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관광진흥과-1811		주무관	관광민원팀장		관광진흥과장		기획경제국장
			민중선	임영희		김광수		전결 02/03 김용운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7년『청렴 추진기획단』운영 계획에 따른

관광호텔 안전 점검 운영 계획

○ 점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 점검일시 : 2017. 3월(상반기), 2017. 10월(하반기)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 총 8개소(상반기: 8개소, 하반기: 8개소)

○ 점검분야 : 총 5개 분야(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 점검사항

-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 등

-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그 간의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여부

- 신규 발생 특정관리대상시설 추가, 누락시설 발굴 및 기존시설 안전등급 재조정 등

○ 점검시 운영 사항

- 지도· 점검 사전 예고제 확행

- 외부 전문가에 대한 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서 징구

-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실시

2017.  2.   .

	강 남 구
(		관광진흥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청렴 추진기획단』운영계획 통보 및 추진계획 제출 (감사담당관-695, 2017. 1. 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6. 12월)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점검 방법 운영 개선을 통한 청렴도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해당시설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사무이므로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청렴도 제고 노력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청렴 추진기획단』운영 계획에 따른 -

관광호텔 안전 점검 운영 계획

관광호텔 안전 점검을 위한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반 편성 및 민간전문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점검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소유자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2017년『청렴 추진기획단』운영계획 통보 및 추진계획 제출

(감사담당관-695, 2017. 1. 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6년 12월)

추진 계획

○ 점검일시 : 2017. 3월(상반기), 2017. 10월(하반기)

○ 점검대상 : 총 8개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숙박시설)

○ 점검분야 : 총 5개 분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 점검사항

-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 등

-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그 간의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여부

- 신규 발생 특정관리대상시설 추가, 누락시설 발굴 및 기존시설 안전

등급 재조정 등

점검 대상 호텔

연번	시설명(호텔명)	위 치	시설물 유형	기존 등급	준공년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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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숙박시설

점검 운영 사항

○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확행

- 점검대상 관광호텔에 방문 일시, 목적, 점검 내용 등 사전 통보(점검 10일 전)

- 시설물관리 담당자에게 점검예정 문자 발송(점검 5일 전)

- 점검자가 금품·향응 요구시 신고 안내

·감사담당관(☎3423-5142), 부패비리익명신고센타(☎3423-5134)

○ 안전점검반 사전 직무 교육 및 청렴 교육 실시(관광진흥과 사무실)

- 점검반 사전 교육 실시(점검 당일 점검 규정, 절차 및 유의 사항 사전 교육)

- 사전 교육시 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서 징구 동시 실시

○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 : 공무원 + 외부 관련 민간 전문가

- 건축·소방·기계 분야 : 건축사(기술사)(3명)

- 전기 분야 : 민간 전문가(특급기술자)(1명)

- 가스 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 본부 직원(1명)

- 5개 분야(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일일 합동 방문으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반 내부 상호 견제로 부패요인 사전 제거

- 현장 방문 및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시 복수 복명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