ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ㆍ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ㆍ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ㆍ부모 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ㆍ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ㆍ미술ㆍ음악ㆍ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등 언어재활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지원횟수	월 8회 (제공기관에 따라 다름)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22만원 ※ 본인부담금 : 수급자(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4만원~6만원)

□ 제공기관 운영현황

□ 지정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간)

□ 운영내용

기관명	소재지	프로그램운영
		이용료(1회)	월 이용횟수	프로그램 구성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	50분/30,000원	8회	인지,언어,놀이,음악,미술,심리운동치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	50분/28,000원～30,000원 (언어진단 50,000원)	8회	언어,놀이치료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	50분/30,000원	8회	언어,미술,놀이, 특수체육치료
행복한 언어치료실	동호로14길2 만포빌딩3층	50분/45,000원 (감각통합 55,000원)	8회	인지,언어,놀이, 감각통합치료
보아스음성언어센터	다산로 106 한두빌딩 502호	50분/36,667원 (재가방문 55,000원)	8회	언어치료 (재가방문 가능)

□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수준을 적용하여 등급설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상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 이용대상자 홍보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및 제공기관 안내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제공기관 운영․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연1회

□ 점검방법 :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방문점검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43,318천원 (국비:시비=50%:50%)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 141,612천원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   1,706천원

				기 대 효 과

□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증진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3-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

				추 진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 진 방 향

□ 이용자 만족 증대

□ 제공기관의 적정관리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7년 3월 1일 ~ 12월 31일(10개월)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27명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가구특성 :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②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포괄적 안마서비스 제공

□ 서비스단가 : 월 16만원(정부지원금 14만4천원, 본인부담금 1만6천원)

□ 서비스 제공주기 : 월 4회, 회당 1시간, 총 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

□ 제공기관 운영현황

센 터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비고
전통안마지압원	이병제	중구 퇴계로88길 61 3층	2238-8085
약수안마원	신영실	중구 동호로10길 30	2230-3040
남산안마원	한방희	중구 퇴계로16길 35-21	753-3412
시원지압안마원	엄미숙	중구 퇴계로188, 203호	2277-3837
루아흐의 핑거스토리	김희석	중구 필동로27-1	2272-8770
OJS안마원	전순옥	마포구 임정로21길 79	2275-0675

□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소득조사 및 해당질환 등 적합여부 판정(사회복지과)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사회복지과)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 이용대상자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및 제공기관 안내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제공기관 운영․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연1회 이상

□ 점검방법 :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방문 점검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84,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기 대 효 과

□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 노인․장애인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추 진 방 향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별 일정비율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충

□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

				사 업 개 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실적 제출

□ 2017년 안전행정부 정부합동평가 평가 대상 : 구매액 1% 이상 달성 목표

※ 2016년 실적 : 2.66% 달성

- 566,891천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21,298,335천원(총구매액)

				세부추진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계획 수립

□ 수립기간 : 2017년 2월

□ 수립내용 : 2017년 전부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홍보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구매 홍보

				기 대 효 과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 촉진 효과

4

장애인단체 육성 및 복지시설운영

▢ 세부추진목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자립 능력 강화

□ 중구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주요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2017년 예산	재원
4-1. 장애인 단체 지원	190,600	시비/구비
4-2.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저소득 장애인 위문․격려	55,300	구비
4-3. 장애인복지관 운영	1,178,934	시:구비 (90:10)
4-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806,669 (2016년 기준)	시비

4-1		장애인 단체 지원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추 진 방 향

□ 장애인단체의 각종 사업에 장애인 참여율 제고

□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개선

□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장애인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소 재 지	신 고 일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최민오	982	퇴계로 460(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3층	1991. 7.19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한방희	120	퇴계로20길 41-11 (남산동2가) 1층	2007. 1. 22
농아인협회 중구지부	김두현	399	퇴계로20길 41-11 (남산동2가) 2층	1998. 11. 9
지적장애인협회 중구지부	김경일	200	다산로22길 11 1층	2009. 2. 12

