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484		주무관	자원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윤석용	서혁수		강현섭		박철수		전결 02/03 주윤중
등록일자	2017.1.31.
결재일자	2017.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

2017년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 계획

□ 추진방향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시스템 유지로 재활용품 자원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집중 홍보

○ 재활용의무사업장(연면적 1,000㎡이상 건물)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목    표 : 재활용률 70% 이상 향상(2016년 50%, 강남환경자원센터 기준)

○ 추진기간 : 2017. 1. 1 ~ 12.31

○ 추진내용

- 재활용의무사업장 자체처리 안내판 부착 및 안내문 발송

-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 순찰기동반 운영, 관리·감독 강화

○ 처리절차

- 일반주택가(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1,000㎡미만 건물 등

배출 (주민)	≫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	강남환경자원센터 집하장	≫	재활용품 선별 (자원센터 민간업체)	≫	재활용품 종류별 매각

- 재활용의무사업장(1,000㎡이상 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배출 (입주자,주민)	≫	수집·운반 (민간재활용업체)	≫	중간처리업체	≫	최종처리업체	≫	최종 처리

○ 소요예산 : 6,880,373천원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일반주택가·공동주택(소규모 아파트)·1,000㎡ 미만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방침서 기재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

2017년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 계획

일반주택가·공동주택(소규모 아파트)·1,000㎡ 미만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시스템 유지로 재활용품 자원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집중 홍보

■ 재활용의무사업장(연면적 1,000㎡이상 건물) 관리 강화

2				현 황

■ 재활용품 발생량

2014년	2015년	2016년
19,544톤	22,233톤	23,428톤

※ 1일 배출량 : 약 78톤

■ 재활용품 수집‧운반 계약 금액                                     [단위:천원]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4,518,778	6,346,257	1,827,479	40.4%

※ 증액사유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기관이 산출한 원가산정 결과 반영

- 주요 인상 내용 : 노임단가 평균 8.7% 증액, 일반관리비 : 5% → 10% 인상, 기타경비(평균) 8.3% → 10% 인상, 급식비 : 5,000원 → 7,000원 인상 등

❍ 계약기간 : 2017. 1. 1 ~ 2019.12.31(3년 계약)

❍ 대행업체 : 8개업체(하진, 하남, 평아, 고려, 로얄, 평원, 태화, 성진미화)

❍ 과업내용 : 일반주택가, 공동주택(소규모 아파트), 1,000㎡ 미만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 계약금액 : 6,346,257천원

3				사 업 개 요

■ 목    표 : 재활용률 70% 이상 향상(2016년 61%, 강남환경자원센터 기준)

■ 추진기간 : 2017. 1. 1 ~ 12.31

■ 추진내용

❍ 재활용의무사업장 자체처리 안내판 부착 및 안내문 발송

❍ 순찰기동반 운영, 관리·감독 강화

❍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 처리절차

❍ 일반주택가(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1,000㎡미만 건물 등

배출 (주민)	≫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	강남환경자원센터 집하장	≫	재활용품 선별 (자원센터 민간업체)	≫	재활용품 종류별 매각

❍ 재활용의무사업장(1,000㎡이상 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배출 (입주자,주민)	≫	수집·운반 (민간재활용업체)	≫	중간처리업체	≫	최종처리업체	≫	최종 처리

■ 소요예산 : 6,880,373천원

4				세부 추진계획

■ 대행업체 순찰기동반 운영 : 간선도로변 관리(재활용품 등)

❍ 기동반 : 8개 업체

❍ 기동반 운영시간 : 07:00 ~ 20:00

❍ 활동내역 : 간선도로변 재활용품 수거, 기타 쓰레기 처리

❍ 실적관리 : 순찰 및 처리실적 일일보고(업체 → 청소행정과)

■ 관리·감독 강화

❍ 순찰자 : 직영환경미화원 2명

❍ 순찰시간 : 09:00 ~ 18:00(월 ~ 토)

❍ 순찰내용 : 간선도로변 재활용품 등 쓰레기 무단 적치 적발

❍ 결과조치 : 현장조치 및 대행업체 처리 지시(밴드 활용)

■ 직원순찰 강화 : 새벽순찰, 주말근무

❍ 순찰자

- 새벽순찰 : 직원 2~3명(근무명령에 의한 순번제)

- 주말근무 : 일직자 2명

❍ 순찰시간

- 새벽순찰 : 07:00 ~ 09:00(월 ~ 금)

- 주말근무 : 09:00 ~ 18:00(토, 일, 공휴일)

❍ 순찰내용 : 간선도로변 재활용품 등 쓰레기 무단 적치 적발

❍ 결과조치 : 현장조치 및 대행업체 처리 지시(밴드 활용)

■ 재활용의무사업장 자체처리 안내판 부착 및 안내문 발송

❍ 재활용의무사업장 현황 : 관내 약 4,300개(연면적 1,000㎡ 이상 건물)

❍ 안내문 발송 : 2017.2월(자체처리 의무 안내 4,300개소)

❍ 안내판 부착

- 기    간 : 2017.2 ~ 4월

- 시행계획

·해당 건물 : 약 400개(간선도로변 연면적 1,000㎡ ~ 2,000㎡의 건물)

·대상 건물 중 자체처리가 잘되지 않는 건물 우선적으로 부착

·부착방법 :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공무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활용

■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배포

- 알기 쉬운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 관내 전가정(약230,000가구)

☞ 서울시 특별교부금 활용 예정(매년 약 90백만원 교부)

❍ 보도자료, 강남구청뉴스(소식지), SNS, 구홈페이지, 등 구청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

❍ 재활용추진협의회 캠페인,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자료 작성 홍보

5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6,880,373천원                         (‘17년 편성액 기준)

제 목	예산(천원)	비 고
계	6,880,373천원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6,863,200천원
재활용의무사업장 안내판 제작	15,673천원	2016년 기 제작
재활용의무사업장 안내문 발송	1,500천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민간위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6				행 정 사 항

■ 민간위탁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뒷골목 재활용품 수거 시간(20:00~07:00) 준수

- 재활용품 빠짐 없이 수거(특히 간선도로변)

- 기동반 운영 철저(취약시간대 순찰 및 민원처리 확행)

❍ 용역업체별 기동반 운영 실적 일일 확인

❍ 구청 기동반 운영(직영 환경미화원 2명) : 순찰 강화

❍ 민원사항 신속처리토록 용역업체와 협업 체계 구축(실시간 밴드 활용)

■ 재활용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 재활용의무사업장 안내판 부착 및 안내문 발송[청소행정과]

❍ 재활용의무사업장 안내판 부착 시 협조 : 안내문 부착 및 배부[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