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5163		주무관	유통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한명규	최혜영		김석래		전결 02/03 김용운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6년 하반기 상담민원처리 결과보고

□ 대부업등록현황

(2016.12.31.현재)

구 분	총계	개인	법 인
			소 계	본점	지 점
업체수	637	281	356	353	3

□ 상담기간 : 2016.  7.  1. ~ 2016. 12.  31.

□ 대    상 :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 이용자

□ 상담건수 : 총 162 건

※ 전화상담:125건, 새올상담:33건, 구청장에게 바란다:4건

□ 상담내용

○ 채권추심 관련 민원

○ 채무부존재 소송 및 압류 관련 민원

○ 소멸시효 관련 민원

○ 보증계약 관련 민원

○ 제3자고지 관련 민원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우리구의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실적」을 보고하고자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대부업체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구 대부업 업부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6년 하반기 민원상담 처리결과 보고

	대부업체 금융이용자의 채권(채권추심)관련 민원처리 지연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즉시 전화상담과 채권추심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적극처리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함

Ⅰ		현황

□ 대부업 등록현황                                                                                                   (2016.12.31.현재)

구 분	총계	개인	법 인
			소 계	본점	지 점
업체수	637	281	356	353	3

Ⅱ		상담민원처리실적

□ 상담기간 : 2016.  7.  1. ~ 2016. 12.  31.

□ 대    상 :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 이용자

□ 상담건수 : 총 162 건

※ 전화상담 : 125건, 새올상담 : 33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 4건

□ 상담내용

○ 채권추심 관련 민원

○ 채무부존재 소송 및 압류 관련 민원

○ 소멸시효 관련 민원

○ 보증계약 관련 민원

○ 제3자고지 관련 민원

Ⅲ		처리 현황

□ 월별 민원접수 건수

구분	새올 상담민원	전화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계
7월	18	46	2	66
8월	3	22	0	25
9월	3	23	0	26
10월	2	18	1	21
11월	4	9	1	14
12월	3	7	0	10
계	33	125	4	162

⇒ 민원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반기 민원접수건은 총 162건이며, 민원이 접수된 방법은 전화민원 125건(77.2%), 새올상담민원 33건(20.3%), 구청장에게 바란다 4건(2.4%) 순서이며, 2016.7.25.일자로 97개 대부업체가 등록기관 변경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민원건수가 감소하였음

□ 유형별 전화민원 현황

유형별 민원 처리 건 수
민원유형	민원처리 [건]	민원유형	민원처리 [건]
추심관련민원	40	소멸시효관련	6
부채증명서관련	16	3자 고지	5
채무부존재주장	16	3자 대납	5
소송 및 압류	15	사 기	4
채무감면	8	기타	10

⇒ 유형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부채증명서 및 채무부존재 주장관련 민원순서로 나타남. 또한 법개정으로 자기자본 및 보험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증가추세에 있음

Ⅳ		민원분석결과

□ 추심관련 민원

- 일부 상습연체 민원인의 경우 고의적인 추심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업체에 추심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면 비교적 대부업법를 잘 이행하고 있음

- 민원인에게는 과도 추심 시 증거자료가 없어 추심법상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대부업체에 과태료등 행정처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녹취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음

□ 대환대출 관련 민원(사기)

- 대부중개업자들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두, 세달 후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본인들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

-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어떤 경로와 안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는지 대부업 이용자에게 확인 후 대출이 시행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Ⅴ		향후계획

□ 분기별 대부업체 지도·점검 강화

○ 분기별 점검대상 업체 선정시 민원다발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고질           적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

○  민원 다발업체 이외에도 구청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며

교묘히 점검을 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합동 점검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