□ 단체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원단체	추진시기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계					86,100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2017년 연중	982명	○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440천원×12월)	5,280
		2017년 연중	719명	○ 시각․농아인・지적협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300천원×12월×3개소)	10,800
이동차량 지원 (휠체어리프트 장착)	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연중	982명	○ 중증장애인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이동차량 운영비 지원 (1,000천원×4분기)	4,000
농아인 전산교육사업	농아인협회	2017년 연중	240명	○ 농아인 전산교육비 지원 - 30개 프로그램 운영 (560천원×12월)	6,720
장애인의 날 위문격려	장애인복지관	2017. 4월	1,400명	○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기념행사, 단체별지원 20,000천원 ○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품 - 16천원x1,000명=16,000천원)	36,000
체육대회참가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2017. 5월 2017. 10월	300명	○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 지체 4,000천원, 농아 2,000천원, 지적 2,000천원	8,000
하계수련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2017. 7월 ~ 10월	300명	○ 장애인단체 수련대회 지원 - 지체 4,800천원, 시각 2,000천원, 농아 2,000천원	8,800

□ 기타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단 체	지 원 내 역
사무실 공간지원	구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지체,시각,농아인협회	중구종합복지센터 (3층) 남산쉼터(시각 지하1층, 1층, 농아 2층, 3층)
	임차료 지원	지적장애인협회	임차보증금 4억지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세부추진계획

□ 보조사업 지원 방법

□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결과 제출 (장애인단체 → 구청)

- 연간 사업계획서 및 행사계획서 제출

- 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정산보고

- 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결과 보고

□ 사업비 지원(구청 → 장애인단체)

-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분기별 또는 사업시행시기 지원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전반적인 사업추진 지도․감독 실시

□ 단체사업 추진실적 등 지도․점검

□ 점검회수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사업수행 실적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사업참여인원 및 운영 전반사항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90,600천원

□ 예산과목별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190,600
장애인복지시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100,000	구50%,시50%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20,080	구 100%
			사회복지보조	6,720
	장애인단체사업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26,000
장애인생활안정보호	장애인행사지원 (체육대회, 수련회 등)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7,800

				기 대 효 과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및 자신감 향상

□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기여

4-2		장애인의 날 및 저소득 장애인 위문격려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추 진 방 향

□ 적극적인 행정 및 예산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 장애인단체 주도의 행사개최를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참여의식 고취

□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 업 개 요

□ 장애인의 날 행사

□ 행 사  명 :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2017 중구 장애인 위안잔치

□ 행사일시(예정) : 2017. 4. 20(수) 14:00 (※ 4. 20 : 장애인의 날)

□ 행사장소 : 구민회관

□ 참석대상 : 약 1,400명(장애인 1,350, 내빈 30, 자원봉사자 20)

□ 행사내용 : 기념식(1부) 및 경품․위문품 제공(2부)

□ 행사주관 : 중구장애인복지관

□ 위문격려

□ 위문대상 : 1,400명

□ 위문일시 : 장애인의 날 행사

□ 위문기준

- 장애인의 날 기념품 : 1인당 16,000원 상당 기념품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7. 4월

□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개최 : 2017. 3월

-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추진회의 개최

□ 행사비 지원 : 53,800천원

- 행사진행비 및 위문품 구입비 지원

□ 장애인의날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질서유지 및 안전요원 : 5명 (장애인복지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 활용)

□ 구민회관 장소 및 음향장비 등 지원 : 총무과

□ 행사장 주변 교통․청소정리 :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 장애인 위문격려 방법

□ 장애인의 날 행사 : 행사참여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기념품 지급

□ 추진일정

□ 행사 추진관련 단체회의 :  2017. 3. 6 ~ 3. 10.

□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 수립 :  2017. 3. 27 ~ 3. 31.

