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4407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권은경	이순희		강영화		전결 02/02 박철수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계획

2017년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7년 1~12월

추진내용

- 지역행사 장소 및 주요지역 가두 캠페인 전개

-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추진일정

추 진 방 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역행사 활용 캠페인	상시 홍보
주요지역 가두 캠페인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출산장려정책 리플릿 배부

소요예산 : 16,400천원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및 제30조의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 근거 및 기준 검토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17년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계획

2017년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계획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및 제30조의2

Ⅰ		출산율 현황

강남구 합계출산율 : 0.86명

❖ 연도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현황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출산율 (명)	전 국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서 울	0.962	1.015	1.014	1.059	0.968	0.983	1.001
	강남구	0.785	0.862	0.855	0.886	0.842	0.863	0.857
강남구 출생아(명)		4,388	4,836	4,761	4,903	4,551	4,654	4,595

<2014년 기준 통계청 자료(2015.8월 발표)>

합계 출산율 비교	강남구 출생아 변동 추이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 2015년 출산율은 2014년과 비교하여 0.006명 감소하였고, 2015년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59명 감소함.

Ⅱ		추진개요

기    간 : 2017년 1~12월

장    소 : 강남구 관내

추진내용

❍ 지역행사 장소 및 주요지역 가두 캠페인 전개

❍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추진일정

추 진 방 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역행사 활용 캠페인	상시 홍보
주요지역 가두 캠페인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출산장려정책 리플릿
		제작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역행사 활용 캠페인

❍ 기    간 : 2017년 4~7월, 9~12월

❍ 내    용 : 관내 가족 참여 지역 행사 시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추진방법

- 행사장 내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대민 홍보

- 저출산 문제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구민 의견 청취

- 강남구 출산･양육지원 정책 및 보육정책 홍보물 배부

❍ 주요일정

-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5월)

- 가족문화축제(5월), 온가족나눔장터(4~6월/9~12월)

- 인구의 날 행사(7월)

- 국제평화마라톤대회(10월)

□ 가두 캠페인

❍ 기    간 : 2017년 3~4월, 10~11월 중

❍ 장    소 : 주요 지하철역 및 공원 등

❍ 내    용 : 관내 주민 및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출산 장려 홍보 캠페인 실시

❍ 추진방법

- 저출산의 문제점 및 우리구 출산현황 보드판 제작 게첨

-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밴드, 물티슈 등)

- 출산장려 표어 제작 및 어깨띠 착용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기    간 : 2017년 2~12월

❍ 교육내용 : “저출산의 덫”, “사라지는 대한민국” 등

❍ 교육방법 : 보건복지부 제작 동영상 상영 교육 실시

❍ 주요일정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청말 가족영화제”(월 1회), “예비부부교실”(6월, 10월)

- 강남구보건소 “출산준비교실” (2~12월)

- 예비군·민방위 대원 교육(4~7월, 9~11월)

□ 강남구 출산장려 정책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일 정 : 2017년 2월 제작, 연중 수시 배포

❍ 내 용 : 출산 장려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혜택을 알기 쉽게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여 가족계획 및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

❍ 배부대상

- 동주민센터 : 신혼부부 전입신고 시, 출생신고 접수 시 배부

- 보  건  소 : 임신부 등록 시, 출산준비교실 운영 시 배부

- 보육지원과 : 관내 어린이집, 출산장려 캠페인 시 배부

Ⅳ		예산사항

소요예산 : 16,400천원

산출내역

항 목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출내역	예산과목
계	16,400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	11,000	- 2,000원×5,500개=11,000,000원	건강가정지원, 저출산인식개선범국민캠페인추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출산장려정책 홍보리플릿 제작	3,300	- 660원×5,000개=3,300,000원
캠페인 등 행사 소요물품 구입	1,600	200,000원×8회=1,600,000원
캠페인 등 행사진행비	500	100,000원×5회=500,000원	행사실비보상금

Ⅴ		기대효과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변화 유도로 저출산 극복

관련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