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13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남진영	최우진	02/03 유보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 점검 계획

2017.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 점검계획

1		점검 개요

▢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3조(감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

○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자치행정과-198(2017.1.3.))

▢ 점검기간 : 2017.2.9. ~ 2.17. (기간중 4일간)

▢ 점검대상 : 4개 자치구, 8개 동주민센터

○ 자치구(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및 자치구별 2개 동 주민센터

▢ 점 검 반 : 행정관리팀장 외 2명

점검일자	대상기관	점검 총괄	점 검 자	비 고
2. 9(목)	동대문구	행정관리팀장	남진영,장미경
2.15(수)	중 구			행자부 합동점검 (정영근, 이은별)
2.16(목)	성 북 구
2.17(금)	관 악 구

※ 동 주민센터는 해당 자치구가 선정하되,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점검일 변경 가능

2		점검 사항

▢ 주민등록 일제정리 분야

○ 1차 全(전)세대 조사 및 2차 개별조사 실시 여부

- 직권 조치 및 고발 조치 현황

○ 주민등록 점검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 실적

- 시·군·구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언론매체, 인터넷 및 현수막 등 홍보이행 실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적정성

- 조사 실시 전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 여부

-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 개인정보에 등재된 세대명부 관리실태

○ 전입신고 실태, 통장 사후확인 여부 및 직권조치 현황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열람 증명서류 등 법적요건 준수 여부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 여부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보안 분야

○ 화면 LOCK 기능 및 사용자별 ID공유 및 ID대여 실태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및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 여부

○ 주민등록 개인정보 관리자 수시점검 실시 여부

○ 중요 개인정보 저장․보유시 암호화 여부 등

3		행정사항

○ 점검대상 동 주민센터 선정(2개소)기준 제시

- 기관별 지역특성(인구,전입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평균 수준의 센터를 선정, 점검의 객관성 확보

○ 원활한 점검을 위해 점검리스트에 의한 관련자료 사전 준비 협조

(붙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표

□ 점 검 일 :

□ 점검기관 :

□ 점 검 반

○ 반장 : 직급     , 성명       / 반원 : 직급     , 성명

□ 점검결과

○ 총    평

○ 잘 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개선(건의) 사항

○ 법‧제도 분야

○ 전산분야

- 기관명(시‧도, 시‧군‧구, 읍‧면‧동) / 담당자 성명 / 사무실 전화번호

※ 개선 건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점검내용(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작성)

□ 주민등록 일제정리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군 . 구	주민홍보 및 계획수립	□ 주민홍보 이행 여부(지역 언론 등)
		□ 언론매체 보도			개, 회
		□ 인터넷 게시			회
		□ 홍보지 게시			회, 부
		□ 기타 홍보실적
		□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일제정리 점검 여부
읍 ․ 면 ․ 동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 합동조사반 편성 여부
		□ 사실조사 관련 교육 실시여부 ※ 교육내용중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내용, 세대명부 관리방안 포함여부 확인
		□ 통․리장 보안서약서 징구여부
		□ 사실조사원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 1차 전(全)세대조사 실시여부			(실시기간)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확인(영 제3호서식) 여부
		□ 세대주(원) 확인
		□ 통(리)장 확인
		□ 세대원 각각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
		□ 2차 개별조사 실시여부			(실시기간)
		□ 직권조치대상			건
		□ 고발조치대상			건
		□ 최근 6개월간 제3자(집주인, 채권자 등)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수			건
		□ 사실조사 건수			건
		□ 직권조치 건수			건

□ 주민등록제도 운영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비고
				YES	NO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적정 여부 ※ 법령상 신고인 및 전 세대주(또는 본인) 확인 등 적정성			※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조사 (1월∼현재)
			□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 사후확인 누락 및 처리기간 미준수 등 확인
			□ 사후확인 결과 직권조치 여부 ※ 직권거주불명등록 건, 고발조치 건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서(7호～11호) 관련 법적 요건(입증서류 및 기재사항) 적정 여부			※ 등·초본 발급/열람대장을 이용, 랜덤 샘플조사(10건) (1월∼현재)
			□ 공무상발급(열람) 법적근거, 제공내역 등 적정 여부
	전입세대 열람신청		□ 법적요건(자격, 입증서류 등) 적정 여부			※ 신청서 랜덤 샘플조사(10건) (1월∼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신규 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 후속조치(최고 또는 공고) 여부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이중금고 보관)여부
			□ 주민등록증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증 회수대장과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일치 여부 □ 분기 1회 이상 파기여부
	기 타		□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여부 ※ 보존기간이 영구인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확인
			□ 교육, 출장 등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여부
			□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주민등록제도 및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여부
			□ 인사이동시 신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실시 여부 ※ 행자부 주관 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교육 제외

※ 점검사항 : (시․군․구) 밑줄친 부분 / (읍․면․동) 점검내용 전부

□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실태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시스템 운영 일반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여부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업무분장 확인) □ 주민등록 시군구시스템, 주민등록 정보이용 시스템(RIUS) 포함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 운영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 여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대비 직권처리 담당자 수(50%이하) ※ 업무메뉴 ｢자료관리]→[직권정리]→직권정리 작업자관리]확인
		□ 시스템을 통한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 특정일 기준으로 조회하되 기관장이 확인한 시간이 직권정리처리일자와 동일할 것 ※ 업무메뉴 ｢자료관리]→[5820일일조회/처리현황]직권정리내역 확인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입력관리 적정성 ※ 등.초본 발급 및 열람대장 확인	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 관리자가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여부 □ 개인정보열람 내역(사적열람), 정확하지 않은 열람용도 기입 등
		□ 개인정보화일 취급관련 □ 중요 개인정보(식별정보포함)를 한글(hwp)이나 엑셀(xls) 등에서 저장·보유 시 암호화 여부 ※ 개인PC에는 개인정보가 없거나 암호화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별 자체 점검 사항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도 파기 하지 않고 보관 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