□ 행사물품 구입 및 준비  :    2017. 4.  1 ~ 4. 17.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55,300 천원(구비 100% 지원)

□ 예산과목별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55,300
장애인생활안정보호	장애인위문격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7,500
	장애인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6,800

				기 대 효 과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인식개선의 기회제공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4-3		장애인복지관 운영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

				추 진 방 향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직업·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시설현황

□ 위   치 : 퇴계로 460(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 세부시설 배치내역

구 분	면적(㎡)	용 도
계	1,100.99	지상2층, 4층 및 5층 일부
지상2층	483.11	체력증진실, 직업활동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조리실습실, 사무실
지상4층	486.35	치료실1～4, 자조모임실, 상담실, 세미나실, 사무실, 관장실
지상5층	131.53	성인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 홈페이지 : http://www.jgcrc.or.kr/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수탁체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유경촌)

❍ 위탁기간 : 2013. 3. 8 ~ 2018. 3. 7(5년)

□ 직원현황 : 정·현원 26명(시설장 정진옥)

조직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가족 지원팀	평생교육 지원팀	문화활동 지원팀	지역사회 지원팀	기획운영 지원팀
인원수	26명	1명	1명	5명	6명	3명	5명	5명

▢ 2017년 주요프로그램 계획

사업분야	내 용	프로그램
상담지원	- 상담 및 영역별 진단 실시 이용, 예약, 재활상담 진행, 서비스계획회의 및 결과제공 등	상담, 진단(사회,언어,인지,작업), 서비스계획수립, 이용고객관리
가족지원	영유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문화, 휴식지원 서비스 가족참여 집단프로그램 치료참여가정 가족지원캠프	엄마라서행복해, 함께라서행복해, 나와당신의 행복한시간, 우당탕 신나는가족놀이터
의료재활	의사소통능력, 사회적응령 향상을 위한 언어활동 학습능력과 일상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발달증진, 일상생활 동작능력향상을 위한 작업활동 등	인지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 작업치료 등
문화여가 사회교육	문화여가(여가선용 증진) 사회교육(역량강화 및 자기개발 기회제공)	참여자제안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인1취미, 문해교육, 컴온, 백세인생 등
체육 및 건강증진	운동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관절운동 및 운동기능 향상 도모 장애청소년의 발달증진과 다양한 스포츠활동 경험제공	건강증진(운동처방, 자율운동, 그룹운동), 특수체육, 통합캠프 등
평생교육지원	개인의 능력 및 욕구를 기반한 개별화 서비스 지원 이용고객, 가족, 봉사자, 기관및단체 등 네트워크구축으로 협력사업 추진	직업적응훈련 및 주간활동, 개별화지원,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육교육 등
직업지원	재활방향 수립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구직장애인 및 사업체모집,홍보	구직상담, 청소년진로교육, 업체개발및관리, 취업알선, 취업(고용) 적응지원, 현장실습 등
재가장애인 복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지속 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및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	정서지원, 권익옹호 및 자립지원, 생활편의, 주거환경개선 등

▢ 장애인의 경제수준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한 중점추진사항

□ 장애인직업재활훈련을 통한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취업연계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시 정원의 3%이상 채용

▢ 2016년도 이용 실적

□ 1일 평균 이용자 수 : 163명 (연 이용인원 : 총 27,349명)

※ 장애인 22,426/비장애인 4,923, 남자 18,104/여자 9,245

□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록 장애인수 : 635명

□ 등록 자원봉사자수 : 763명 (’16. 신규등록 352명)

□ 등록 후원자수 : 689명 (’16. 신규등록 46명)

				세부추진계획

▢ 사업수행 지원 및 관리(지도․점검)

□ 사업지원 : 분기별 보조금 지급

□ 지도점검 : 정기점검 연1회, 수시점검 연2회이상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178,934천원(시90%, 구10%)

				기 대 효 과

□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등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4-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추 진 방 향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시설의 제공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 질 향상

□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장애유형	시 설 명	운 영 기 관	대표자	정원/현원(명)	소 재 지	연 락 처
청각,언어	중구 수화통역센터	(사)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부	김두현	-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	3789-3268
지적,자폐	제4샬롬 공동생활가정	(사)서울시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김경일	5 / 4	청구로104-5 (신당동)	2253-1664
	하늘마음 공동생활가정	(사)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4	동호로11나길 35(신당동)	2235-8708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	(사)서울지적장애인 복지협회중구지부		15 / 19	다산로22길 11 (신당동)	2235-8708
시각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조성옥	10 / 10	퇴계로30길15-3 (필동1가)	318-1672
시각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 서울지부중구지회	한방희	15 / 15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	774-0085
지적,자폐,뇌병변	영락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장은희	15 / 12	수표로33 (저동1가)	2280-0278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 분기별로 시설명의 전용계좌에 입금 후 교부통보

