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개정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 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업무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가.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시기

나. 개정 사항

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고한 건들에 대한 개정안의 적용유무

2. 답변 내용

가. 관련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나.「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은 공포(시행)한 날로부터 신고된 건부터 적         용할 것으로,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신고한 건들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새해에도 귀댁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5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