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환경과-4221		★주무관	물관리팀장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김광묵	남정선		양미영		02/03 배경섭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중금속, 기생충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계획

목    적 :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보육시설,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현    황 : 833개소(보육시설 240, 놀이시설 593)

2017년 추진계획

1.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점검목표 : 251개소(놀이시설)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2, 주민환경감시단2)

▷ 기본검사

- 육안검사 : 시설 부식·노후여부 검사

- 중금속 간이측정 :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XRF)를 이용한 중금속 검출여부 측정

※ 중금속 측정항목 : 시설 마감재, 바닥재, 페인트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 정밀검사

- 대   상 :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XRF) 기준초과 시, 모래 기생충란 검사 등

- 방   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2. 환경안전관리 교육(신규)

○ 일    시 : 2회 [2.23(목) / 2.25(토)]

○ 대    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200명(회차별 100명)

○ 교육방법 :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추진

2017.  2.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환경부 / ‘14. 9.2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 자치구에 재위임된 사무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구도 동일하게 업무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자문 불필요

- 중금속, 기생충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계획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보육시설,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환경부 / ‘14. 9.25)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공원, 아파트 놀이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실, 도서관 등 : 교육청 관리

Ⅱ		추진경과

2009. 3월 : 환경보건법 시행(관련 업무 서울시 위임)

2014. 7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자치구 재위임

2014. 9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총괄업무 환경과 배정 및 시설 관리부서별 사무분장(기획예산과)

2014년도 : 구·환경부 합동 지도점검(14개소 점검, 모두 적정)

2015년도 : 구·환경부 합동 지도점검(185개소 점검, 부적합 1)

2016년도 : 구 자체 지도점검(302개소 점검, 부적합 16)

※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구매(2016. 8. 11)

Ⅲ		2016년 추진실적

1.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점검목표 : 300개소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2, 주민환경감시단 2)

점검결과 : 302개소(적정관리 286, 개선명령 16)

○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내역 : 8개단지 16개소

구분	사업장 명	소재지	행 정 처분명	위 반 내 역	위반시설
1	수서주공 1단지 아파트	광평로51길 49(수서동)	개선명령	환경관리기준 위반 - 놀이기구 페인트칠 벗겨짐 - 놀이터 바닥재 부분파손	7개소
2	수서6단지 아파트	광평로56길 11(수서동)	개선명령	환경관리기준 위반 - 놀이기구 페인트칠 벗겨짐	2개소
3	신동아아파트	광평로47길 17(수서동)	개선명령	환경관리기준 위반 - 놀이기구 페인트칠 벗겨짐	2개소
4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선릉로 423 (역삼동)	개선명령	중금속 초과 - 납 : 32,468ppm - 합계: 40,712ppm	1개소
5	강남한신 휴플러스6단지 아파트	밤고개로26길 50(세곡동)	개선명령	중금속 초과 - 납 : 83,083ppm - 합계: 83,478ppm	1개소
6	삼익아파트	광평로51길 27(수서동)	개선명령	중금속 초과 - 납 : 76,535ppm - 합계: 78,054ppm	1개소
7	우성3차 아파트	개포로 307 (개포동)	개선명령	중금속 초과 - 납 : 31,120ppm - 합계: 33,216ppm	1개소
8	한양2단지 아파트	압구정로 313 (압구정동)	개선명령	중금속 초과 - 납 : 144,795ppm - 합계: 160,609ppm	1개소

※ 중금속 관리기준

- 납 : 600ppm이하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계 : 1,000ppm이하

2. 환경안전관리 교육

일    시 : 2016.11.10.(목) 15:00~16:30

장    소 : 대치2문화센터 강당

참여인원 : 어린이집원장 220명

소요예산 : 비예산(강사 및 교육자료 환경부 지원)

교육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및 제도소개

○ 생활속 환경유해물질 및 노출경로

○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환경 디자인, 친환경제품 및 현황소개 등

Ⅳ		2017년 추진계획

1.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추진대상 : 833개소(보육시설 240개소, 놀이시설 593개소)

연차별 점검목표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833개소(누계)	14	185(199)	302(501)	251(752)	81(833)
점검율(누계, %)	1.7	23.9	60.1	90.3	100

※ 설치시기에 따른 법 적용시기

어린이활동공간 설치일	법 적용시기	대상시설수(개소)
환경보건법 시행(2009. 3.22) 이후 설치장소	2009. 3.22~	506
2009. 3.22 이전 설치장소	2016. 1. 1~	246
2009. 3.22 이전 설치장소중 연면적 430㎡ 미만 민간어린이집	2018. 1. 1~	81

점검계획

○ 점검목표 : 251개소(놀이시설 251)

※ 보육시설은 점검완료(2018. 1. 1.부터 법 적용시설 제외)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2, 주민환경감시단2)

점검절차

점검안내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 등		서류 확인 육안 검사 중금속간이측정(XRF) 시료채취		XRF기준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시 <정밀검사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등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 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3. 개선명령 이행확인

※ 정밀검사 대상 : 휴대용 중금속측정기(XRF) 측정결과 기준초과 시

점검내용

항목별 세부 점검대상(안전관리기준)	점검방법
1. 사용재료 : 부식, 노화여부	육안점검
2. 도료 및 마감재 가. 중금속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나. 방출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가.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나. 서류검사(실내공기질)
3. 목재 방부제 : 크레오소트 유, CCA, CCFZ, CCB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원목의 구리, 크롬, 비소의 합계 500ppm이상 의뢰)
4. 모래 및 토양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기생충	시료채취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5.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포름알데히드	- 중금속 : 휴대용 측정기 포름알데히드 : 서류검사(놀이시설 설치검사증)

2. 환경안전관리 교육(신규)

일    정 : 2회 [2.23(목) / 2.25(토)]

대    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200명(회차별 100명)

교육방법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추진(사전협의 완료)

강    사 : (사)에코맘코리아 문명희본부장

교육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및 제도소개

○ 생활속 환경유해물질 및 노출경로

○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환경성질환 예방 보건교육

○ 실내환경 디자인, 친환경제품 및 현황소개 등

3. 확인검사제도 시행

검사대상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활동공간의 면적을 33㎡ 이상 증축하는 경우

○ 바닥, 벽면, 천장 등의 총 면적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검사시기 :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추진부서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Ⅴ		소요예산

예 산 액 : 1,600,000원

○ 주민환경감시단 합동점검 활동비

- 산정내역 : 40,000원×2명×20회 = 1,600,000원

예산과목 : 환경과, 환경위해시설 관리 및 주민참여 활성화,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2017. 3월 ~11월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시

2017. 12월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보고

붙임 : 2017년 점검대상 시설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