- 정산보고 : 분기종료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 분기별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중구 수화통역센터 ,제4샬롬․하늘마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여성시각, 시각, 파란마음, 영락, 남산골)

□ 보조금 지원 내역 : 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 지출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보조금 운용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등 시설 지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각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운영실태 및 서류 등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의 적정 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출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실시기간 :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대비 등

□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화재 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책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총 806,669천원(2016년도 기준, 시비 100%)

연번	시 설 명	보조금 지원액(원)	비고
	계	806,669천원
1	제4샬롬공동생활가정	41,222천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2	하늘마음공동생활가정	45,012천원
3	중구수화통역센터	148,294천원
4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11,640천원
5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16,103천원
6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141,985천원
7	영락주간보호센터	100,728천원
8	남산골주간보호센터	101,685천원

				기 대 효 과

□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통한 가족의 보호 부담 경감

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 세부추진목표

□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수리지원(지체장애인), 중구소식지 점자판 제공(시각장애인), 체육활동지원(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에게 지역사회 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참여 지원

□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재 원
5-1.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9,000	구비
5-2.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	5,000	구비
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점자판 배부	14,230	구비
5-4.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13,248	시:구비 (50:50)

5-1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추 진 방 향

□ 체육활동 참여기회 증진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

□ 신체기능을 강화하여 스포츠참여능력 제고

□ 장애아동의 가정 지지체계 강화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29,000천원(구비 100% 지원)

□ 수행기관 : 중구장애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생 지적·자폐성 장애아동

□  사업내용  :  그룹체육교실, 무용교실, 수영교실, 캠프 및 야외활동 등

프로그램명	사업대상	추 진 방 법	사업장소
무용교실	초등학생 12명	- 회기 : 56회기/연 - 내용 : 신체이완활동, 부모참여수업, 따또 무용단개설 작품발표회	신당복지관B1층 심리운동치료실
수영교실	초등학생 3명, 중·고등학생 10명	- 회기 : 12회기/연 - 내용 : 개별 수영강습, 자유물놀이 및 수중집단게임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기초체력 및 영역별 주관적 관찰 평가	관내 지적·자폐성 중고등학생 20명	- 회기 : 2회/분기 - 내용 : 신체활동, 생활체육, 기초체력평가, 연합체육대회 - 수행방법 · 각 학교 주1회 규칙적인 신체활동 진행 · 연간 2가지 이상의 생활체육 종목 진행 · 연 2회 기초체력 평가 · 연 2회 학교, 학부모, 강사 간담회 · 연 1회 연합 체육대회	장애인복지관,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세부추진계획

□ 사업수행 지원 및 관리(지도․점검)

□ 사업지원 : 반기별 보조금 지급

- 교부신청서에 의거 지급 반기별 지급

- 반기별 집행실적 제출(중구장애인복지관, 신당복지관)

□ 지도점검 :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전반 지도․점검

- 점검회수 : 연 1회

- 점검방법 : 사업수행 실적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운영 전반사항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29,000천원 (구비 100%)

				기 대 효 과

□ 장애아동의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 지원

□ 장애아동의 사회․정서․신체적 성숙 유도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지적 기반 형성

5-2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추 진 방 향

□ 이용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만족도 증대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연간 20만원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수리비의 50%(연간 10만원 이내)

□ 수리물품 : 일반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지원센터 : 6개소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수리지원센터                                   선정·수리 →  수리지원센터 사회복지과 비용청구 → 사회복지과 수리                                   내역 확인 후 비용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7. 연중 : 신청 접수 후 지원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5,000천원 (구비 100%)

				기 대 효 과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점자판 배부

				추 진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추 진 방 향

□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정소식 신속 전달

□ 중구광장 점자판을 제작, 배부하여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제공

				사 업 개 요

□ 중구광장 점자판 제작

-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구광장 점자판을 제작

□ 배부대상 : 관내 거주하는 시각 1급 ~ 3급의 시각장애인 180여명

				세부추진계획

□ 제작·배부 현황 ( ※ 격월로 제작, 배부 )

