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양승조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878(2017. 2. 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17.2.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양승조 ‘17.1.26. (5301)	○ 보육료 지원단가 심의를 위한 보육료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의2, 제5조) ○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 보육료심의위원회 제출(안 제34조) ○ 의무사업장 이외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안 제14조의3)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안 제19조의2)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별도규정(안 제24조의2, 제44조) ○ 보육과정을 기본(8시간)보육, 종일(12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다양화(안 제29조제2항, 제24조제1항) ○ 전몰자, 순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등의 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안 제28조제1항)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지원 등(안 제43조의3)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명령(안 제40조)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