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9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2/02 정유승
협 조

학술용역 부서 자체 종합평가

2017.  2.

주 택 건 축 국

(주 택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술용역 부서 자체 종합평가

❑ 연구결과의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해, ‘15.7월부터 ’16.6월 사이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하여 부서 자체 종합평가를 시행함

1		추진배경

□ 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056호, ‘16.1.7.)

-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호, ‘17.1.12.)

2		평가개요

************

**********************************************

□ 평가기간 : ‘17. 1월 ~ ’17. 3월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1단계) 부서자체 서면평가 :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아래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 제출

❍ (2단계) 학술용역심의회 서면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40점)

❍ (3단계) 학술용역심의회 및 평가담당관 서면평가 : 연구결과 시정기여도(120점)

(별지 제1-1호)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

과 제 명	********************
연구기간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분야별 점 수
Ⅰ. 연구 필요성 (5점)	① 종합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의 수의계약 여부(5)	5	5	5
Ⅱ. 용역기간 준수 (5점)	② 계약기간 변경 여부(5)	5	5	5
Ⅲ. 용역진행 관리 (30점)	③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15	15	30
	④ 시장단 보고여부(10)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10	10
	⑤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5) - 대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	5	5
		종합 점수 : 40

최선을 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

2017년     2월     2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송  호  재 (인)

<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 기준 >

분 야	평가 항목(배점)	배점 기준
Ⅰ. 연구 필요성 (5점)	① 종합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의 수의계약 여부(5)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책임 연구원과의 수의계약 : -5점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함
Ⅱ. 용역기간 준수 (5점)	② 계약기간 변경 여부(5)	□기간을 연장한 경우 : -0.5점/월
Ⅲ. 용역진행 관리 (30점)	③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계약체결현황 미등록 : -2점 □중간보고서 미등록 : -2점 □활용계획서 미등록 : -2점 □최종결과물 미등록 : -2점 □종합평가서 미등록 : -2점 □결과활용보고서 미등록 : -2점
	④ 시장단 보고 여부(10)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시장 또는 부시장 보고시 : 10점 □실·본부·국장 보고시 : 6점
	⑤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5) - 대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	□공개인 최종결과물인 경우 - 시 홈페이지 미공개 : -3점 - 행자부 프리즘 미등록 : -2점 □비공개인 최종결과물 : 5점

	< 유의사항 >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평가시 - 착수보고회와 결과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여부는 평가대상 제외 - 준공시 검사(수) 완료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등록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물 등록으로 인정됨 ※ 요약 연구보고서 또는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는 미등록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