- 중구광장 점자판 : 연6회, 약1,080부 제작·배부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4,230천원 (구비 100%)

				기 대 효 과

□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접근 권리 제공

□ 구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에 기여

5-4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운영

				추 진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추 진 방 향

□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사 업 개 요

□ 위탁기관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정선희)

- 위탁기간 : 2017.01.01~2018.12.31 (최초 위탁일 : 2002.11.19)

□ 운행차량 :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71더2504)

□ 운행지역 : 중구 및 인근지역의 정해진 노선

- 운행노선 : 한국자유총연맹 외 19개 정거장

- 운행시간 : 월~금(일5회) 07:30~19:40 , 토요일(일4회) 07:30~17:10

				세부추진계획

□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 및 파손시 즉시 보수

□ 지속적인 차량관리 및 환경미화를 통한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13,248천원 (시비 50%, 구비 50%)

				기 대 효 과

□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지역사회 내 이동편의 증진

□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참여 지원

6

장벽없는 환경 만들기

▢ 세부추진목표

□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이 불편함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적정 관리 모니터링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계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재 원
6-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95,116	시:구비 (50:50)
6-2.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76,832	국:시:구비 (30:35:35)
6-3. 장애인 편의증진 제공 및 시설 확충	17,584	구비 100
6-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 관리	-	비예산

6-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서울시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810호:’15.1.14)

				추 진 방 향

□ 신속․정확한 건축협의(허가,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처리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관리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17. 1월 ～ 12월

□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 중구지회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2005년 설립) : 3명

▸센터장 1명(무보수), 기술요원(건축전문가) 1명, 일반요원 1명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신․개축 건축물 건축협의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홍보․안내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실태조사 참여 등

□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홍보․유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실시

				세부추진계획

□ 2016년 추진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관리

- 모니터요원 5명 운영 및 교육, 근무상황, 점검업무관리

□ 건축협의 등 편의시설 지원사업 실적

계	건축허가	사용승인	민원상담	홍보	실태조사
1,035	331	147	120	95	342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업무강화

□ 신․개축 건축물 건축협의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 협의절차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 협의 요청		설계도서 및 현장점검 요청		설계도서 및 현장점검 후 검토보고서 제출		검토보고서에 의한 회신		건축허가 및 사 용 승 인
사업추진부서 (건축과, 도시 관리과, 주택과 등)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사회복지과		사업추진부서 (건축과, 도시 관리과,주택과 등)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관리 철저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의 점검능력 강화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 철저

- 다양한 모니터링 조사업무 능력 제고

□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및 홍보 실적 관리

- 건축협의를 통한 설치율 향상

- 편의시설지원센터 추진 업무전반 지도감독 실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협약체결 운영

□ 협약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2005년부터 1년 단위로 협약체결(서울시 지침에 의거)

□ 협약내용

- 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 사업실시의 원칙,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등

□ 지원센터 관리

□ 추진기간 : 연 중

□ 관리방법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및 건축협의 처리 내역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추진 관련 전반사항 지도․감독 실시

□ 운영 보조금 지원 및 회계관리

□ 사업비 교부절차 : 분기별 예산교부, 정산․실적보고

- 지원센터  ⇒  구 : 분기별 전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

- 구  ⇒  시 : 분기별 전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매분기 개시월 5일한)

- 시  ⇒  구 : 분기별 예산 교부

- 구  ⇒  지원센터 : 분기별 예산교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95,116천원(시비 50%, 구비 50%)

				기 대 효 과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준수 기여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6-2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 진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추 진 방 향

□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이동편의 증진 도모

□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구축으로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지적사항의 시정·개선을 통한 편의시설 증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계도 및 홍보 실시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년 연중

□ 구성운영 :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 5명

□ 모니터링 대상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중구 관내 빌딩 및 공공시설 등) 실태 전수조사

□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대상시설 사전 예비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 임금지급 : 1인당 월 12,805천원(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배치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구지원센터

