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노인복지과-2535		주무관	노인지원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성준	김영관		고시환		전결 02/02 박철수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일자리 수 : 2,560명 (12개 수행기관, 64개 사업)

□ 사 업 비 : 5,074,382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국비 1,324,834천원,  시비 1,545,639천원, 구비 2,203,909천원)

□ 수행기관 : 강남시니어클럽 등 12개 기관

	강 남 구
(		노인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2017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알림{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992(2017.1.2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예산에 5,074,382천원 반영 • 산출내역 적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및 60∼64세 어르신(예외적 참여 가능)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해당없음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해당없음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해당없음 ⑤ 시장조사 --------------------------------------수행기관에서검토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해당없음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검 토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검 토 중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해당없음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시 검토 및 교육)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및 신바람나는 노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2017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알림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992(2017.1.25.)}

Ⅱ		추 진 방 향

▢ 비전 : 활동하는 100세 노인 상 구현

▢ 목표 : 다양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지역사회의 안전·돌봄 등 사회적 유용성 강화

○ 시군구·수행기관 및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개정

○ 업무지원 시스템 리뉴얼을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참여자 자격 관리 강화

Ⅲ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수요에 의한 연장사업 : 경로당 도우미 파견사업 (11개월)

※ 전국형 활동 : 노-노케어활동(연중 및 9개월) 실시

▢ 일자리 수 : 2,560명 (12개 수행기관, 64개 사업)

□ 보조사업(62개 사업 2,364명)

□ 전액구비사업(2개 사업 196명) : 경로당도우미파견사업 (11개월)

▢ 사 업 비 : 5,074,382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국비 1,324,834천원,  시비 1,545,639천원, 구비 2,203,909천원)

① 업무추진비 : 900천원

②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073,482천원

- 발대식, 전담인력 인건비 등 포함

▢ 수행기관 : 강남시니어클럽 등 12개 기관

▢ 사업 유형별 현황

사업수/일자리수	공 익 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국형(노노케어)		노-노케어 외
	연중	9개월
64개 2,560명	6개 200명	6개 266명	29개 1,321명	20개 503명	3개 270명

▢ 참여대상

□ 공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구비 사업의 경우 기초연금대상자의 신청인원 부족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수급자 일부 참여

□ 시장형·인력파견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지원기준

□ 공익형 :  활동비 월 22만원, 부대경비 1인당 연 14만원 ~ 16만원

□ 시장형 :  1인당 연간 200만원 부대경비 지원

□ 인력파견형 : 1인당 연간 15만원 부대경비 지원

▢ 근무조건 : 1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시장형·인력파견형 제외)

Ⅳ		세부 추진계획

모집홍보

지자체및 수행기관

참여신청서제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

⇒

⇒

신청자 면담

모든 신청자 개별면담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모집절차

❍ 대기자를 선발,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토록 함

▢ 참여자 모집기간 : 2017. 1~2월

▢ 참여자 선발 세부사항

□ 참여자 선발 공통 기준

구분	공익형	시장형·인력파견형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구비사업인 경로당도우미파견사업(2개)은 만 60 ~ 64세 예외적 참여 가능

• 다음의 자격기준 확인

- 세대구성 형태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경력 : 업무시스템으로 확인

- 자격정보 : 행복e음 연계가 된 업무시스템 자격정보로 확인

□ 선발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허용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사업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  지원기준 : 활동비 월 22만원, 부대경비 연 14～16만원

사업유형		참여자 1인당 예산지원 기준				근무시간
		참여기간	인건비(월)	부대경비(연)	1인당 총액
공익형		9개월	22만원	14만원	212만원	월 30시간 이상
전국형 (노노케어)	연중	12개월	22만원	16만원	280만원
	9개월	9개월	22만원	14만원	212만원
시장형		연 중	-	200만원	200만원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인력파견				15만원	15만원	파견처 운영규정
수행기관전담인력		11개월	1,353천원	-	14,883천원	주5일, 1일 8시간

❍  우리구 전담인력 1인당 구비 200,000원 추가지원: 월/1인당 1,553,000원

▢ 부대경비 운영

□ 부대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 전용 법인카드를 통한 카드집행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비교 견적, 활동복 재활용, 수요처 협력지원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         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부대경비 집행 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보험료 및 수리비 등

□ 사업별 집행항목

구분	집 행 항 목
공익형	·상해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활동진행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교육참가비(담당자·전담인력),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시장형	·참여자사회보험료, 피복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문화활동비, 전담보조인력수당, 팀장수당, 사업단 보험료,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사업진행비, 홍보비, 비품구입비, 교육참가비(담당자·전담인력) 전담인력사회보험료, 공공요금(해당 사업단),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전문인력인건비, 세금(법인세 등)
인력 파견형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출장비, 교육참가비(담당자·전담인력), 전담인력사회보험료,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보험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기준

