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2767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1.26.
			이혜전		이수정	이수경		안춘자		황치영		02/06 최창식
결재일자	2017.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맞춤지원팀장			김현성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통합관리팀장			문원정		교육체육과장		김종재
				생활보장팀장			김인배		취업지원과장		신용준
				자활주거팀장			강현일		건강도시과장		문한경
				사회복지과장			김화전		건강관리과장		이효춘
				여성가족과장			윤혜경		의약과장		이은주
				환경과장			천현순		보건소장		代문한경
2017년 제1차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개최 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2017년 제1차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중구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제시, 전략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주요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최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Ⅱ		회의 개요

일    시 : 2017. 2. 8.(수) 14:00

장    소 :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

참석대상 : 대표협의체 위원 24명

❍ 구청장(공동위원장), 위원(21명),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류 광 열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1명

※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기 임기 : 2017. 9. 8.까지

❍ 심의 안건 : 2개부서 10건

- 복지지원과 :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등 3건

- 사회복지과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 등 7건

Ⅲ		세부추진계획

회의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비 고
개 회	14:00	′2	간사(복지지원과장)
신규위원 위촉	14:02 ~ 14:05	′3	구청장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14:05 ~ 14:08	′3	간사(복지지원과장)
인사말씀	14:08 ~ 14:10	′5	구청장
심의·의결	14:10 ~ 15:20	′70	민간 위원장
폐 회	15:20	′3	간사(복지지원과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 6기 위원 임기 잔여기간

※ 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 2015. 9. 9. ~ 2017. 9. 8.(2년)

- 신규 위촉장 수여 : 1명

연번	성 명	소속기관(직위)	위촉사유
1	류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사장)	조례 제3조(구성)제2항2호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주요 안건 심의

(안건 1) 2017년 중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 3개 분야별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사업, 72개 세부사업

1) 행복한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 : 출산율제고를 위한 출산양육금 지원 등 6개 사업

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분야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개 사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보호·안전지원 분야 :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10개 사업

4)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지향 정책 추진 분야 : 건강한 미래중구 만들기 등 8개 사업

5)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분야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등 5개 사업

6)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분야 : 긴급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7)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분야 : 경증 장애인수당 지원 등 6개 사업

8) 여성역량강화와 다양한 형대의 가족지원 분야 :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강화 등 5개 사업

9) 주거안정대책강화 분야 : 영구임대주택지원 등 4개 사업

10) 배움의 희망이 늘 함께하는 평생교육 분야 : 중구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등 3개 사업

11)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 빈곤층 지원 분야 : 마을기업 발굴 육성 등 5개 사업

12) 지역복지 추진기반 강화 분야 :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빈곤탈출 전도사 운영 등 4개 사업

13)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확립 분야 :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

(안건 2)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안)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1항

· 조사 대상 : 총 2800가구 (생계2,491 /의료2,687 /주거2,741 / 교육467)

※ 전산자료외 사실조사 강화로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사추진

(안건 3)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심의대상 기간 : 2016. 8. ~ 2016. 11.

· 심의대상 가구 : 26가구 (31건)

(안건 4)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등 심의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여부 : 1가구 1명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기존 수급자) : 3가구 6명

(안건 5) 보장비용징수대상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 인정여부 심의

· 가족관계 해체 인정 : 22가구 24명

· 보유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인정 : 3가구 3명

·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관한 사항 : 1가구 1명

(안건 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족관계 단절 심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족관계 단절 : 1가구 1명

(안건 7) 기초(노령)연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 기초연금액 환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 22가구 22명

(안건 8) 2016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관련 사후보고

(안건 9) 2017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재계약관련 사후보고

· 위탁기간 : 2017.01.01.~2017.12.31. (1년단위 재계약)

· 모 법 인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대표자: 전용재, 담임목사 : 서철)

· 위탁기관 :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정대성)

(안건 10) 2016년 중구 자활지원계획(안)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Ⅳ		소요 예산

산출금액 : 금이백사십오만칠천사백원 (￦2,457,400)

❍ 예산과목 : 복지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드림하티사업내실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 위촉장 제작     :    8,400원 *  1명  =      8,400원

- 다과 및 음료수 :   3,000원 * 30명  =     99,000원

- 회의참석  수당 : 100,000원 * 21명  = 2,100,000원

- 기타 사무관리비(제본) :                  250,000원

Ⅴ		행정 사항

복지지원과

❍ 회의참석 안내, 회의안건 자료 사전 송부 (위원 e메일 송부)

행사장 준비 (방송장비, 빔 프로젝트, 마이크, 사회대, 의사봉, 명패, 서명록 등)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회의자료 준비 및 안건설명 (각 팀장)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담당팀장 참석

❍ 해당부서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  경  과,

취업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건강도시과,

건강관리과, 의  약  과

붙임 1. 심의안건 1부.

2.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3. 위 촉 장 (안) 1부.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