				세부추진계획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배치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구지원센터

□ 모니터링요원 선발 : 5명(장애인당사자)

- 자치구별 장애인 공개 선발

- 지체·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유형이 참여하도록 선발

-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 후 자치구별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이 상담을 실시한 상담의견서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 모니터링단 운영

- 2팀씩 운영(장애유형별 팀원 2명 또는 3명)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9시 ~ 18시까지 (일 8시간)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월~금요일, 주5일 근무)

※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가급적 사무실 근무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 실시

□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 실태조사

구 분	점 검 대 상	조 사 일 정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국가기관 및 지자체 청사 등	3월
공공기관 지적사항 개선내역 재점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청사 등	10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1~2월, 11~12월

- 혹한기에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민원 발생지역 중점 계도·홍보

□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대상시설 사전 예비조사 : 수시

-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과 모니터링 요원 합동으로 실시

□ 모니터링 지적사항 관리

□ 편의시설지원센터로부터 지적사항을 제출받아 공공시설관리기관(민간시설은

행정지도)에 통보 후 시정·개선시까지 지속 관리

□ 공공시설 관리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불가시 개선계획 수립하여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추후 시정·개선 결과를 통보받아 재점검 실시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76,832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인건비 : 월1,280,000원 × 5명 × 12월 = 76,832천원

※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추진

				기 대 효 과

□ 장애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기여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서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6-3		장애인 편의증진 제공 및 시설 확충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 진 방 향

□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 제공

□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

□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7년 연중

□ 편의제공 주요업무

□ 영상전화기 유지관리 : 사용료 및 인터넷요금 지급

□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배부

- 배부대상 : 저소득 중증 장애인 약 200세대

※ 시각 중증 장애인은 중구광장 점자판‧ 지원받으므로 제외

- 배부일수 : 월 2회

- 신문보급 : 서울시 장애인 정보신문사

□ 주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수량	설 치 장 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4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영상전화기(수화통역)	17	동주민센터(15개동), 구청, 보건소,
확대경 및 촉지도 등	18	동주민센터(15개동),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세부추진계획

□ 소규모 편의시설 수선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수선내용 : 급속충전기 등, 기타 소규모 편의시설 고장, 노후 시 수리

□ 영상전화기 유지 관리

□ 매월 사용료 및 인터넷 요금 지급(17개소)

□ 장애인정보신문 배부

□ 추진기간 : 연중

□ 배부수량 : 월 400부(200세대 월 2회)

□ 추진방법

- 연 1회 신문사에 배부대상자 명단 통보

- 배부대상자에게 신문사에서 우편 배부

- 배부완료 증빙자료 등을 첨부 신문사의 구독료 청구․지급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17,584천원(구비 100%)

□ 예산과목별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17,584
장애인편의제공	장애인정보신문배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0
			공공운영비	7,584

				기 대 효 과

□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편의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강화와 사회통합 유도

□ 균등한 정보제공으로 삶의 의욕고취에 기여

6-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 관리

				추 진 근 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추 진 방 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ㆍ계도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적정 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전면교체에 따른 안내 및 계도

				사 업 개 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 유도 및 안내표시

- 시설주가 표지판 규격에 맞도록 제작ㆍ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단속인력 : 자치구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 주차단속 공무원 및 단속장비 활용가능

□ 2016년도 단속 실적

- 2,163건 / 205,420천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ㆍ계도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집중 단속 기간 지정

□ 수시단속 : 신고에 따른 민원 처리

□ 집중 단속 기간 지정 단속

- 단속기간 : 상 ․ 하반기(연2회)

- 집중 단속 기간 중 홍보 및 계도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전면교체

❍ 언론사, 장애인단체, 동주민센터 등 홍보

❍ 주차가능표지 보유 장애인에게 교체안내문 발송 : 교체기간 중 지속적안내

❍ 주차표지 집중교체 :‘17.1.1~2.28(2개월)

❍ 홍보·계도기간 : ‘17.3.1~8.31(6개월) 종료후 9월부터 이전 주차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소 요 예 산

□ 비예산

				기 대 효 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사전 방지

□ 불법주차 차량 제재조치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