□ 공익형 활동 주요 작성기준

구분	주요 점검사항
활동 개요	- 활동기간 : 9개월, 12개월 - 활동시간 :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총액 : [활동비(월22만원)+부대경비(연14·16만원)]×배정량 - 사업타당성 분석 : 환경분석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세부 사업 내용	- 활동유형 및 활동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 시장형사업단(전문서비스형)으로 분류된 CCTV상시관제사업, 스쿨존교통지원사업, 학교급식도우미사업 사업은 공익활동으로 운영 불가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혜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 통합모집에 따른 선발방식 준수 여부 * 사업계획 심사 완료 후 해당 지역내 모집기간 동일하도록 모집 실시 ∙ 참여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수요처 및 수혜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개인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안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등
사업 예산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주의항목> ∙회의비 편성 : 인원×10,000원 이내 ∙문화활동비 편성 : 인원×40,000원 이내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이외 편성여부 검토, 전화요금에 한해 월 5만원 이내 편성 ∙비품구입 시 수행기관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10% 범위 이내 여부 확인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공익활동은 편성 불가함) - 상해보험 가입 계획 및 예산 편성 여부 확인

□ 시장형 활동 주요 작성기준

심사영역	세부구분	주요 확인사항	비 고
사업 계획서	사업 타당성	- 표적시장 선정 및 분석의 적절성, 경쟁상품(서비스) 현황파악 여부, 생산품(서비스) 시장경쟁력 유무, 참여자 보수수준 및 수익구조 검토 등	-
	입지 및 사업장	- 작업장 또는 사업장 확보여부 및 적합성	-
	생산 및 판매 계획	- 생산(서비스)계획 수립 및 판매(홍보)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예산운용 계획	- 각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단별 전년도 수익금(적립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운영안내 준수	- 교육, 간담회 등 운영안내 준수 여부 - 사업단 운영규정	-
’16년 사업 실적	1인당 월평균보수	- 참여노인 월평균 보수 점수 환산 및 반영	심사시점 최근 마감기준
	1인당 참여개월 수	- 참여노인 참여개월 수 점수 환산 및 반영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기관인프라	- 기관장, 담당자, 참여노인 인력풀 등 인적자원 현황 - 사업장, 시설, 장비 등 구비 여건 - 지역내 시장 및 수요 형성 등 확인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 일자리창출사업, 수익사업 진행경험 확인	-
’16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		- 사업진행 경과 및 실적 확인	심사시점 최근 마감기준

▢ 학교대상 사업 중 범죄경력조회 철저

□ 필요사업 : CCTV 상시관제사업

- 근거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2014.1.31 시행)

- 조회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아동대상 사업 중 범죄경력조회 철저

□ 필요사업 : 아동대상 사업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조회방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참여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 참여자 어르신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

□ 배치기준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결정

- 연중사업 및 시장형사업단에 비중을 두고 배치

- 지원기간 및 보수 : 11개월, 월 1,353천원(국·시비보조)지원(4대보험 포함)

강남구는 월 200천원 추가 투입 (총 1인당 월 1,553천원)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전담인력 운영방안

- 각 수행기관에서는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임금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불가

□ 전담인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운영안내 교육,          전산관리 교육 및 직무 전문화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새누리시스템)활용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록 및 실적보고 전산화

□ 월별 실적 현황 관리

- 사업 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수행기관은 실적 입력 완료

□ 예산집행 현황관리

- 참여자 활동비, 전담인력 인건비, 부대비용 집행내역,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은 월 매출 현황 별도 입력

▢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연 1회 이상 수행기관 현장 점검(2017년 8~9월경)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          획 및 추진현황 공유, 평가지표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지도․점검 내용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

- 사업 참여자 관리(자격변동, 부적격·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등)

- 사업 추진 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

-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Ⅴ		행정사항

▢ 공익형 사업 참여자 통합모집에 따른 홍보 및 사업 운영 철저

□ 구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철저

□ 참여자 1인당 2개 사업 참여가능, 자격 및 점수 연계 후 선발대상자 구청에서 일괄 수행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사업 수행기관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17년 2월중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동발대식 개최

□ 일 시 : 2017. 3. 29(수) 15:00 ∼ 17:00

□ 장 소 : 삼성2문화센터 대강당

□ 내 용 : 공동발대식 및 2017년 사업 안내 등

□ 참석대상 : 참여 어르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기관장, 수행기관의 장 및 실무자 등 200명

붙임. 201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